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혹, 코인 자금 출처 및 대가성 여부 규명이 검찰 수사 핵심”

반부패수사전담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 의원 ‘4대 의혹’ 집중 수사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무상 혹은 저가에 받았는지가 현 단계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보인다. 검찰이 코인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을 텐데, 이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혐의 입증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재직 시절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A 변호사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의 주요 수사 포인트를 이같이 짚었다. A 변호사는 “최근 의혹이 불거진 입법 로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불법 자금으로 인정되면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 예치한 것도 범죄수익 은닉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거래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코인 출처와 거래 규모, 입출금 내역이 파악되면서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계획된 정치 탄압? 현실적으로 성립 어려운 얘기”

김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크게 형사부 6곳, 금융조사부 2곳,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있다. 형사부는 주로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데, 특별히 형사6부는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과 대기업 오너 비리 등을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 역할을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부라는 정식 이름을 걸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마약수사부를 합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지휘부가 김 의원의 코인 의혹 사건을 합수단이나 금융조사부가 아닌 형사6부에 맡겼다는 것은 이 사건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수 있음을 짐작게 한다. 형사6부는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대검찰청에서 배당받았다. 형사6부는 5월 15~16일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두 차례 기각된 후 반년 만에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코인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이 공개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규모는 최대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이 가진 코인 지갑은 최소 4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종류는 총 41가지에 달하고, 이 중 15종은 게임사와 관련된 P2E(Play to Earn) 코인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김 의원에 대한 핵심 의혹은 크게 4갈래로 압축된다. △코인 투자금 출처는 어디인가(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자금 추적 및 과세를 피하려고 코인을 숨겼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의혹) △미공개 정보로 코인을 매매했나(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관련 업계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뇌물죄 의혹) 등이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려워 수사 난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법규가 아직 미비해 코인을 매개로 한 각종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 부분 기존 조항을 의율(擬律)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및 수익 규모를 비롯해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에어드롭, 프라이빗 세일 통한 코인 유입 의심

1 “코인 투자금 출처는 어디인가”

현재 김 의원을 둘러싼 가장 핵심 의혹은 코인 매수 자금의 출처다. 당초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 10억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재산 공개 내역상 예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 확인되는 등 코인 매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역 정치인인 김 의원이 타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코인을 무상 기부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자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검찰은 코인이 ‘그 밖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뉴스1]

김 의원이 아무리 거액의 코인을 거래했거나 보유했다 해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코인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올해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게 “재산 공개 시 코인도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 의원이 본인 재산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거나, 코인 자체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기부 및 후원을 통해 받은 정당한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김 의원에게 코인이 흘러들어간 방법으로 ‘에어드롭’과 ‘프라이빗 세일’이 의심받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업체가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일종의 증정 행위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에어드롭 논란을 두고 김 의원은 “가상화폐를 예치해 일종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누구나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반박한다. 코인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프라이빗 세일은 특정인을 지정해 코인을 파는 것으로, 판매가가 낮을 경우 상장 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했어도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

김 의원이 받은 코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 코인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김 의원이 입법 활동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줬다면 코인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2 “자금 추적 및 과세를 피하려고 코인을 숨겼나”

코인 및 코인 투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또 다른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입증도 가능해진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코인을 지갑에 분산 예치해 의도적으로 감췄거나, 재산 형성 과정을 속이려는 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자금을 코인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확보한 코인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해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노골적으로 시도했다면 조세포탈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 및 금융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코인 등 가산자산과 관련된 조세포탈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안다”면서도 “김 의원이 과세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코인 수익금을 분산 예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3 “미공개 정보로 코인을 매매했나”

김 의원의 해명처럼 주식 매도 대금 10억 원이 코인 투자 종잣돈이라 해도 의문은 남는다. 현재까지 코인 전문가와 누리꾼들이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하는 가상자산 지갑의 코인 규모는 위믹스 한 종류만 해도 137만 개에 달한다. 보유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약 12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하면 10배 이상 수익을 봤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의혹이 더 커지는 이유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 패턴 때문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과 달리 일반인은 존재조차 낯선 이른바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다. 김 의원이 매수한 P2E 코인 ‘메콩코인’은 매수 직후 3배로 폭등했고, 또다른 P2E 코인 ‘마브렉스’는 30%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소형 코인을 사들여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다만 이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을 처벌하려면 코인의 증권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성이 있는 코인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매수한 뒤 차익을 얻었더라도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출신 C 변호사는 “만약 김 의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각종 코인을 매수한 뒤 수익을 올렸다 해도 증권이나 파생상품이 대상인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19년 한국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면서 “금융자산 디지털화에 발맞춰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4 “관련 업계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나”

김 의원이 P2E와 관련된 코인을 여러 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똥은 게임업계로 번지고 있다. P2E는 게임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게임 공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코인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게임머니를 곧장 현금화하는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일부 이용자는 우회 접속 방식으로 해외 P2E 게임을 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머니가 코인을 매개로 현금화될 경우 게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P2E 합법화를 놓고 찬성 측은 “게임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사행성을 부추겨 게임을 사실상 도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남부지검, 게임사 대표 사기 고소 건도 수사

이른바 ‘P2E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김 의원의 정치 행보와 입법 활동이 P2E 합법화를 바라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한국게임학회는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가 국회에 로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와 P2E 게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의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머니→코인→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면 코인 발행 게임업체는 엄청난 이득을 본다”면서 “김 의원뿐 아니라 코인을 매개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업체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아 “블록체인 기반의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표는 코인 시세에 호재로 작용해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 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논란이다. 당시 개정안은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뼈대로, P2E 합법화의 단초라는 얘기가 뒤따랐다. 당시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만약 통과됐다면 P2E 코인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일관되게 “투명하고 합법적 거래였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도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가 코인 발행사 대표로도 향하면서 이번 사태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5월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유통량에 대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김 의원 사건 수사를 맡은 형사6부에 배당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회 한국 정부 대표, 순천지청장 등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김 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코인을 거래하거나 보유해 큰 차익을 봤다면 이는 법률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헌법 제46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코인을 매개로 한 공직자 부패와 첨단 범죄에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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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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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2E 찬성 메시지에 충격… 이제 보니 김남국 영향 아닌지 의심”

李 대선 캠프 게임 특보단장 지낸 위정현 교수 “모든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 필요”

지난해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게임학회장(59)은 당시 캠프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특보단 전문가들이 P2E(Play to Earn)가 게임의 도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음에도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인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을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 교수는 “이제 와서 보니 이 후보 수행실장이던 김남국 의원이 P2E 합법화 메시지가 나오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5월 15일 위 교수를 만나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 물었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조영철 기자]

“캠프 내부에 P2E 우려 전했더니 ‘아, 그래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P2E 관련 메시지는 특보단 조율을 거친 게 아닌가.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그 배경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다.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이던 김 의원이 P2E 합법화를 바라는 일부 게임업체와 연결돼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데 일조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P2E가 게임산업의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대선 후보로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지 않나.

“P2E 합법론자들은 블록체인,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같은 첨단기술을 결부시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이 왜 문제겠는가. 게임을 사실상 도박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도 게임 공간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있다. 현재 국내에선 게임머니 현금화가 불법이다. 문제는 일부 국내 이용자가 해외 계정을 통해 게임머니를 코인으로, 다시 현금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게임사가 가상자산 발행에 골몰하는 것도 게임머니 현금화를 위해서라고 본다. 마치 과거 큰 사회문제가 된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게임기에서 점수를 따면 이를 상품권으로 바꿔주고, 환전소에서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게임머니→코인→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면 코인을 발행하는 게임업체는 엄청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캠프에서 항의해보지 않았나.

“이 후보에게 직접 얘기하진 않았으나,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실명을 거론할 순 없지만 현역의원들과 당료, 후보 측근 그룹 등을 통해서다. 일부 인사는 P2E 합법화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며 놀라더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그래요?’ 정도 반응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특보단 정책 토론회를 열어 P2E 반대 입장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P2E 합법화를 노리는 세력이 윤석열 캠프에도 접근했다”고 밝혔는데.

“게임업계 일각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모두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P2E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올해 들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단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NFT 활용 P2E 게임의 문제점과 선결과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P2E 합법화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김 의원, 코인 출처 밝혀야”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반성한다”면서도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가상화폐가)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며 코인 자금 출처와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위 교수는 “김 의원이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게임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았는가, 만약 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았나’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의 상장 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가령 최근 논란이 된 ‘에어드롭’(코인 무상 지급)뿐 아니라,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 형태로 풀린 코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빗 세일은 주식 지정매매처럼 특정인을 지정해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파는 것이다. 상장 후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무상 지급에 가까운 에어드롭 못지않게 코인을 매개로 한 로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밝히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일부 게임업체가 김 의원에게 코인을 무상이나 싼값에 부정한 목적으로 건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김 의원뿐 아니라, 의심을 받고 있는 게임업체들의 연루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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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투자, 동료 의원 사이에선 이미 부러움의 대상

민주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 전문가들 “제명 가능성 희박”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코인 투자에 열심이었다고 들었다.”

“자린고비처럼 생활하고 여윳돈은 전부 코인을 산다고 했다.”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몇몇 청년 정치인의 전언이다. 불법 가능성과 별개로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알음알음 알려진 소문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장경태, 최강욱 의원의 과거 발언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가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을 개연성을 키운다.

장경태, 최강욱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2021년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언급했다. 휴식시간에 장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남국이 형이 최고지. 남국이 형은 10억 넘게 재산이. 아니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영상과 음성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재소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 최강욱 의원이 수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동아DB]

가상자산 규제해야 한다더니…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민주당 화상회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최 의원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가 5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의 당시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최 의원이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공개된 것이다. 기자가 전한 최 의원의 발언은 이렇다.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 투자를 했다. 코인 값이 올랐다고 나한테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은 팔았는데 다른 사람 것이 올라서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온라인 회의에 사람들이 빨리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김남국도 고정화면을 띄우고 얼굴을 안 비치는 거다. 마침 코인 생각이 났다. 코인 투자하면서 동시에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너까지 왜 그러냐. 지금 짤짤이 하는 거냐’고 말한 거다. 원래는 코인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 그걸 짤짤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당이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를 알았다면 적절히 제한했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이 투자에 한창이던 전 정부 시절, 가상자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 및 방침이 ‘규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2021년 은행의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지 못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럿 문을 닫았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이 줄줄이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월 11일 “(국민에게는) 가상자산 투자를 규제해야 할 행위로 인식시켜놓고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법망을 피해 돈을 벌었구나 하는 도덕적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비호’ vs 비명계 ‘자성’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모임 ‘처럼회’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한 번 더 논란을 키웠다. 황운하 의원은 5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가상자산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제멋대로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한 것이다. 유정주, 양이원영 의원도 같은 날 ‘쇄신 의원총회’ 이후 김 의원 본인 및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제기되는 책임론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이 같은 대처는 여론과 괴리돼 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6%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쇄신 의총에서 당 지도부 중 일부가 김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제소를 반대한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더는 받지 않게 됐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인 윤리위 제소에 당 지도부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비명계를 대표하는 이원욱, 박용진 의원은 쇄신 의총 다음 날인 5월 15일 각각 방송에 출연해 “윤리위 제소가 최종 결의안에서 빠졌다”며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상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재창당 각오로 반성과 쇄신에 나설 것’ 결의,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공허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리위 징계 실효성? “글쎄”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 5월 17일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전격 결정했다. 다만 윤리위가 실제 김 의원에게 징계를 내릴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안 39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 윤리위가 강제조사권 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비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전문가들도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리위라는 기구의 성격 자체가 모호해 경고 수준의 약한 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내년 총선이 있다 해도 10개월 사이 여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을 (민주당이) 안고 가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21대 국회에서 윤리위 징계를 받은 건 김기현 의원이 유일하고 그것도 30일 국회 출석 정지에 불과했다”며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윤리위가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소장은 “여야 합의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고 시기적으로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에 국민 눈높이를 완전히 벗어난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껍질 의혹… 위믹스 매입 시점, 매입량은 아직도 미궁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입력2023-05-12 10:00:02

 

‘코인 투자 논란’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가운데)이 5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동아DB]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본인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이 법안이 상당히 사업자 친화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하필 김 의원이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게 미심쩍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해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가 5월 9일 한 말이다. 김 의원은 한때 가상자산을 60억~100억 원 가까이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유 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 요구에 김 의원이 잇달아 석연찮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해당 가상자산이 ‘검은돈’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김 의원의 로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정황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은 대체로 가난을 연기했다는 ‘서민 코스프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오락가락 해명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민 코스프레’ 넘어 불법 자금 의혹 비화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5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 말~3월 초쯤 이를 전량 인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암호화폐 혹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으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업계에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코인’, ‘NFT 테마 코인’으로 분류된다.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김 의원의 재산 총액은 12억6794만 원이다. 전체 재산의 5배 가까운 금액을 재산공개 의무가 없는 가상자산 형태로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후 “억 단위 가상자산 투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5월 8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한 대금 9억8574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일차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LG디스플레이 주식투자금 형성 과정에 대한 의심이 계속되자 5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가 만기돼 보증금 6억 원으로 LG디스플레이를 샀다”고 재차 해명했다. 맨 처음 6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021년 1월 13일 약 4억 원 시세차익을 보고 처분했고, 한 달 뒤인 2월 그 돈을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주식 매각 대금을 위믹스 등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 증거로 당시 약 10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연계 본인 계좌인 케이뱅크로 입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 위믹스를 샀다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위믹스는 지난해 1월에야 업비트에 상장됐다. 2021년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매수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또 10억 원을 가상자산에 재투자했다는 설명과 달리 지난해 김 의원 재산공개 내역에는 ‘보유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라는 설명과 함께 NH농협은행 예금이 10억 원 늘어났다고 고시돼 있다.

‘이재명 펀드’도 사리사욕이었나…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5월 8일 NH농협은행 예금액 증가와 관련해 몇몇 언론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동안에도 일부 수익금을 은행 입출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재투자했기 때문에 ‘왜 입출금 계좌에도 돈이 있느냐’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돈이 한곳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이체한 암호화폐는 다른 실명 계좌로 이동시킨 것뿐”이라고 밝혔듯 투자금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착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다 예금액 증가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인 5월 9일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투자 원금(10억 원)은 계좌에 따로 빼놨다”고 말을 바꿨다.

의혹은 양파껍질처럼 계속 추가되고 있다.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계좌에서 지난해 2월 60억 원(80만 개)이 아니라 85억~100억 원(130만 개) 규모의 가상자산이 거래됐다는 전문가의 역추적 결과가 나온 게 대표적이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정치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발견됐다. 20대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게 그중 하나다. 위믹스 등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해 NFT 테마 코인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이 2021년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행적도 드러났다. 게임에 연동된 P2E 코인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 매입 시점과 매입량(액수)을 포함해, 추가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아직 해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의 로비 연루 개연성을 높이는 정황들이 나온다. 한국게임학회는 5월 10일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된 것은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불법 정치자금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아 김 의원을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위메이드는 모두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5월 9일 위믹스를 위메이드로부터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없다” “투명하게 실명 계좌를 통해 거래했다”고 짧게 답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5월 10일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것 자체가 없다”며 “여러 투자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 본 아픈 기억 소환

전문가들은 김 의원 논란이 앞선 민주당 ‘돈 봉투 의혹’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월 11일 “일반인 관점에서 돈 봉투 의혹은 ‘자기들끼리 또 해먹었네’ 하고 혀를 끌끌 차는 정도”라면 “김 의원 논란은 과거 암호화폐 투자로 자신이 손해 본 아픈 기억을 소환시켜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는 전 정권의 과도한 가상자산 규제 정책 탓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피해의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각종 이해충돌 행위까지 해가며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면 허탈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영향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5월 10일 부랴부랴 김 의원 관련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린 상태다.

논란 이후 거론되는 대책이 ‘지엽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자선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로비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히 정치인의 재산공개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 안에서 정치인들끼리 가상자산 관련법을 논의하게 두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관련법과 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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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타짜’의 국회의원 놀이… 우리끼리 “프로테고 막시마”

사기꾼-시세조종 판치는 코인 시장

고위험-고난도 투자, 김남국
야권 일부, 낯 두꺼운 내 식구 감싸기
‘청년 팔이’에 ‘도덕성 떨이’까지 하나

 

가상화폐는 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를 국내에서 꼽으라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중 한 명일 것이다. 그는 2018년 1월 30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힌 적이 있다. 유 전 이사장은 가상화폐 투자는 한마디로 ‘도박’이자 ‘다단계 사기’라고 잘라 말한다. 절반 인터뷰, 절반 대담처럼 진행된 방송에서 김 씨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화는 “사기다”(유 전 이사장) “사기에 가깝다”(김 씨)로 마무리됐다.

실제로 최근의 코인시장의 상당 부분은 사기꾼, 다단계업자, 시세조종 기술자, 사채업자들이 활개 치는 ‘투전판’으로 변질돼 가는 중이다. 이른바 ‘러그 풀(Rug Pull)’이라는 사기극이 빈발한다. 러그 풀이란 겉으로만 그럴싸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고 일제히 ‘잠수’를 타는 ‘먹튀 사기’다. 양탄자 위에 사람을 올라가게 한 뒤 확 잡아빼서 넘어뜨리는 것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러그 풀 작업의 최적 소재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다. 신생 잡(雜)코인은 대개 대형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가 없기 때문에 큰손들이 코인을 묻어 ‘사설 거래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흔히 ‘유동성 공급자(LP)’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34억 원어치를 교환해서 LP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클레이스타가 바로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코인이다(업체 측은 러그 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러그 풀을 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이런 고위험-고난도 투자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부업’이라기보다는 ‘코인 타짜의 국회의원 놀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상임위 회의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이런 무의식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유 전 이사장의 견해를 원용하자면 수십억 원의 판돈을 걸고 평시와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하우스’를 찾았다는 자체가 ‘프로 도박꾼’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럼에도 민주당과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김 의원 감싸기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프로테고 막시마’라는 문구를 띄웠다.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말로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다. 또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어 19일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사회악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비트코인은 청년들에게 불안과 앞날을 준비하고픈 열망의 단면 자체”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코인에 투자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고, 자산을 불리지 못해 실망에 빠진 청년들이 많다는데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청년이나 600만 명의 코인 투자자들 중 ‘한 명’으로 비치게 하려는 게 두 의원의 속셈인지 모르지만 속아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고위험 코인에 수십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지르고, 여러 가지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거론하면서 청년들의 불안과 앞날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청년 팔이’다.

 

이들보다 더 강력한 ‘프로테고 막시마’ 주문을 건 인물은 앞서 가상화폐를 ‘사기에 가깝다’고 한 유튜버 김어준 씨다.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을 불러 해명 인터뷰 장을 열어준 김씨는 10일 방송에서 “김남국 의원 60억 가상화폐 사건은 검찰이, 혹은 보수매체가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한 토대가 진보는 도덕성 이걸 스스로 자기 굴레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보의 도덕성을 탓한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돈 많이 버는 것과 진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김 씨의 말을 듣고 든 두 가지 의문이다. 첫째, 도박판이든 다단계 사기판이든 그 세계의 ‘룰’만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돈벌이라는 말인가. 두 번째 궁금증은 진보의 도덕성을 ‘떨이’로 처분해 버릴 자격을 누가 김 씨에게 줬는지 하는 점이다.

천광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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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뒤흔드는 제2의 조국 사태?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김남국 코인(coin, 가상자산) 5대 의혹
1. 왜 일반 코인 아닌 P2E 코인에 거액 투자? 정보 취득 과정에 입법 로비 여부
2. 무슨 돈으로 코인에 수억원 투자했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3. 코인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 이해충돌 여부
4. 트래블 룰(코인거래 실명제) 개시 직전 코인 처분, 어디로 보냈나
5. 상임위 회의 등 업무시간에 코인 투자, 국회법 위반 여부

 

  ‘조국 수호자’로 정치에 입문해 ‘이재명 수호자’로 활동하던 김남국 의원이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편집자 註: cryptocurrency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코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지만 최근 대한민국 관련 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가상자산으로 표기를 통일하며 문맥상 필요할 때는 코인이라고 표기한다) 보유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결국 김 의원은 사태가 터진 지 약 9일 만에 탈당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김남국 코인 사태’는 탈당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나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라는 얘기도 나온다.
 
 
  “돈은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것”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즉 코인 광풍(狂風)이 몰아치면서 20대 청년층부터 50~60대 중장년층까지 거의 전 국민이 코인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져왔다.
 
  이들이 당시 여당 청년 국회의원이 코인에 거액 투자를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에 휩싸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악재(惡材)를 정통으로 맞은 것이다.

 

  한 원로급 민주당 전직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정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나. 돈은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 돈봉투 전당대회, 코인 사태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돈 문제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수도권 젊은 세대와 직장인들까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 12일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직전 조사(2~4일)와 동일했지만, 연령대별 18~29세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3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9%로 12%p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p 내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는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것은 《조선일보》가 5월 5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단독 보도하면서다. 신문은 “주로 작년 1~2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가 있었고,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3월 25일 실시될 트래블 룰(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을 앞둔 시점이다.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5000원~1만원 사이였다. 가격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60억원이 ‘지갑’에 들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의 재산신고에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 재산신고 내역은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이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면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위믹스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오른쪽 박스 참조) 따라서 “김 의원이 신생 업체들로부터 관련 법 정비를 부탁받고 대가성으로 코인을 받는 등 ‘입법 로비’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진다. 물론 김 의원 측은 입법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개인적인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는 무엇인가     김남국 의원이 거의 전 재산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한 코인은 ‘위믹스’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의 코인을 더 거래했다. 그가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에서는 2021년 1월~2022년 3월까지 총 262회에 걸쳐 위믹스 83만8000여 개를 다른 지갑으로부터 받았다가 또 다른 지갑으로 보낸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위믹스를 만든 회사 위메이드의 대표보다도 많은 위믹스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당 지갑에서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 코인을 거래했다. 넷마블의 마브렉스, 젬허브, 자테라, 보물, 카카오게임즈의 보라(김 의원의 거래량 순서) 등이다.     위믹스는 비트코인 등 일반인들이 잘 아는 유명 코인과는 개념이 다소 다른 P2E(play to earn) 가상자산이다. 특정 P2E 게임을 해서 자원을 얻으면 이를 P2E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데, P2E 가상자산은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P2E 게임의 생태계를 하나로 잇겠다는 목표를 가졌던 위믹스의 가치에 주목하는 투자자도 많았다. 그러나 2021년 말, 위믹스 수천억원어치가 사전 예고 없이 매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상장회사라면 명백한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다. 이 매도 사건 때문에 위믹스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하락했고 결국 위믹스는 2022년 11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 사실도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가 위믹스를 추적하던 중 수면으로 드러났다.

 
  1. 왜 일반 코인 아닌 P2E 코인에 거액 투자?… 정보 취득 과정과 입법 로비 여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다. 아직 국내에서 P2E 게임이 불법인 상황에서 굳이 P2E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이유,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 무슨 돈으로 거액의 투자를 했느냐다. 일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취득한 9억8268만원을 시드머니(종잣돈)로 위믹스 등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P2E 코인에 거의 전 재산(2021년 재산 공개 11억8100만원)을 이른바 ‘몰빵’한 것이다. 위믹스는 김 의원이 처음 위믹스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10월 한 달 새 20배 가까이 폭등했다. 석 달 후 위믹스는 업비트에 상장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상장 시점과 법 제도 정비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태가 확대되면서 자금 흐름에 대해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위믹스를 어떤 정보를 통해, 또는 누구를 통해 취득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의 요지는 국회의원이 특정 코인, 그것도 메이저급 코인이 아니라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형태의 가상자산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점이다. 먼저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의 형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위믹스는 P2E 게임에서 생성되는 P2E 코인이다. 현재 국내에서 P2E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P2E 게임은 불법이다.
 
  어떻게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생겨났을까. 게임산업법 32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 때문에 P2E 게임은 불법이다. 그러나 P2E 가상자산은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이다. 따라서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2020년 위믹스를 만든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P2E 게임 규제 완화 및 합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왔다. P2E 게임이 합법화되면 P2E 가상자산의 가치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P2E 가상자산 발행사 및 관련 기업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5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P2E 기업과 협회, 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만큼 관련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P2E 공약이 갑작스레 등장했고 최근까지 관련 업체들이 국회를 자주 드나들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로비는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한국게임학회가 우리에게 행사 후원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2. 무슨 돈으로 투자했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드머니는 주식을 팔아 마련한 9억8268만원이다. 김 의원 측은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해 당시 전세금으로 투자하고 월세로 살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코인 종잣돈이 김 의원이 후원금으로 모금한 액수보다 훨씬 큰 데다 총선 직전까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라면만 먹고 산 적도 있다”는 등 서민 마케팅을 펼쳐왔음에 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작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액 거래(이상거래)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점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왜 영장을 기각했을까.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정치 활동 등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에서 가상자산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모호한 면이 있다. 다만 검찰은 가상자산을 ‘그 밖의 물건’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려면 김 의원이 보유한 자금의 출처와 인출 금액의 향방을 추적하고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에도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 등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중순 약 5만7000개의 메콩코인을 매수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800원 수준으로 계산상으로 약 3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후 메콩코인은 2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 다만 김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에 나서면서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코인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 이해충돌 여부
 
  정치권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다량 보유 및 거래 자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사익(私益)을 위한’ 관련 입법 활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참여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어 2021년 1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의에 참여했다.
 
  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믹스 같은 P2E 코인, 즉 게임 연동 코인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6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한 것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도 참여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입법 활동은 그가 대표발의한 의안에서 더 잘 나타난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김남국 의원은 작년 1월 국회문화콘텐츠포럼과 조승래 의원실이 개최한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토론회에는 조승래·장경태·김남국·김승원·김영배·김용민·박정·설훈·소병훈 등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참여했다.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NFT(대체불가토큰)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세계 최초의 NFT 대선 자금 모금 사례”라고 직접 홍보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현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정치인이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특정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은 첫째, 명백한 관련 정보를 보유한 경우, 둘째 관련 정보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한 경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트래블 룰(코인 거래 실명제) 개시 직전에 처분, 코인의 행방은?
 
  김남국 의원이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위믹스의 거액 매도 논란으로 위믹스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2021년 말 이후, 그리고 트래블 룰(travel rule), 즉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기 한 달여 전에 코인을 전액 인출했기 때문이다.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를 악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를 실명으로, 개인정보 확인하에 해야 한다는 제도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트래블 룰을 피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트래블 룰이 실시된 것은 2022년 3월 25일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국적, 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했다. 즉 그 이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큰 액수의 거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시작된 2010년대에는 실명 등 정보 없이도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18년 1월 30일 가상자산 계좌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때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자체 계좌가 아니라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했다.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실명으로 가상거래 계좌를 생성하는 가상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각국에 “코인을 악용한 돈세탁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이에 한국은 작년 3월 25일부터 계좌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트래블 룰을 시행하기 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거래자들이 트래블 룰 본격 실시 전에 코인 인출 또는 거래를 상당 부분 완료하고 현금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경우 인출한 코인이 다른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 업무시간에 코인 투자? 상임위 회의 시간에도 거래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을 향해 “코인과 재산 증식에만 몰두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대표적인 ‘비정상적 의정 활동’으로는 작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한 장관에게 “자녀가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고 공격한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이 청문회 자료의 이모(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이 수시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핼러윈 참사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분주하게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으며, 자리를 비운 사이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마약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 부문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고 공격했는데, 이날 자신은 코인 거래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인심사 소위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K(대구·경북)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개인 업무를 거의 신경 쓰지 못할 정도의 업무량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인 투자를 할 시간과 의지가 있었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투자 귀재’ 김남국의 서민 마케팅, 분노하는 서민들
 
  한편 청년층은 김 의원을 향해 “청년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크다”며 분노와 배신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전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궁핍함을 강조했었다. “상경한 후 월 100만원만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매일 라면만 먹은 적이 있다”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도 많았다”고 발언하기도 했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낡은 운동화 사진을 공개한 바도 있다.
 
  한편 투자·가상자산·게임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김 의원을) 일반적인 투자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코인에 대해 상당히 이해도가 높고, 여러 종류의 코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판 정황으로 볼 때 수익률을 떠나 투자에 익숙한 사람의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남국은 누구인가… 조국 수호자에 이어 이재명 수호자로 변신     김남국 의원은 1982년생으로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살레시오고,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1기이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는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다.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와 진상조사단 등에 법률전문가로 참여하며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김남국 의원은 ‘조국 백서’의 집필진을 자처하며 대외 활동에 나섰다. 다만 2020년 실제 발행된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오마이북 출간)의 필진에는 김 의원이 올라 있지 않다. 어쨌든 ‘조국 수호자’로 유명세를 얻은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고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선언을 했다. 그러나 당은 지역구 현역이었던 금태섭 의원과 정치 신인 강선우 이화여대 교수가 경선을 치르도록 했고,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수호자’ 김남국을 높이 평가하며 “김남국은 수도권 어디에 공천해도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공천과 관련해 “김남국 변호사는 우리 당에서 그동안 찾던 청년 인재 중 하나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비전에 대한 생각이 민주당의 추구 가치와 일치한다”고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결국 경기 안산시 단원을에 전략공천을 받았고 총선에서 맞붙은 상대는 미래통합당의 3선 박순자 의원이었다. 김남국 후보는 51.32%를 득표해 46.67%를 얻은 박순자 후보를 앞서 당선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 대선 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수행실장을 맡아 이 후보 수호자로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앙대 후배이기도 하다. 5월 중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미래사무부총장)직을 맡고 있다.

 
  대혼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조사해왔다. 사태 초기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젊은 정치인의 투자 사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여러 종류의 코인에 투자하고 관련 법 발의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징계 또는 탈당 권유를 논의했고, 결국 김 의원은 5월 14일 탈당했다.
 
  특히 이번 김남국 코인 사태로 수도권 청년층, 3040 직장인들의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은 필패(必敗)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인사들의 비판도 유례없이 거세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공식 입장문을 내 “당 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불식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상 허점을 인식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코인 투자 여부 및 그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탈당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2030 청년들은 5월 12일 김 의원 코인 사태와 관련, “당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치인을 자처했던 김 의원의 몰빵(집중) 투자는 수많은 청년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이어지는 민주당의 악재, 즉 대장동게이트-돈봉투 전당대회-김남국 코인 의혹까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가 연루돼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당내 구도 역시 변화할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남국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명 행동대장’이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