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국제 제재 땐 한국 경제 직격탄 우려

‘대북송금’ 국제 제재 땐 한국 경제 직격탄 우려

미국·유엔 제재 착수 시 한국 금융시장 타격 불가피
2차 제재 발동되면 기업·수출·외국인 투자 모두 위축
정치 리스크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사태 막아야 한다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대북송금 사건이 미국과 유엔의 국제 제재 대상에 공식 회부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전반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워싱턴 한인회장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2397호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해당 송금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돈이 실제로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함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 국무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국가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코멘트를 넘어 제재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황들이 결국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으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은 정치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2차 제재란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에 연루된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조치를 뜻한다. 만일 쌍방울 그룹이나 관련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지시 또는 묵인을 받아 북한 측과의 자금 거래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미국이 이들 기관은 물론 한국 정부에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미 이란·러시아·북한 등과 거래한 다수의 외국 기업 및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한 전례가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글로벌 무역과 외환 거래에 있어 미국 금융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역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연구 자료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2차 제재가 실제로 발동될 경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망 접근성 상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고립 △국제 신용등급 하락 △한미 경제외교 관계 악화 등 다섯 가지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특히 수출 중심의 대기업과 그에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 외화 조달이 중요한 금융권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신용도에 큰 균열이 생기게 된다. 외국계 자금의 유출이 가속화되면 원화는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매도로 폭락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산시장 붕괴와 소비 위축,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제적 제재로 이어질 경우 ‘정치 리스크’가 ‘경제 위기’로 급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의 불법적 판단과 행위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생존 기반을 뒤흔드는 사태로 연결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 금융질서와 유엔 제재 체제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에 대해 ‘제재 위반국가’라는 오명을 남긴다면 향후 외교 정책은 물론 대외 경제 전략 전반에 심대한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제 공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손에 넘어왔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앞세운 회피성 대응은 결국 나라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법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