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356

황교안 ‘자유와혁신’ 창당대회 개최

“진정한 보수”최고위원 후보자추천 선거 12일 당일 투표·수개표 진행전한길·박주현 축사…"보수 재건" 한목소리주은숙 주주마케팅연구소 대표 당선…"부정선거 척결"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투명 선거' 강조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자유와혁신당은 12일 창당대회를 열고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로 주은숙 주주마케팅연구소 대표를 최고위원 후보자 추천인으로 선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2500여 명의 시·도당 당원들이 결집해 만장일치로 황 전 총리를 당대표로 추대했다. 자유와혁신당은 '부정선거·반국가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선거제도의 모범을 보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자유와혁신당은 이날 오후 1시 경..

시사방 03:32:49

巨與 입법 독주

AI교과서 사실상 폐기·지역화폐 국비 지원 교육위서 與 주도로 AI교과서 교육자료 변경 법안 처리與, 행안위서도 지역화폐 국가 재정 지원법 강행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로 '농업 4법' 중 2건 통과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치를 바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독주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인공지능(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과 지역화폐 발생 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2건은 야당의 호소 속에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돼 간신히 협치의 씨앗을 남겼다.◆AI교과서 '교육자료'로..

시사방 2025.07.11

尹 전 대통령 재구속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 … 비상계엄→구속→석방→재구속 '비운의 대통령'석방 123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첫 두차례 구속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공수처, 내란수괴 혐의로 첫 구속…내란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로 한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석방 네 달만에 재구속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다..

시사방 2025.07.10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

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사복 차림으로 대기실서 머물 듯…중앙지법, 밤늦게 결론 예상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석열 탑승 차량(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시사방 2025.07.10

日 우파 지식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로 다뤄선 안 된다" 비판의 목소리스기하라 세이시로 日 국제역사논전연구소 회장, "尹 관련 정치 소동은 현행 한국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 지적일본의 우파 지식 사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일본의 대표적인 우파 싱크탱크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의 스기하라 세이시로(杉原誠四郞) 회장은 7일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오늘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정치 소동’은 오로지 한국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스기하라 회장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는 31회에 이르는..

시사방 2025.07.09

트럼프 서한 내용 보다 로이터 뉴스가 우선?

"외신 받아쓰는 대한민국 언론들" 일각선 자동차 50%, 철강 75% 관세도 가능 주장…국내 언론이 트럼프 서한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로이터 통신의 뉴스를 일제히 받아쓰면서 관세율과 관련해서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보낸 서한에는 분명히 관세율이 각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25%로 정한다고 적고 있음에도, 국내 언론들은 로이터의 오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서한, 관세 누적 명확히 밝혔지만 국내 언론은 외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는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겼다. 특히 “25%의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

시사방 2025.07.08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우파의 이념은 역사적 경험의 성찰에서 출발한다국민의힘이 당면한 정치 일정 가운데 첫 번째 고비가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이다. 이 전당대회에서 선임된 지도부는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지휘할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리더십에 적지않은 손상을 입을 위험도 있다. 이번 전당대회 승리가 자칫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툴 잠재 후보군으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외에 초선 김재섭 의원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코마 상태에 빠진 당의 종기를 적출하기 위해 메스를 들겠다”며 “대선 백서 작성에..

시사방 2025.07.08

특검, 尹 전 대통령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 조사 하루 만에 '속전속결' 외환 혐의는 빠져…특검 "조사량 많아 아직 포함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소환조사 하루 만이자, 수사 개시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의 전체 흐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

시사방 2025.07.08

미국 법무부, 전 주(州) 선거자료 전면 요구

트럼프 측 “부정선거 끝까지 추적” 미국 부정선거 본격 수사 시작되나트럼프의 DOJ(법무부), 전국 선거 공정성 조사…법무부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 공식 입장"모든 가능성 열어놨다"전국 선거관리 사무소에 전례 없는 자료 요구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법무부(DOJ)는 콜로라도 주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주의 선거관리 사무소에 2020년과 2024년 연방선거 관련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DOJ는 이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등 여러 주 선거관리자에게 투표 시스템 보안, 정보 공유 관행 등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5~6월,에 걸쳐 법무부가 각 주에 보낸 요구 자료에는 유권자 등록, 투표기록, 투표장비, 투표 시스템..

시사방 2025.07.07

미국 법무부의 선거 부정 수사 관련 뉴욕타임스 기사 분석

미국 법무부의 선거 부정 수사 관련 뉴욕타임스 기사 분석인세영 2025.07.06 뉴욕타임스 기사 [Justice Dept. Explores Using Criminal Charges Against Election Officials] 분석2024년 미국 대선 당시 우편투표 용지를 분류 중인 선거관리요원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각 주·카운티가 각종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기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과 2024년 대선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각 주·카운티 관리자 단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뉴욕타임스와 인디펜던트 지 등을 비롯한 미국 내 유수 매체에 이 소..

시사방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