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로 향한 민주당의 ‘자충수’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의혹 배상윤, 캄보디아서 ‘황제도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큰 이슈가 되고있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감금 문제에 공세적인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민보호, 인권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여권에 큰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자들과 함께 현지에 도피중인 범죄자들도 송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장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장기간 황제도피 의혹을 받으며 캄보디아에 머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발족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 국정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긴급 출국한 것에 맞춰 취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납치 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출국에 앞서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한다”면서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몸을 사리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고 돌아오겠다”는 글을 올렸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현재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약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들 중 현지 당국에 구금된 60여 명을 이번 주 안으로 국내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신고된 한국인들의 감금관련 신고는 330명, 전체적으로는 5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 감금 문제는 무고한 한국인을 일방적으로 납치해서 감금, 폭행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범죄 조직의 일확천금 유혹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더 이상 사기범죄에 가담하기 싫어 떠나고 싶어도 이미 받은 돈 문제 등으로 출국이 불가능해지자 생긴 일이다.
최근 한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 폭행을 당해 숨지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캄보디아 문제는 국가적 사안으로 부상했다.
이 대학생은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수천만원에 판매한 뒤 출국했다. 그가 현지에 머물러야만 범죄에 이용되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고, 통장판매 대가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대학생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내가자 현지 범죄 조직원들이 감금 폭행을 가해 사망케 한 것이다.
캄보디아 현지 공관이 한국인들의 납치 감금 신고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 폭로가 나왔다. 이는 신고자 대부분이 당초에는 자발적으로, 취직을 한다며 캄보디아에 들어온 것과 무관치 않다.
현지 경찰이 납치 감금신고를 해도 구조해주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범죄조직이 납치 감금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권리, 민사적 분쟁을 주장한 이유가 크다.
캄보디아는 한국인 범죄자들의 도피천국이기도 하다.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납치 살해극을 벌인 범인들 대부분이 치안이 열악한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현지에서 체포, 구금돼 있는 한국 국적 범죄혐의자만 60여명이다. 정부는 일단 이들부터 최우선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놓고, 배상윤 KH그룹 회장 같은 주요 수배자들을 수수방관 하기는 어렵다. 배 회장은 2022년 6월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미국 하와이로 출국해, 이후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했다.
배 회장은 대선 직후인 지난 6월24일, S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배 회장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 입원중이며 8월쯤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귀국하지 않았다.
배 회장은 자신 소유의 KH그룹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공모해 입찰을 따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4천억 원대 배임과 회삿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얼마전에는 KH그룹 관계자가 배 회장을 대신해 친여권 성향의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 KH그룹이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배상윤 회장이 캄보디아가 더 이상 도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불가피한 귀국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문제를 고리로 정지작업을 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은 해당 재판부에 의해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배상윤 회장은 귀국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배 회장이 귀국해 검찰 수사가 벌어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의혹은 다시한번 집중 조명을 받게된다.
캄보디아 문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이상호기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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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린 캄보디아-중국인 범죄로 故서세원·BJ아영 사건 재조명···대체 왜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관련 범죄조직 등에 의해 고문·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23년 당시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의문사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서의 방송인 사망 사건이었던 故서세원·변아영(BJ아영) 사건이 이 그것이다.
16일 문화계 소식통에 따르면, 먼저 'BJ 아영'이라는 업계명으로 활동했었던 故변아영(1990~2023) 씨는 지난 2023년 6월2일경 지인과 캄보디아로 입국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4일 후인 그해 6월6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모 공사장 일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 이때 현지 캄보디아 경찰은 그의 시신 유기 및 살해 혐의 등으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
체포된 중국인 부부는 피해자 변 씨가 본인들이 운영하던 현지 병원에서 수액·혈청 주사를 맞은 후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시신 발견 당시 피해자의 속옷 등이 거꾸로 입혀져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및 가혹행위(고문)에 따른 살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이들 중국인 부부에 대하여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명확한 사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개그맨 故서세원 씨의 경우다. 그보다 앞선 그해 4월20일경 개그맨 故서세원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모 병원에서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의 시신은 사망 8일만인 그달 4월28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모 사원에서 화장됐다.
한편, 현 정부는 캄보디아 캄폿주(州) 보코산 지역을 비롯하여 바벳시·포이펫시 등에 대하여 이날 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여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주형 기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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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캄보디아 구금 韓혐의자 60여 명, 전세기로 내일 새벽 출발”
박일 대사, 캄보디아 재외국민 보호 정부 대표로 공식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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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현지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송환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막판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번에 송환되는 인원 대부분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법적 절차에 따라 호송된다. 송환 이후엔 우리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위 실장은 이번에 송환되는 인원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6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수치는 현지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송환 인원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모두가 체포 대상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복잡한 사안이 있다"며 "구조 요청을 했는데 알아보니 범죄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여러 사안이) 섞여 있다. 체포, 구조, 그리고 조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번 송환 인원 가운데에는 적색 수배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호송을 위해 상당수의 경찰 인력이 전세기를 통해 현지로 곧 급파된다.
위 실장은 현지에서 여전히 스캠 범죄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검거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도려내고 본의 아니게 붙들린 사람이 있다면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작업을 상당 기간 지속해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캄보디아에서의 단속 강화로 스캠 범죄자들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위 실장은 "현지 대응팀이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어 대응 중"이라며 "사실 현지 대응팀이 추적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인접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급파된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는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보호 정부 대표로 공식 임명돼 활동을 개시했다.
위 실장은 "박 대사가 현지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등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현지에서 지휘할 것"이라며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는 조현 장관이 메콩강 유역 5개국 공관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배후 의심' 그룹 강남 사무실 현장에 가보니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18일 오후 <펜앤마이크>는 최근 여러 언론에서 ‘캄보디아 사태 배후 의심’으로 거론된 그룹의 사무실을 찾았다. 현장은 적막에 싸여 있었다.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 '프린스 리얼이스테이트 그룹 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 16층에 '킹스맨 부동산 그룹'(KINGMEN REAL ESTATE GROUP)이란 이름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부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비친 불빛도, 사람의 움직임도 없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드나든 지 꽤 된 것 같지 않다”며 “불이 꺼진 지 오래된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자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려봤지만 응답은 없었다.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도 찾기 어려웠다.
한편, 최근 해당 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내 보도에서 ‘배후로 의심받는 단체’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17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10월 18일 새벽 전세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될 예정이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서 현장점검 및 관계 기관과 협조를 진행 중이고 경찰 등 호송 인력이 인천에서 출발해 현지에서 안전하게 호송된다고도 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원해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안까지 누설하기도 했다.
국가의 안보실장이라는 자가 국제범죄 피의자 호송을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막후 협상의 내용을 엠바고도 없이 떠벌린 셈이다.
위성락은 앞서 10월16일에는 범죄자들이 있는 캄보디아의 태자단지·완구단지를 수색하러 간다고 떠벌리자,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들이 떴다며 국경 넘어 탈주해 트라이앵글이 있는 태국, 미얀마 국가들은 초비상”이라는 기사까지 나온 실정이다.
과연 누가 범죄자 소탕 계획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발설해 범죄자가 도망가게 하는지, 체포 수사 또는 국가 간 정보 협력의 ABC조차 모르는 정말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마약까지 흡입했다는 범죄 피의자들을 체포영장을 발부해 호송한다고 하면 그들이 순순히 비행기 타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가.
이판사판인 피의자들이 호송하러 간 경찰의 연행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인지, 신변 위협 속에서 협상에 임하는 국정원의 신변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이런 국가 간 정보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호송은 적어도 작전팀이 공항에 안착하기까지는 엠바고를 걸어 양국 간 보안을 유지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위성락은 파견자의 성명과 직책까지 모조리 까발린 셈이 됐다.
정부의 성과인 양 선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서 한 치의 예측도 빗나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보안 유지가 반드시 요구된다.
캄보디아는 공산국가로 북한과도 수교국이다. 우리 정보원의 신원 보안은 특급 비밀인데도 국제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증원한다고까지 까발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과도한 신변 노출 논란을 빼닮았다.
당시 국정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막후에서 석방 교섭을 진행했고 결국 한국인들이 풀려나며 피랍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정보활동의 내용까지 버젓이 공개했다. 심지어 김 원장은 자신의 진두지휘로 석방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정치권은 단지 정보기관의 수장이 보란 듯이 신변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물밑 교섭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위성락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안 유지조차 못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고 있으니, 국민과 국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한편 국정원 직원으로 캄보디아에 파견돼 활동했던 익명의 제보자는 이번 송환 작전은 정보협력 부재의 실패, 손톱발톱을 다 빼고 허수아비가 된 국정원을 용산마저 경찰의 하수인으로 부린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져 전직으로서 자괴감이 생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령을 내란으로 호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국가통수권자의 지휘체계가 부재함에도 누군가 경찰(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만행을 부린 것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권찬탈에만 눈독을 들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경찰로 하여금 민생을 도외시한 결과가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에 발을 들이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전해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출국하려던 한덕수와 최상목의 미국방문을 방해하면서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억지를 부린 결과 국민들은 4배가 넘는 관세협상으로 인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주노총의 활개로 청년 실업률이 치솟아 청년들은 먹고살기 위해 우리보다 생활이 안좋은 캄보디아까지 내몰린 것 아니냐며 이 모든 일이 정권찬탈에 올인한 더불어민주당 탓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선동으로 국가 통수권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피같은 우리의 미래 청년들을 그런 범죄소굴로 이끌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양산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김현지 리스크로 막다른 길목에 몰리자 범죄자 주권정부 답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피의자인 범죄자들을 우대해 현지 조사결과를 받아 인계인수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범죄자를 무조건 압송해 온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증거는 캄보디아에 있는데 어떻게 사법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호송의 주관자는 인터폴과 협조관계에 있는 경찰청(외사국 외사수사과)임에도 민주당이 그토록 북한의 통전부, 남한의 통일전선부 지부로 격하시켜 놓았다는 국정원을 동원해 캄보디아와 정보협력을 통해 성과물을 거양하려 한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간파해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빼앗아간 수사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건설적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정권에 충성하는 국가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운영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국정원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지휘하면 된다. 정권에 붙어먹는 정치지향적인 인물을 임용하지 않고 쳐내는 용단이 있다면 국정원도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이다.
정권부침에 따라 국정원 파견 정보관들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지휘권 부재와 정권이 들어선 후 인사 이동하는 바람에 기존에 구축돼 있던 정보라인망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주재국 내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재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즉각적인 구출활동에 나설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씁쓸하게 제기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캄보디아에서 실종, 사망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는 데도 친중 의혹을 받는 현 정권이 나 몰라라 방관하는 것을 보고 전직 국정원 직원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날아 가 기존에 활용했던 정보망을 동원해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한다.
국정원은 정보협력만 할뿐 수사권이 없고 상대국 입장에서는 신분이 드러난 합법적인 간첩과도 같은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용산 국가안보실에서 국정원 직원을 증원한다고 헛소리를 하는지와, 마치 북한에 국정원 인원을 증파하니 신원정보 입수해 가라는 식으로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는 자가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정권보다 국민이 먼저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 이효주 편집위원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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