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다뤄선 안 된다" 비판의 목소리스기하라 세이시로 日 국제역사논전연구소 회장, "尹 관련 정치 소동은 현행 한국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 지적일본의 우파 지식 사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일본의 대표적인 우파 싱크탱크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의 스기하라 세이시로(杉原誠四郞) 회장은 7일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오늘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정치 소동’은 오로지 한국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스기하라 회장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는 31회에 이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