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신 ‘부인’만 위로하는 문재인,

‘5가지 궤변’ 쏟아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억 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딸 다혜 씨 부부 취업 비리의혹이 수년만에 사법적 징벌의 궤도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대통령 재임 중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등 명목으로 총 594만5632밧(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서모 씨는 항공사 근무경력이 전무한 인물인데 타이이스타젯에 상무로 취업했다. 누가 봐도 장인인 문 전 대통령의 권력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 다혜 씨와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다혜 씨 부부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이 2억여원의 뇌물을 다혜 씨 부부가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인간의 도덕 감정, 최소한의 사과 표명 해야 VS. 문재인, 궤변과 적반하장 쏟아내

이 정도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는 게 상식이다. 범죄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를 시인하기 어렵다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대통령으로서 부덕의 소치”라는 형식적인 유감표명이라도 하는 게 인간의 도덕 감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 기본적인 ‘도덕 감정’을 결핍하고 있는 인간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철저하게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적반하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궤변으로 가득차 있다. 정치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탄압한다는 논리이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적반하장’이다. 대한민국 적반하장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궤변 1= 검찰이 검찰을 보복해?...윤석열 기소에 대한 보복으로 문재인 기소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지난 24일에는 측근인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뇌물혐의 기소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법정에서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와 탄핵인용이 이뤄진 것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자신을 뇌물혐의로 기소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논리는 초등학생이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검찰이다. 검찰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헛소리’처럼 들린다.

궤변 2= 윤석열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헌법재판관 8명이 문재인 지시로 탄핵인용 했다는 의미?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논리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헌법재판소 혹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다. 검찰이 보복을 하려면 8명의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없는 비리를 조작해서 기소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면, 이를 설명하는 시나리오는 한 가지이다. 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에게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지시했고, 헌법재판관 8명이 그 지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내렸다면 “나에 대한 뇌물혐의 기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참명제가 된다.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참명제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검찰은 건국 이래 초유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기소하고 수사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이 현직 헌법재판관 8명에게 지시해서 현직인 윤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이 그것이다.

궤변 3= 사위의 항공사 취업 몰랐다... 3개월 전에 항공사 실소유주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또한 몰상식한 논리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발언이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위가 돌연 항공사에 억대 연봉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까? 더욱이 딸 사랑과 부인 사랑으로 소문난 문 전 대통령이 그토록 딸 부부의 생활에 대해 무관심했을까? 문 전 대통령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하기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중진공 이사장 연봉은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의원은 2년 정도 재직했으니 6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자신이 4개월 전에 임명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실소유주인 항공사에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의 남편이 갑자기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사전에 몰랐을까? 설득력이라곤 찾을 수 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궤변 4= 딸은 벌금형 선고받고 자신은 뇌물혐의로 기소됐는데 ‘부인’을 위로...국민은?

문 전 대통령은 26일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둘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문구도 적었다.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그대’는 김정숙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까?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로 돌아간 김 여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딸 다혜 씨가 가장 큰 걱정거리일 가능성이 높다. 다혜 씨는 지난 23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남편인 문 전대통령이 지난 24일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도 김 여사의 걱정거리일 게 분명하다.

물론 남편으로서 사적으로 김 여사에게 “걱정 하지 말라”는 위로를 수백번이나 수천번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적어서 다정한 부부 사진을 올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발에 가깝다. 딸의 음주운전이나 불법 숙박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과 한 마디 없다가, 갑자기 사진을 올려서 부인을 위로하는 듯한 글을 적는 전직 대통령의 심리상태는 과연 무엇일까? 페이스북에 올릴 문구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가 아니라 딸의 범죄사건 벌금형 선고와 자신의 뇌물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한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전직 대통령을 떠난 인간의 도리이다.

궤변 5= 자신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검찰권 남용’으로 공격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혐의 기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우 의장의 영향력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의장으로서는 압력으로 느낄 만한 발언들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면서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신에 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 남용’ 혹은 ‘정치 검찰’이라는 개념으로 왜곡시키면서 국회 차원의 행동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어떤 전직 대통령도 자신의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치이슈화 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다. 그가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 국민에게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다.

양준서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