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통계조작 대국민 사기극

檢 철저한 수사 촉구"

(사진_국민의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투기 소요를 잡는다며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전세 대란과 강남 집값 폭등이라는 참사를 낳았다"며 "그 결과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잃고 좌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엉터리 조작 통계를 갖고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허황한 발언을 한 것인가"라며 "통계 조작이 부동산에 그치지 않고 소득·분배·고용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 정책성과를 위해 가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과 다름없다. 명백한 '국정 농락'이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며 "국민을 우롱한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성역 없는 수사로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건으로 11명의 공직자가 기소됐으나 조작의 '몸통'인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소환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의혹 해소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알고도 눈감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즉각 사과하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 여부가 이루어질지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며 "부동산 통계 왜곡은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고 심지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며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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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 기자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