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오 대위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한 수방사 병력과 함께 현장에 있었으며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 통화 네 차례에 동석했다고 진술했다.
군용 비화폰을 통해 이뤄진 통화 중 일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밝힌 그는 첫 통화에서 이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길이 막혀 총을 들고 담을 넘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세 번째 통화에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진행된 네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90명이 실제로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작전을 계속하라고 했고,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대위는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믿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체포의 ‘체’ 자도 말한 적 없다”는 언론 인터뷰를 보고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대위가 통화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1m가량 떨어진 곳에서 들은 점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오 전 대위는 이에 “충분히 들었기에 진술했다”며 증언을 유지했고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 통화를 들을 때 소리를 키운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면 국민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라고 생각했다는 오 대위의 진술을 거론하며 “당시 증인도 한 생각을 윤 전 대통령이 못했을까”라고 묻기도 했으며, 오 대위는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오 전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의 부담감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증인은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대위의 증언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으나, 이날 안에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기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오늘 공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두 사건은 병합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 송달 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사건은 차기 공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한편, 차량을 통해 출석한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도보로 이동해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때뿐 아니라 휴정 시간 동안 법정을 드나들며 취재진을 마주쳤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태욱 기자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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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육참총장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없었다” 거듭 부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구속 사령관 지인 출석 “국회 마비·체포 등 계엄 이후 상황도 전혀 전달 받지 못해” “계엄 임무·병력 출동 계획 사전 논의 없고 선포 당일 알아”
▲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다른 장성들과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8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증인신문에서 거듭 부인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으로 병력이 출동한다는 계획을 몰랐으며, 계엄군으로 사전에 준비된 부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 사전에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육군특수전사령부), 정보사(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들과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느냐’라는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 전 사령관을 만난 적이 있느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한 적이 있느냐’ 등의 이어진 질문에도 모두 “없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고 물었고, 박 전 총장은 “전혀 몰랐고, 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의 전투통제실에 내려가서 대통령 담화 끝부분 자막을 보고서야 알았다”라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여 전 사령관과도 사전에 비상계엄과 관련 업무를 사전에 논의한 적이 전혀 없으며,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주로 지휘소 개소와 관련한 주제로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박 전 총장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에 지목됐을 때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몰랐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 전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으로 병력이) 출동한다는 계획을 몰랐다”며 계엄군으로 사전에 준비된 부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 있나'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앞서 법원은 지난 두 차례 공판 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다.한편 이날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이에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등이 먼저 진행될 전망이다.이후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