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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 편집 = 신자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대장동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6111억 원의 추징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우리법' 떠난 뒤 또 '우리법' 헌법재판관

또다시 사법부 장악 나선 '김명수 사단'①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새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대법관 지명…3기수 뛰어넘는 파격인사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사단 핵심 인물…사법 행정 총괄2020년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판결로 정치생명 연장 '은인'법조계, '보은인사' 통해 헌재 장악 우려▲ 김상환 전 대법관.ⓒ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부터 편향성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특히 김 후보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 재판부가 벌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