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검찰, ‘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중 한명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미리 알려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박세영 기자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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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특혜채용’ 文 정조준…“檢 소환불응은 방어권 포기”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 보내
법조계 "검찰, 전격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서면 질의서도 보낸 상태로 조사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이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가 불발되더라도 원칙대로 기소 여부 등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고발 사건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항공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후 4개월 뒤 이 같은 취업이 이뤄진 것에 대해 대가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지원해오다 서씨의 취업 이후 해결됐다고 판단해 생계비 지원을 끊은 것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무산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전격 기소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이 시간만 끌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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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묻힌 민주당과 문재인의 ‘법치 유린’, ‘전 사위 의혹’ 부정하며 아직도 검찰 출두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유린’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을 깨고 지연되자, 또 다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들고 나섰다.

전남 평화회의 참석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 파면하려고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민주당의 ‘법치 유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30일 또 다시 한 총리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국무위원도 연쇄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중 탄핵 인용 입장인 재판관이 6명에 미달한다고 판단, 확실한 좌파인 마 후보자를 투입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라면 ‘국정마비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기세이다.

이는 심각한 ‘법치 유린’이다. 헌재는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동일한 이유로 2차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도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묵살하고 한 총리 탄핵을 압박하겠다는 태도를 거림낌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탄핵정국에 묻힌 문재인의 ‘법치 유린’= 최근 특혜 채용 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 거부

탄핵정국과 관련된 이같은 ‘법치 유린’ 사태는 관련 언론보도도 많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법치 유린’ 사태는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

우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출석해서 해명해야...죄가 있다면 담담하게 처벌을 받아들여야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겁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설득력 없는 정치 논리를 동원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오히려 폄하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오히려 검찰에 출두해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 죄가 있다면 처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태도이다. 그만큼 관련 의혹은 세밀하고 구체적이다.

문재인에 의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이상직, 4개월 뒤 서씨를 계열사 전무로 채용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은 누가 봐도 이상한 사건이다. 전 사위 서모 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임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그 배경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히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약 2억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논리이다.

이상직은 3개 사건 모두 실형 선고받아... 서씨 채용 특혜 사건만 답보 상태, 문재인도 못 불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 채용 등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적 수사’, ‘정치 보복’ 등의 수사학을 동원해 결백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직 전 의원은 4가지 비리의혹을 받고 있었고, 그 중 3건은 이미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당하는 2020∼2021년 무렵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이 전 의원의 지역구(전주시을)인 전주지검에 4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2020년 9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2021년 4월), 타이이스타젯 배임(2021년 5월), 문 전 대통령 사위 부정 채용(2021년 12월) 등이다. 법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과 관련해 징역 6년을,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타이이스타젯 배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법치 유린’이 합쳐져 ‘사법시스템 마비’를 낳아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사위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법치 유린’과 이를 감싸는 민주당의 ‘법치 유린’이 더해져 사법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 부정 채용 의혹을 둘러싼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하기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3월까지 2년 정도 재직했다. 중진공 이사장 연봉은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6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상직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지 4개월 뒤에, 업계 경력이 없던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한 것은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막강한 정치권력에 가로막혀 수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4건의 비리 의혹중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10년에 육박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 사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 출석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비리 의혹’ 수사를 무력화하는 ‘막강한 권력’ 행사한 적 없어

역대 대통령 중 퇴임 이후에도 이처럼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수준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적은 없다.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외치고 실제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목불인견’ 수준이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책위 성명은 거짓말과 사실은폐로 가득 차, ‘법치 유린’을 넘어선 ‘국민 무시’

현직인 윤 대통령은 이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돼 수사를 받다가 풀려났다.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에 의한 국정마비 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합헌적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라는 민주당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사법기관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던 것이다. 이는 향후 또 다른 ‘내란죄’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비해 문 전 대통령은 온갖 대접을 받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민주당 대책위의 비난은 거짓말과 사실은폐로 가득 차 있다. 다음의 5가지 사실들은 묵살되고 있다. 첫째,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를 채용하기 전에 연봉 3억원을 받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당시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둘째, 이상직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된 지 4개월 뒤에 서씨를 계열사 전무로 채용했다. 셋째, 서씨는 항공업과 관련해 아무런 경력이 없는 ‘초보자’였지만 현직 대통령 딸의 남편이었다. 넷째,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다는 게 검찰 측 수사방향이다. 다섯째,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야말로 ‘법치 유린’, ‘국민 무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준서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