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천의 아나로그 쉼터,

정부 '이용자 위약금 면제해야'사진 출처,NEWS12025년 7월 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수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SKT 서버 4만 2600대에 대한 해킹 사고의 원인과 SK텔레콤의 대응, 향후 정부의 조치 방향 등이 다루어졌다.지난 4월 23일 과기정통부를 주축으로 민관 합동 조사단이 구성되어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정부는 "이번 침해 사고는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며,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라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위..

대통령실 특활비 되살려 늘린다는 여당의 진심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특활비 증액 추진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올해 특활비로 91억7700만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해 11월 677조여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보은인사' 어디까지李, 본인 형사재판 변호한 김희수 국정원 '2인자' 임명'대북 송금 사건' 변호해 국정원 내부정보 접근 논란'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태형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故)김문기 사건' 전치영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대북송금 사건 변호한 이장형 대통령실 법무비서관민정수석실 대거 요직…'李 전용 로펌' 비판 제기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법원이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줄줄이 새 정부 요직에 앉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대북 송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