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칼에 찔린 사망 시신, 증거 없다며 자연사라 우기는 꼴” 이유는…

15일 육필 담화서 민경욱 전 의원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2022년 부정선거 대법원 기각 판결문
“증거 넘쳐도 부정선거 주체 증명 못해 무효” 빗댄 것

▲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2020년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불법 체포되며 남긴 육필 편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일부 언론은 ‘부정선거 망상 가득’ 등의 수식어구를 붙이며 또다시 윤 대통령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 뉘앙스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논리를 가장 먼저 제기한 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으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나온 판결문의 기각 내용을 반박하면서부터였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을 내렸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2893표 차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서버·QR코드 관련 기계장치·프로그램·정보 등의 사항 확인을 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했다. 이듬해 6월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된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도 했다. 대법원은 해당 검증 절차에서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했다.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 상태 및 용지 성상 등에 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의원은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 △위조된 대량 투표지가 투입된 점 △투표지 분류기 사용 위법성 및 선거 사용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음을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 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라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라며 기각 이유를 판시했으며, 이후 해당 판결을 근거로 당시 있었던 총선 무효소송을 줄 기각했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이날 “100:39가 세 개나 겹쳐서 나온 사전 투표의 이상한 통계적 증거와 일장기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본드 먹은 투표지·빳빳한 투표지 같은 물리적 증거 및 투표 관리관의 일장기 투표지 도장 날인 부정 등의 증언을 근거로 재판부에 제시하며 부정선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누가 그런 가짜 투표지들을 어떤 목적으로 언제·어떻게 만들어 넣었는지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만약에 부정선거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유력한 증거물을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시체 옆에서 발견된 칼에서 피해자와 같은 혈액형의 피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검출됐는데 그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신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지문이 묻은 칼을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니 그 사람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리와 동일한 논리가 전날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육필 담화문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육필원고에 드러난 2022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대법원 (재판장·이동원, 주심 천대엽·민유숙·조대연 대법관) 판결문 중 일부. 부정선거 주체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부정선거가 성립할 수 없다(빨간 박스)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15일 육필 원고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2025-01-16 23: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