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중분해 후 국가수사위로 수사권력 통제? … "수사 개입 합법화 의도"국가수사위,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 통제헌법상 설치근거 없고 형사사법원칙에도 위배위원회도 중립성 논란 … 위원 11명 중 9명, 대통령·여당 영향권▲ 이재명 대통령. ⓒ이종현 기자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의 설치다. 국가수사위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을 분해시켜 새로 만들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의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해 통제하는 기구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수사위의 설치를 두고 다원화되는 수사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의 설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