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천의 아나로그 쉼터,

김민석 의혹 넘쳐나는데 청문회법 바꾸려는 與

저명 헌법학자 "'내로남불' 위헌 입법"김민석, 재산 증식·석사 학위 취득·아들 관련 의혹민주, 인사청문회 앞두고 '도덕성 비공개' 법개정 추진李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 언급해법조계 "야당일 때에는 침묵하다 이제와 '급추진'""진정성 의심…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헌법 위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서성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위취득 논란, 자녀 유학비, 불법 정치자금 등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文 전 대통령, 억지 기소라더니 '법원쇼핑' 나서나

법조계 "여론 기대말고 당당하게 재판받아야"文, 전 사위 '이스타 특혜채용' 뇌물수수 혐의 기소文·이상직, 울산지법·전주지법 이송 요청…法 불허재판부 "'대향범' 사건…신속·공정 재판 위한 결정"文, 기소 직후 "검찰권 남용 교과서" 檢 공격해文, 朴·李·尹은 안 한 '국민참여재판' 신청도법조계 "'법원 쇼핑''검찰 압박''여론 재판' 안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화의 힘 평화의 길’ 기념식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기소 단..

26년 특검 역사

실형 선고받은 인물들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특검' 수사 착수 중특검 3개 동시 운영은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처음26년간 총 15차례 특검 출범…실형 선고는 11명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DB'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는 건 지난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에 특검이 처음 도입된 건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이 발단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가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26년간 총 1..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다시 읽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어”글 : 월간조선 ⊙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열등의식부터 깨끗이 버려야”⊙ “양국은 극동의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어”⊙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그대(일본인)들의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와 성의 여하가 문제”[편집자 주]1965년 6월 23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6·3 사태로 분출됐던 국민들의 반일(反日)감정에 대해 이해를 청하면서도 한일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내외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