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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거감시단 방한은 민주주의 투명성 회복 계기

美 선거감시단 방한은 민주주의 투명성 회복 계기국제 전문가 감시, 한국 선거제도 검증 기회선관위의 과도한 신중함이 의혹 더 키울 수도공정성 자부한다면 국제적 검증 응해야 마땅 ▲ 미국 민간 국제부정선거감시단이 입국했다. 박주현변호사TV 캡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한한 미국 민간 선거감시단이 27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감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전략·외교·사이버 안보 분야를 이끌었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방한은 선거 참관은 물론이고 한국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적 검증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감시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는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세상이야기 2025.05.30

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대법원 앞 시국선언27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앞 시국선언"민주당, 입법공세로 사법부 장악하려 해"전·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참여▲ 전·현직 법조인 및 전국교수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7. ⓒ연합뉴스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과 전국 전·현직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시국선언이 열린다. 참여자들은 현 정국에서 헌법 질서와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이번 시국선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

시사방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