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그늘' 아래 한국] DJ·盧측 인사들 '북핵 오판' 단 한명도 인정 안해

입력 : 2013.02.16 03:02

지금도 北이 핵 포기할 뜻 있었다 보나? "그렇다"
북한한테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나? "안한다"
["우리가 100% 옳았다"]
핵실험 강행한 북한 대신 現정부·美 비판에 집중
"DJ·노무현 두 前 대통령처럼 北에 개입했다면 핵문제 해결"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북한 핵을 막기 위한 외교전을 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도 성공했다. 20여년에 걸친 우리의 대북(對北) 정책의 총체적 실패라 할 만한 상황이다. 역대 정권 모두 떠안아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나 북핵 대응을 했던 일부 책임자가 북한 핵실험을 '이명박 정부 잘못'이란 식의 주장을 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은 협상과 대북 지원을 통해 막을 수 있었는데, 현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DJ·盧 정부 일한 교수 "100% 옳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던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100% 옳은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장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면서 "두 정부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었다"며 "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별개의 것으로 봤다"고 했다. 또 그는 "게임 체인지(판도 변화)는 2002년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93년 제네바합의를 무효화하고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생긴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계속 북한에 개입했다면 지금처럼 악화하지 않고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DJ·노(盧) 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1998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2006년 첫 핵실험까지 했다.

北, ICBM 발사 준비?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North)’가 15일 공개한 북한 함경북도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위성사진. 지난해 10월 29일 사진(왼쪽)과 올해 1월 5일 사진(오른쪽)을 비교한 결과, 크레인 위치가 옮겨지고 발사대 주변의 눈이 치워져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조만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글로브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으로 핵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은 "지난 5년간 6자회담이 날아갔기 때문에 2차, 3차 핵실험이 온 것"이라며 "6자회담이 멈추면서 북이 핵 능력을 확대하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핵 문제에서 북한한테 속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서 DJ·노 정부 역시 보수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무능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DJ·노 정부 인사들의 더 큰 문제는 북핵을 협상과 대북 지원만으로 풀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주고, 북한에 '선(先) 도발·후(後) 지원'이란 나쁜 습관을 심어준 것"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국회 북핵 규탄 실망"

통합진보당은 핵실험 당일인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 관계, 파탄 난 남북 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다. 대북 강경책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승교 비대위원은 14일 "북핵 사태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핵 선제공격 방침 때문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합진보당은 북핵 규탄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3일 국회 외통위에서 "결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이런 것(북한 핵실험)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한·미를 탓하는 글들이 자주 보인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엔 "결국 북한을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한 미국이야말로 '핵 확산'의 주범"이란 내용의 '바보야, 문제는 종북이 아니라 전쟁이야'란 글이 올라왔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