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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의 대북사업: "Travel at your own risk"
미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 진입 경고문으로 이런 표지판이 붙여져 있다. “Travel at your own risk”. 즉 “이 길을 가는 데 따른 위험의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그러므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자업자득에 대한 책임을 혹시라도 다른 데에(州 정부에) 미루지 말라는 경고문이다.
북에 의한 금강산 지구의 한국재산 몰수와 부동산 동결조치에 대해 현대아산 측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해온 만큼 결코 그 길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라며 북에 대해 호소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호소를 하고 있다.
현대아산이 믿고 북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회사의 경영적 판단력에 의해서이다. 그 판단의 핵심 요소란 좌파정권에 대한 믿음과 김정일에 대한 사업보장의 신뢰가 아니겠는가. 그 외의 요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현대아산이란 기업이 정치 논리에 의해 행하였던 정치사업이었다는 의미다. 이것은 즉 정경유착에 의한 사업의 한 대표적 實例가 대북투자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도 현대아산은 이 투자에 대한 자신들 경영판단의 부도덕함과 나아가 그에 필연적으로 따를 사업적 실패의 근본 원인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며 사업 실패의 문제 해결을 또다시 정치논리에 의존하여 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령 기업이 경제논리에 함몰된다 한들 현대아산 뿐 아니라 대북투자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 패역(悖逆)적 발상에 의한 것인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던 사실이다. 좌익정권을 믿고 김정일 집단을 믿고 시작한 금강산 사업투자의 실패는 필연적이다. 또 마땅히 실패해야만 한다.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측에 있는 것이며 현대아산 측에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정치적 수단에 의하려 하지 말라. 기업가다운 경영정신을 가지도록 하라. 현대아산은 더 이상 정경유착적 논리에 의한 대북사업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도전 앞에 중도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북에 영혼을 판 政治창녀 정권이 生計창녀를 단속하겠다고 설레발을 친 것이 노무현 좌파정권시대였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軍의 元老들을 초청한 사진이 크게 실렸다. 대통령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운운하는 설명도 보였다. 보수우파 진영은 천안함 사건으로 혼쭐이 난 중도가 던져주는 이런 정치 농담과 빵 한 조각 쇼에 넘어가고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을 농담으로 보는 이유는 중도정권에게는 안보와 국방에 관한 애국적 추진력과 사상적 動力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動力이 존재했다면, 국군의 혼을 세탁질 한 좌파정권 10년이 지나고 집권 2년이 더 넘은 지금, 천안함 대참사가 터진 이제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북의 장사포에서의 거리가 불과,,,” 운운할 수가 있겠는가? 국군 통수권자라는 이의 참으로 심각한 안보감각과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국군 46명이 일순에 사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이라면, 그런 판단을 하는 이를 믿고 의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정권이 병역미필집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기 좋은 비난의 말이 아니라 돈의 문제에는 눈에 불을 켜도, 안보와 국방에 대한 감각은 애초부터 도무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까닭이 이런 데서도 간단히 발견되는 것이다. 집권 2년이 훌쩍 더 지난 지금에 와서야 새삼 國防문제로 떠들 일인가? 민간인 출신인 소위 국방 실세 차관이 자리 차고 앉아서 예산을 칼질하고 삭감하고 나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니 이제는 또 국방력을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코 중도정권의 농담일 수 밖에 없다.
덧붙이자면 중도정권은 이런 행사를 통해 종북 무리들의 동의를 구하는 모습도 읽어진다. 위에 언급한대로 중도는 國防과 안보에 대한 자체동력이 없음으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하여 종북 좌파세력들의 양해를 미리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애국우파 진영은 필요할 때만 우파의 그늘에 숨어 무슨 호의나 베풀 듯 “안보정책 추진” 운운하는 이런 농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다수우파를 안보 구실거리로 삼는 정치적 농간에 이용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집권 후에 느닷없이 나타난 이명박 중도주의는 애국진영으로부터 반국가적이라는 매우 분명하고도 간단한 이유 하나로 격렬한 비판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왔으며 좌파들로부터는 더 과감히 친북적이지 못하다는 공격을 받음으로 해서, 전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정치적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모양새이다. 이 정권이 지난 정권들처럼 북 정권에 퍼주지 않는 것을 무슨 대단한 장점이나 되는 듯이 중도 옹호세력들이 사실을 호도해왔으나 이명박 중도정권은 북에 퍼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유엔 안보리에 의한 대북 제재결의에 의해 퍼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신세라는 것을 안다면 중도 지지자들의 농담 또한 허무하다.
중도주의는 이명박의 오래된 정치경험에 의해 수립된 정치철학이 아니다. 집권 후 느닷없이 급조된 중도주의라는 것에는 그래서 뚜렷한 정치철학이 없다. 좌파 노선으로 가고는 싶으나 보수우파의 절대지지로 당선됐다는 출신성분 나름의 “원죄”와 더불어 좌파 노선을 이어 가더라도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좌파정권들의 종북 노선과는 이미지 차별을 둬야 한다는 단순한 필요성 때문으로 하여 급조된 것이 중도주의였기 때문에 이들 집권층 세력들의 중도에는 애초부터 철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척박한 남북 이념대결의 현장에서 중도라는 자체가 국민들을 농락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중도의 농담은 정치철학에까지 손을 댄다.
중도정권이 2년여가 지나도록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할 언급이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 이 문제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이었다. 동아일보가 아마 의도적으로 띄운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 어제의 1면 톱 기사, “한미 전작권 연기 합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양국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직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김성환 안보수석도 이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선공약도 쉽게 농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중도철학이다.
무엇보다도 용납하지 못할 중도의 해악성은 그들의 창기정치에 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문민정권 이름을 걸고 온 3代에 걸쳐 내려오고 있는 창기정치는 우파의 화장을 하고서 좌파에 몸을 파는 僞善의 軸이다. 우측 겨드랑이에 대한민국 헌법을 끼고서 왼쪽 팔로는 종북 좌파들을 껴안는 것이 중도의 초상화인 셈이다. 안보와 국방에 있어 중도는 마치 한쪽으로는 부지런히 放火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조심하자는 것과 똑 같은 짓이다. 빨갱이들을 품에 안고서 “북의 장사포로부터 불과,,,” 운운하는 것은 그래서 위선이요 기만이며, 바로 어제의 자신의 행위를 잊고서 말하는 망발이며 창기정치의 농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머지 않아 必亡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데에 오배건 건다. 애국우파와 반역도들, 그 어느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망각한 것이 바로 중도이다. 애국국민은 이 창녀정치 집단을 혐오하고 조롱한다. 중도가 하는 더 이상의 농담은 듣고 싶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못한다. 국민 그 아무도 중도에게 자신의 안전을 맡길 수가 없다는 인식은 매우 팽배하였다.
이 팽창은 폭발로 진행될 것이다. 중도가 亡하는 것에는 국민 그 누구도 아무런 연민을 느낄 수 없을 것이나,
단지 그 공백을 종북 좌파들이 대신 메꾸려 하기에 많은 애국자들이 고심하는 것이다.
[산하 네티즌 논설가]-옮긴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