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원이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줄줄이 새 정부 요직에 앉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2인자'로 임명돼 내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민정수석실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전용 로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호인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베풀면서, 언젠가는 받아야 할 재판을 함께 대비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불법 대북 송금' 재판 중인 李 대통령, 국정원에 변호인 중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희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9기)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김 기조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5년여간 평검사로 재직했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 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별수사관, 모교인 전북대 법대 교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직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차관급 정무직이다.
국민의힘은 김 기조실장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는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평을 냈다.
◆ 민정수석실에도 대거 요직 … 李 전용 로펌 되나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58·24기) 변호사를 앉혔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대통령후보 시절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 대통령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42·변시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50·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상호(49·3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낙선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실 제도개혁 비서관 등을 거쳐 최근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 등 3건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이기명 기자 2025-07-04
******************************
'줄사퇴' 검찰 수뇌부 꿰차는 '친李 검사들' … 법조계 "정치 검사 최전방 배치"
심우정,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책임 다하는 것" 사표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 놓고 추진되면 많은 부작용"
5월엔 李 기소·민주당 주도 탄핵소추 검사들 돌연 사의
李정부, 빈 자리에 친李 성향 검사들 발탁 '파격 승진'
법조계 "검찰 개혁하겠다더니 편향 인사…수사 공백 우려"
▲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고위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줄사퇴' 현상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검찰 장악'의 신호탄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친정부 색채가 강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하면서다.
특히 임 검사는 부장검사에서 차장을 뛰어넘어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정치 편향 문제를 고치겠다더니, 정작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요직에 대거 앉히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심우정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李정부 집권 전후로 檢 수뇌부 '사퇴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전후로 검찰 고위급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임기 1년 3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된 검찰 지휘부도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석조 지검장은 사의를 표한 뒤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와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장과 조상원 중앙지검차장검사도 취임 1년 만에 사직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검사들이다.
◆ 빈 자리에 '친이재명' 검사 '파격 승진'
검찰 수뇌부가 사퇴한 공석엔 '친이재명' 성향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임은정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를 뛰어 넘고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해 '파격 승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검사는 전 정부에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검찰 인사와 정책, 수사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최근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임 검사는 지난달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원회는 정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
2019년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당시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여론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인 정부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4차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낸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검사는 제20대 대선을 넉달 앞둔 2021년 12월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는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장 때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엔 검찰 내부망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뇌부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발탁되는 현상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임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정치 편향으로 본업을 충실하지 않은 사람인 게 확정인 상황인데 검사장 승진으로 칼을 쥐어준 셈"이라며 "정치 편향된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검찰 해체에 나선 민주당이 정작 정치 검사를 최전방에 내세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으로 승진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사퇴하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 인력 공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줄줄이 새 정부 요직에 앉고 있다.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2인자'로 임명돼 내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된다.민정수석실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전용 로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변호인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베풀면서, 언젠가는 받아야 할 재판을 함께 대비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고위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줄사퇴' 현상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검찰 장악'의 신호탄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李정부 집권 전후로 檢 수뇌부 '사퇴런'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전후로 검찰 고위급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임기 1년 3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밝혔다.심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된 검찰 지휘부도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석조 지검장은 사의를 표한 뒤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와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장과 조상원 중앙지검차장검사도 취임 1년 만에 사직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검사들이다.◆ 빈 자리에 '친이재명' 검사 '파격 승진'검찰 수뇌부가 사퇴한 공석엔 '친이재명' 성향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임은정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를 뛰어 넘고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해 '파격 승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임 검사는 전 정부에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검찰 인사와 정책, 수사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최근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다.임 검사는 지난달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원회는 정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2019년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당시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여론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문제인 정부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4차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낸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김 검사는 제20대 대선을 넉달 앞둔 2021년 12월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는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검찰과장 때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엔 검찰 내부망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법조계에선 검찰 수뇌부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발탁되는 현상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임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정치 편향으로 본업을 충실하지 않은 사람인 게 확정인 상황인데 검사장 승진으로 칼을 쥐어준 셈"이라며 "정치 편향된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검찰 해체에 나선 민주당이 정작 정치 검사를 최전방에 내세운 것"이라고 진단했다.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으로 승진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사퇴하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 인력 공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