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그늘' 아래 한국] "北核은 美 탄압에 대한 방어책"

盧정부 마지막 통일부장관 지낸 이재정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사진> 전 장관은 15일 "1차(2006년 북한 핵실험)는 부시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이고, 2차(2009년 핵실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핵실험에 대해 "부시가 2001년 9·11 이후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치고, 북한 정권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하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 동결하면서 탄압하니 (북이) 여기에 대항해서 로켓 발사하고 그러다가 결국 2006년에 핵실험을 한 것"이라고 했다. "북으로선 부시의 선제공격에 대한 일종의 방어책을 강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핵실험으로) 나온 것"이라고도 했다.

2009년 2차,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2007년 (6자회담) 2·13 합의를 통해 북한 핵시설을 불능화·폐기하는 구체적 과정에 들어섰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무산됐다"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북관계가 대화 차단, 제재, 압박, 경협 금지로 결국 핵실험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3차 핵실험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핵실험이란 것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제재해서는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는 건 옳다. 그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중간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될 문제지, 우리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