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서울市, <核人從 네트워크> 지목 '從北단체'에 2000여만 원 지원

서석천 2016. 1. 25. 10:20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조덕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


최근 이적단체로 검찰에 기소된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의 핵심 조직원들이 시민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박원순의 ‘서울시’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7월 <조갑제닷컴>이 발간한 《핵인종 네트워크》에서 舊통진당 연대세력으로 지목한 단체이다.

27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코리아연대 A씨가 작년 4월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홍보하겠다’며 한 협동조합의 명의로 (자금을) 수령했다”며 “다른 조직원 B씨는 작년부터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코리아연대 소속 2명을 취직시키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아래는 <동아일보> 사설의 주요 내용이다.

<코리아연대는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이 2011년 결성한 좌파 단체다. 수사당국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과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이적단체를 만든 이 단체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와 B 씨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한 사실도 코리아연대의 활동자금 조성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시가 A 씨에게 지원금을 준 것은 코리아연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관련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리가 허술하다.

서울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 취임 이후 진보좌파 성향의 단체 지원이 부쩍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지만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진보좌파 단체(19억5430만 원)가 보수우파 단체에 비해 5배 가까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가 ‘눈먼 돈’처럼 지원한 세금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의 활동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시장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관련기사] 舊통진당의 연계 단체: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통합진보당 소속 활동가들의 國會 진출을 열었던 左派 활동가들 및 단체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2011년 창립)는 ‘코리아(Korea)’를 북한과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Corea’로 부르는 단체로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출신의 박창균이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2012년 3월 사망한 박창균은 함경북도 무산 출신으로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및 감사(1998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결성 주도 및 상임고문(2003년) ▲민노당 노년위원회 위원장(2007~2010년) ▲한국진보연대 고문(2012년) 등을 지냈다.

코리아연대는 홈페이지 소개문을 통해 산하 가입단체들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소장 조덕원, 수석연구위원 황혜로), 서울민주아카이브(대표 이상훈), 대안경제센터(지영철), 노동연대실천단(단장 이동근),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대표 김정희) 등이 단체들이 코리아연대 가입단체로 이들 단체 대표들이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 소장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992년) 연루자이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간첩 이선실의 지휘 하에 공단 및 사무직 근로자들을 포섭, 무장 세력화하고 ▲학원·노동·언론·문화계 조직원 침투 ▲북한 지령 수수 및 대북보고 ▲김일성·김정일 찬양 유인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적발된 대규모 공안사건이었다. 조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9년 특사로 풀려났다.

조 씨는 프랑스에 머물면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從北 행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는 ‘파리국제정책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사회주의 학자들까지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2008년 행사에는 조덕원을 비롯해 한호석 前 민노당 미국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강희남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前 의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따르면 조덕원은 민노당과 통진당 외곽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삽입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인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작성한 <2004년 새해 열 가지 질문과 열 가지 대답>이라는 글 및 그 연구소 소장인 조덕원이 2004. 6. ‘민족민주운동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에서, 민주노동당이 자민통(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은 강령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인 황혜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세대 재학 중(1999년)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 자격으로 8·15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밀입북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2년6월을 복역하고 2002년 3월 출소했다.


황 씨는 2004년 민노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는데, 같은 해 5월18일 ‘황혜로가 5만 당원에게 약속드리는 3대 제안과 핵심공약 발표’를 통해 소위 ‘민족통일기구 촉진을 위한 대민족회의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황 씨는 이 제안을 통해 “5년 전 조국통일을 위한 분단의 사선을 넘은 바 있는 저 황혜로는 이후 특사자격이든 대표단 동행이든 대규모 방북단 동행이든 민주노동당과 함께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할 것을 오늘 5만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엄숙히 밝힌다”고 말해 과거 자신의 밀입북을 정당화했다.


황 씨는 또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민중연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도록 제안한다”면서 그 기본내용으로 ▲이라크파병철회와 주한미군철수 운동 ▲국보법 철폐운동 ▲민중생존권 쟁취운동 ▲6·15공동선언 실천운동 ▲한총련 利敵규정 철폐 등을 제안했다.

황 씨는 이후 프랑스로 거처를 옮겨 유럽 내 左派단체들과 연대, 각종 토론회 등에 참석해왔다. 일례로 2009년 6월에는 민노당 유럽위원회 정책부장 자격으로 ‘6·15공동선언 9돌 기념 민노당 유럽위원회와 독일 좌파당의 합동정세토론회’에 참석해 <조선의 인공위성발사와 코리아의 통일정세>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김성수 민노당 유럽위원회 정책자문단장, 선경석 민노당유럽위 자주통일위원,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이미숙 민노당유럽위원회 사무국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었다.

황혜로는 김정일이 2011년 12월17일 사망하자 같은 해 12월 김정일 弔問(조문) 명목으로 또 다시 밀입북을 감행했다.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14년 12월28일자 보도를 통해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27일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혜로가 조의를 표시하였다”며 “공동대표는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였으며 그이의 영구를 돌아보았다”고 밝혔다.

황 씨는 당시 조의록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삼가 비옵니다'고 썼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코리아연대는 憲裁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2014년 12월19일 성명을 내고 “대선 부정으로 박근혜 정권을 낳은 이명박 前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재판관들을 비롯, 수구보수적인 시녀들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재판을 벌이며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을 배신하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민주주의가 유린된 곳에서 파쇼의 독버섯이 자라고 진보정당이 파괴된 후에는 개혁정당마저 온전할 수 없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은 이제 박근혜 독재 정권을 해산시키기 위한 정의로운 항쟁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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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김정일 시신에 조문하는 모습/조선중앙통신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012년 12월2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회원 9명의 주거지 등을 북한의 선군정치 옹호 및 찬양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가 利敵단체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 통일과 국보법 철폐 투쟁을 벌였으며, 해외 소재 親北단체와 공조해 국내 左傾인사들의 利敵행위 등을 지원한 혐의도 함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독일과 프랑스에도 코리아연대와 연계된 단체들이 다수 있으며, 이들 단체가 反정부 시위를 주도하거나 여론몰이를 한 사실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