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도입논의를 시작한 것은 우리정부가 1992년 한중수교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이미 G2로 부상하였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중국이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중관계가 수교 4반세기 만에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가 햇볕정책 이전의 완전한 단절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뜻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렇기에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무참히 피살되고 천안함이 격침되고 연평도가 피폭당해도 개성공단은 끝까지 열어두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6자회담에 대한 미련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경제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개성공단도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하고 6번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비로소 중단을 선언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으로 기운다는 우방국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의 호의와 기대는 번번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과 일본이 잇달아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북핵의 질주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대북, 대중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국내외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평화공세를 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멀지 않은 시점에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미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북한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일정 수준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 더 이상의 핵무기개발을 안하고 다른 나라로 핵을 확산시키지도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협상이 시작될 경우 모라토리엄이 의미하는 대로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여개의 핵무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를 주장하던 미국의 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다. 핵무기를 정치무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북한은 기존의 핵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란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다. 이 ‘평화협정’이란 우리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란 기존의 정전체제를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정전체제는 북한의 6.25 남침 개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결의안에 기반 한 체제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16개 파병국의 군대로 편성된 유엔군을 보냈고 이 다국적군의 지휘를 미군사령관에게 맡겼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금도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주한 유엔사령관은 유엔과 일본 간의 협정에 따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유엔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있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정전체제가 해체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뜻하고 이는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한 근거가 사라짐을 뜻한다.
우리 내부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평화협정체제를 교환하는 것만이 북핵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공격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한다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방한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1993년 1차 핵위기 당시 우리를 대신해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던 인물인데 그에 의하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경수로 건설은 유인책(Sweetener)이었고 그 핵심(Core)은 북-미 수교였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수교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국대사관이 평양에서 고성능 안테나로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I made a mistake)”고 말했다.
핵무기는 외부의 위협을 이유로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수단이다. ‘평화체제’가 온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오산이다.
벌써부터 우리내부에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약간의 희생과 불편도 꺼리는 우리들의 비겁함과 북한의 전술에 호응하는 일부 세력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현상이다. 2008년초 대통령 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평화협정을 하자고 하니 당신들은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할 자신감과 용기를 상실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appeasement policy)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남북 간의 평화교류를 통해서, 또는 중국에 기대어 북핵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정책이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만 걱정할 뿐 정작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대안은 없다.
그런데 벌써부터 ‘배부른 주전론자’니 ‘평화를 내세우는 내부의 적’이니 하며 우리가 스스로 분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북핵의 위력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전현직 정부 인사들, 국회와 언론,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단합시키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사문화되었음을 인정해야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0년대 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온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앞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에 응하면서 뒤로는 핵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바로 그 이듬해인 1993년 제 1차 북핵위기가 터지면서 확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북핵폐기를 위해 주변국들의 동참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소간의 공포의 균형, 중-소 대립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 왔다. 이를 알면서도 아직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안이한 태도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문화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대안 모색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6자회담도 그 수명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이 시작했다.
6자회담의 최대성과는 2005년의 9.19 합의였다. 미국은 이미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도출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합의에 대해 2006년 제 1차 핵실험으로 응답했다. 6자회담은 8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6자회담에 매달리던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회담이 핵무장한 북한의 거부로 인해 못 열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진정으로 목표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새로 만들면 된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선언이나 합의에 현혹되거나 얽매이지 말고 북핵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미소간 냉전 시절 양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 공포(fear)를 느꼈다. 상호 공포 때문에 냉전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은 공포 외에 상대방에 대해 상반된 감정도 갖고 있었다. 소련 국민은 미국에 대해 존경을, 미국 국민은 소련에 대해 경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양국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미국은 소련과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소련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공포의 균형 없이 도덕적 우위만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관념적 이상일 뿐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공포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남북한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덕적 우위를 유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하는 것은 약자의 공허한 외침이고 자기기만일 뿐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성실한 회원국으로서 NPT 규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을 근거로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탈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저지에 실패한 NPT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설명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 규정에 의거해 90일 이후에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후 89일 만에 탈퇴를 일단 보류한다고 선언한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지만 2003년 1월 11일, NPT 탈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서 24시간 후에 NPT를 탈퇴할 것을 선언한다. 북한은 이로서 NPT를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퇴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여전히 NPT의 규정들 (safeguards)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NPT를 탈퇴 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NPT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것이 NPT 체제의 현주소다. NPT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체제에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우리 내부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련의 우리측 대응이 그렇게 비쳐지는 것도 문제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우리의 할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들차분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북핵폐기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브레이크아웃 타임‘ (breakout time), 즉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높여 나가야 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화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대륙간 탄도탄이 뉴욕과 워싱턴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해 군사적 해결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우리의 입지는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실제로 중국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중국의 안일한 인식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
최근 김정은이 또다시 자신의 최측근이자 군부의 실력자였던 인물을 총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지극히 불안정한 체제다. 이러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곧 우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초대 학장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핵 테러리즘이란 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230년 미국 외교정책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게 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수천 년 민족사의 가장 뼈저린 실패로 남을 것이다. 2016. 1. 31. 정 몽 준.
우려했던 대로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안보의 최대위협인 동시에 우리 외교의 최대난제로 우리 앞에 닥쳤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잘못된 북미관계로 북핵문제가 악화됐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국내에서 사드배치론이 나오자 중국의 유력 매체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사라지고 주변국들마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안보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 모두의 중지와 합의를 모을 때다.
북한 핵을 얘기할 때면 많은 사람들은 희망사항을 말해왔다. “북한이 핵을 쏘면 자기들도 죽을텐데 그런 일을 하겠어?” “김정은이 얼마나 가겠어?” “통일이 되면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제정치적 논리를 추가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말기 암 환자가 처음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듯, 북핵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사회심리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는 북한 핵무장의 심각성에 대해 비로소 자각해 가는 것 같다.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겠지 하며 막연하게 걸고 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기보다는 자포자기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체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뼈 빼고, 기름 빼고 설렁탕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냉전이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억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다.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도 냉전을 교훈삼아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여전히 ‘홧김’에 하는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아무 의견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북핵에 관한 책 ‘No Exit’의 저자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은 북한이 이미 195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 하에 영변에 플루토늄 생산로와 핵개발 관련 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을 봤고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것도 목격하였고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소련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봤다.
중-소 분쟁 중에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하고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핵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북한은 소련의 붕괴, 대기근, 국제적 고립,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 등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북한 핵개발은 이처럼 뿌리 깊은 연원을 갖고 있다.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제 북한은 수소폭탄이든 아니든 가공할 파괴력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벌써 4차례나 실험을 마쳤다. 지금은 핵무기를 태평양 건너까지 쏘아 보내거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와 운반수단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우리를 제쳐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9월,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장군이 필자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벨 장군은 “퇴임 직후인 2011년 초 전술핵 재반입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crazy)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역 장군도 아닌 그가 멀리 미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와 필자에게 이런 의견을 ‘홧김’에 피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사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는 우리의 이런 태도가 이중적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판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들이 급할 이유가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란이 벌어질 때 결과적으로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의견 자체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한 현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우리 스스로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만성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인지, 너무 큰 문제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벌써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이 더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은 없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만큼만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적어도 화라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조로한 어린 아이처럼 점잖게 앉아서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인접 적대국이 핵무기 실험을 할 때 대충 말 폭탄이나 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웃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같은 공산권의 맹방이라던 중국도 핵무기를 개발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자 파키스탄도 바로 핵을 개발했다. 이란이 핵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이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알키바르 핵시설을 폭격하였듯이 이란의 핵시설도 폭격 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100기에 가까운 핵탄두를 자체개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언제라도 들여올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구매했다. 이렇듯 어느 국가든 인접 적대국의 핵개발에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지상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나라는 오히려 한국이다.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마주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병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 있다거나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핵보유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핵보유를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지 지금처럼 논의 단계부터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은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패배주의의 전형이다.
필자가 수년 전부터 설명해 온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 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총기규제 지지단체에서 모범회원(member in good-standing)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잠시 단체에서 탈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웃사람이 공격용 자동소총을 구입해 주변을 상대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 모범회원도 총기를 구입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총기규제 여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에서는 서부개척시대 전통에 따라 수정헌법 2조가 국민의 총기소유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총 가진 무법자에 대항해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기 소유를 허용한다. 개인에게 자구책이 허용되는 것처럼 국가가 비상상황에서 자위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우리는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직도 국내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1991년 말 합의된 남북비핵화선언은 그야말로 합의다. 한 쪽이 깨면 성립될 수 없다.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한 쪽의 주먹이 이미 날아온 상황에서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약속을 깼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효한 원칙으로 주장하는 인사들을 보면서 북한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한 것은 남북비핵화선언에 따른 것이 아니다. 냉전구도의 와해와 소련의 해체로 핵무기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인류 사회의 커다란 재앙이 예상됨에 따라 미소는 암묵적 합의 아래 전 세계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1991년 9월27일 TV 연설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 세계의 전술핵 철수를 선언했고 며칠 후인 10월5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TV 연설을 통해 같은 선언을 했다. 소련은 동구권에 배치했던 2만5천기의 전술핵을 철수했고 미국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배치했던 6천여 기의 전술핵을 철수했다.
우리 정부는 마치 남북비핵화선언을 통해 우리의 주도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철수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미소 간 합의된 전 세계의 전술핵 철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오늘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일이다.
북한은 헌법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유일사상 10대원칙’ 개정서문에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늦었지만 우리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선언으로 오래전에 이미 폐기되었음을 담담하게 밝히고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핵무기는 군사무기이자 정치무기다. 핵무기체계를 완성하게 되면 북한은 김일성이 꿈꾸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핵전쟁을 불사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제재나 압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과 타협뿐이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김씨왕조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북한 편이 되면서 대박이라는 통일의 꿈은 멀어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은 어차피 북한 편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인사인 지인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봤자 서울에 쏠 수도 없을 터인데 무슨 목적으로 개발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정치권력은 권력의 존재이유를 합리화시켜야 하는데, 북한은 1990년대 식량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미국과 남한의 ‘위협’을 내세워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북한은 반드시 무력도발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강 이북의 어느 지역을 급습하여 점령한 후 휴전을 제의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남한 내부에서 휴전 찬반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북한의 장기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고 단기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인데, 핵무기를 이용해 일단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궁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미국은 우리와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지만 두 나라의 국익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미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 8천 명의 미군을 두고 보호하는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분담금을) 쥐꼬리만큼 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의 발언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 내의 불편한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로버트 카플란 선임연구원은 2010년 5월 포린어페어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의 제 1방어선(1st island chain: 한반도,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을 포기하고 제 2방어선(2nd island chain: 사이판, 괌, 호주) 으로 후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서해안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정도의 핵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주장들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미국이 과연 LA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구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접 국가들인 러시아에 8,000기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에 수백 기의 핵무기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수 십 기 정도의 핵무기가 더 있다고 해도 크게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주한미군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한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자구 노력보다는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 어느 이스라엘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은 정신이 타락하게 된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미군의 주둔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나머지 우리의 정신력이 나약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할 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통일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통일이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문제는 현재의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게 하는가이다.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뒤 얼마 후 필자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비핵화선언’의 공식파기를 건의했던 적이 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의 2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비핵화선언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국무총리를 통해 밝히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문제는 우리문제라는 고민과 인식이 부족해서 실기한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서는 오늘 필요한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전세계 58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가 북한 규탄 성명을 냈을 때 우리 국회는 3개월만에 그것도 야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핵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직전인 현 상황에서 국회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핵이라는 시한폭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핵 문제는 냉전 논리에 파묻힌 일부 보수우파의 시대착오적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 조만간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로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북한은 미국과 직접 핵협상을 하려 하면서 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북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제재는 무효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에서 모두 배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권국가의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온갖 굴욕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엄청난 지정학적 무게를 생각해보면,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이다.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대안’을 펼쳐놓고 고민해보아야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2016. 2. 14. 정 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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