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
"北이 우리에게 핵폭탄 던지면 美가 대신 복수? 순진한 생각"

 신아시아연구소장(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4일 "현 국제정치 구조상 한국이 바로 핵무장을 하는 건 어렵다"면서 "하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고, 미국을 설득해 우리도 일본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는 상태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핵개발을 한) 북한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NPT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 비핵화 선언을 통해 묶어 놓은 것"이라며 "핵무기를 만들 잠재력을 갖는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지난 70년간 우리는 북한이 뭘 하면 그에 대응하는 식의 '소극(네거티브) 전략'에 매달렸다. 남한 땅에서 군대는 방어, 정치 이념은 반공(反共)만 생각했지 한 번도 북한을 주전장(主戰場)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며 "이제 대북 정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하겠다는 '적극(포지티브) 전략'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으로 72개 국방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던 그는 "군사 전략도 능동 억제 전략으로 바꿔 북한 핵은 물론 전쟁 관련 시설들을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할 능력을 갖추고 해병대, 특수전 부대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대남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남북 간에 타협해서 뭘 한다는 게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14일 서울 반포동 자택에서 가진 인터뷰에서“우리가 잘해주면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라고 했다.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그걸 쓸 의지가 있다는 걸 북한에 확신시켜야 한다"며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 결의를 가질 때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경제력이 크다고 무조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경제력은 우리가 북한의 40배지만, 결의의 정도는 북한이 우리의 40배 이상"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압박하면 북한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 북한은 인민의 복지·안위를 생각하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김씨 정권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는 신정체제 종교국가다. 북한 정권은 인구 2400만명 중 시스템을 유지할 3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2100만명이 굶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속성을 파악하지 않고선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우리의 안보·대북 정책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리 군사력이 세계 8위다 9위다 하는데, 허상이고 착각이다. 국가의 힘(Power)은 의지(Will)와 전략(Strategy)과 능력(Capability)의 곱(P=W×S×C)이다. 우리는 경제·군사적 역량을 의미하는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상대와 싸웠을 때 우리가 입을 손해를 감수하는 '결의의 정도'를 의미하는 의지는 '0'에 가깝다. 의지가 0이면 국가의 힘도 0이다. 우리처럼 국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는 국가의 힘이 발휘될 수 없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국군이 북한에 밀린다는 것인가.

"지금의 전쟁 환경은 4세대 전쟁 시기다. 우리가 경제 발전으로 힘이 생겨서 4세대 무기를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 조직이나 운영·전략은 2세대 전쟁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 역량이 떨어져서 무기는 낙후했다. 2세대 무기쯤 된다. 하지만 조직이나 운영은 4세대로 봐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핵에 대처가 가능한가.

"'본질적 이익' 관계로 묶인 미국과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와 미국은 '상황적 이익' 관계다. 미국은 '조강지처' 이스라엘을 자기네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돕지만, 한국엔 그렇지 않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소련이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 일본이 필요했고, 일본을 지키려면 한국이 필요했다. 그 용도가 없어지면 '상황적 이익'도 없어진다. 그러면 내팽개쳐질 수 있는 게 국제정치다. 미국이 어떠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릴 지켜줄 거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폭탄을 던지면 미국이 그걸 보복하려고 평양을 때리겠는가. 미국이 자국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위해 무조건 나설 것이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현 국제정치 구조상 한국이 바로 핵무장을 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상태다. 미국을 설득해 우리도 일본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는 상태까지는 가야 한다."

―앞으로의 안보 전략은 어떻게 다시 짜야 하나.

"우리는 그동안 공산주의 막고, 간첩 막고, 군대도 방어 위주로 운영해왔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현상 유지이고, 10% 실패하면 북한에 10% 빼앗기는 싸움을 계속해왔다. 이제는 이런 소극(네거티브) 전략에서 적극(능동)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관계 시설, 전쟁에 관계되는 주요 시설을 북한이 실전에 쓰기 전에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 방어가 아니라 북한에 침투할 해병대, 특전부대를 확대하고, 무인공격기(드론)도 확충해야 한다. 이런 능력과 의지를 확인시키면 북한도 어렵게 희생하면서 그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은 북한을 버퍼존(Buffer Zone· 완충지대)으로서 필요로 하는 입장인데, 통일 한국이 더 좋은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고 설득시켜야 한다. '한국은 반중(反中) 안 한다.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중 안 한다'고 말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싸워서 이익 본 적이 없다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도 통일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겠지만,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차원이라는 걸 이해시켜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얻는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이념에 상관없이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연속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외교·안보 문제는 무조건 전문성만 봐야 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은 전문성보다 충성도로 사람을 썼고, 지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의 카운터파트들이 5년마다 외교안보 정책과 담당자들이 싹 다 바뀌는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한승주 前 외무부 장관
"사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 中에 미안해할 필요없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16일 "현재 우리 안보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최선의 선택이며, 이를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핵무장 등 우리의 독자적 억제력 확보와 관련해 논의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핵무장의 길을 택해 만약 한·미 동맹이 폐기된다면 쥐 잡으려다 독을 깨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일각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하며 평양을 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는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라며 "한국 방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본 및 전 세계 동맹에 대한 공약도 무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가능한 선택이 절대로 아니다"고 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북한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실재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중국에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하려던 것을 안 한다면 우리의 자주권을 중국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때 외무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낸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노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미국에는 북한보다 이란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그만큼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란 문제가 해결됐고 또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미국도 이제 북한을 '발등의 불'로 인식하게 됐다"며 "향후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에 대해 훨씬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외교·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미·중 관계, 한·중 관계 균열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총체적인 위기라고 보진 않는다.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했지만 그 위협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등한시하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경사론'을 잠재우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애매한 입장을 취하던 부분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은 역설적이지만 긍정적이다."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금까지 '협상'과 '채찍'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을 군사 공격할 것이 아니라면 더 강한 경제 제재로 북한의 선택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이 고립된 정권이라 경제 제재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 한·미·일이 추진하는 강도의 제재라면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미국만 믿고 있을 순 없다는 지적이 있다.

"6·25 때 미국은 군사 동맹도 없고 참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명의 군대와 막대한 군사력을 한반도에 파견했다. 현재는 동맹뿐 아니라 지정학적 입장에서도 한국을 방어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일본 등 다른 동맹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공갈이 두려워 한국 방어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 핵 개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주장·결정 전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핵 개발 후에도 한·미 동맹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핵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미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쓰는 것과 우리 핵무기를 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득실이 무엇인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국내의 핵 개발 논의가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중국은 미국은 물론 옆의 인도도 수백 개의 핵무기로 자신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핵을 갖고 연쇄적으로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의 우려는 양(量)적인 측면에서 좀 더 커지겠지만,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할 만한 질(質)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으로 '아, 북한을 세게 말려야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다.

"중국이 '항장무검' 고사까지 인용했던데 항장의 칼춤은 실제로 유방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사드는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지, 우리가 갑자기 반중(反中)으로 돌아선 게 아니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임을 중국이 납득해야 한다."

―중국이 향후 무역 보복 등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하려던 것을 안 하면 우리의 자주권을 중국에 양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향후 국제적으로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중국에 취하던 우호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대중 외교에 공을 들인 것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현재의 신(新)냉전 구도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북핵 위협 증대는 우리에게 한·미 동맹을 유지·강화하는 필요와 명분을 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노골화는 중국과의 우호·협조 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위 신냉전 구도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으로 무장해야 상대방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맞는 방향인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필요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얘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이다. 다만 일부 정책이나 발언에서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엿보이는데, 항상 '차가운 머리(cool head)'를 유지해야 한다."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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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김덕 前 통일 부총리
　

김덕 전 통일 부총리가 24일 서울 개포동 자택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의 위기를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조성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진한 기자

김덕(81) 전 통일 부총리는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는 와중에 언제까지나 북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당장은 사드 배치나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과민 반응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정치학자인 김 전 부총리는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장과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 한·중포럼 회장을 지냈다. 그는 "이번에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입증되면서 그간 한·미 공조 저하와 국론 분열 등 대북 제재를 제약하던 상황들이 대변환을 맞게 됐다"며 "지금의 위기를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조성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한·미 안보 동맹의 수위를 높여 북한의 도발 위협을 제압하되 통일 추진에 대한 끈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기부장, 부총리 재직(93~95년) 당시 북한의 핵무장을 예견하지 못했나.

"90년대 초는 동서(東西) 냉전이 끝나고 자유주의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팽배할 때였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도 타결됐다.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았지만, 경제가 취약한 만큼 완전 무장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미국도 20여년 만에 북핵이 이 정도가 되리라곤 예상 못 했을 것이다."

韓·美동맹 강화로 北위협 제압,
통일 추진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국은 외로운 核 보유보다는
국제사회의 非核유대가 낫다

국민들 '원칙 없는 포용' 거부…
安保 허무주의 치유할 기회

김덕 前 부총리

―결국 미국과 한국이 모두 장기 대북 정책에서 실패한 셈 아닌가.

"미국은 내내 중동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북핵에 대해선 최근까지도 긴박한 의식이 없었다. 우리 역시 진보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북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미 정부나 국민의 위험 인식 수준이 매우 가깝게 접근했다. 또한 미국은 향후 아시아 중심으로 회귀, 대(對)중국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미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북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이전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본다."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론에 대한 견해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애국심은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의 핵 보유 시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등 안보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외로운 핵 보유보다는 국제사회의 성원이 있는 비핵(非核) 유대가 낫다. 영국 전략문제연구소 등은 이미 한국을 단기간에 핵 개발이 가능한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실력과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준 만큼 최종 결단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 공조를 전적으로 믿어도 되나.

"미국의 정보력이나 한국에 대한 책임감은 신뢰해도 된다고 본다.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의하는 등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시도해도 미국이 '비핵화 협상이 먼저'라며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은가. 다만 우리도 한·미 동맹의 기축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과의 안보 협력 등에 최대한 협조해줘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본 틀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일과 공조한다고 해서 중국·러시아와의 잠재적 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냉전적 발상을 할 필요가 없다. 우선 중국엔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일 뿐 중국을 자극할 의도가 아니다'란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 공식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데, 지금 하는 말과 그 속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해가 뭔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 교류와 통일 준비의 장이 완전히 닫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성공단 중단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실질적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재개할 필요가 없다. 지금 김정은의 강경 일변도는 허세의 측면이 크므로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다만 김정은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 통일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게 관건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의 가치로 결속된 새로운 국민 재형성'이란 측면에서 통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야 한다."

―향후 대북 정책은 어떤 점에 주력해야 하나.

"그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국내의 이념적 분열이나 안보 허무주의가 치유될 기회가 모처럼 찾아온 상황이다. 지금 국민의 공통된 정서는 '압박 일변도도, 원칙 없는 포용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국내 제(諸) 세력들이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수·진보를 떠나 정권 간 통일 정책의 연속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주민 간 이질감을 해소할 여러 방안을 빨리 실행해가야 한다."

    "美, 한국에 믿음 못줘 核무장론 등장… 신뢰 회복할 방안 심각하게 찾아내야"                

   "核 가진 통일한국 누가 환영하겠나… 핵무장 앞세우면 통일이 죽을 수도"                

  "정보와 自由의 바람 불어넣어야 北체제 무너져"                

  北붕괴 땐 중국도 深水區 빠져…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려는 것"                

  "핵무장 택해 韓·美동맹 폐기된다면, 쥐 잡으려다 독 깨는 것"                

  "한국, 바로 核무장은 어렵지만 언제든지 가능한 잠재력 가져야"                

  [윤평중 칼럼] 중국은 한국을 劫迫하지 말라                

 [전문기자 칼럼] 핵무장 선택권을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