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판단 하나가 만든 긴 여정의 출발점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입구 위 법원 표식, 사진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사법 신뢰 위기의 단초는, 의외로 지난 몇 년 전의 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법과 정의는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다.특히, 2020년 7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의 사실상 출발점이었다.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의 판단이 포함된 7:5 결정은, 단 한 표 차이로 정치적 운명을 갈랐다. 만약 그 판결이 반대의 5:7이었더라면, 한 야당 유력 정치인은 긴 정치적 곡절을 겪지 않고, 법률가로서의 삶을 조용히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