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전산 로그기록 검증 한다며...

법원행정처 '패닉'

국민의힘 "이틀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 반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10월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 현장으로 이동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초 인사말을 준비한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 거세게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여야 간 고성이 계속되자 낮 12시쯤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시간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국감장을 나가선 안 된다고 제지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이들의 돌발행동에 천 처장은 자리에 남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 등의 말을 건넸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면서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천 처장과 대법정부터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김진기 기자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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