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전투표 결과와 비정상적인 사전투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2020년과 2024년 총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몰표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대목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지난 2022년 6월1일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상적인 사전투표 결과이다. 정상적인 사전투표 결과와 2024년 22대 총선의 비정상적인 사전투표 결과를 비교해보면 금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2022년 당시 기사를 다시 소환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거의 모든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수년간 치뤄진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왔고, 이 때문에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개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함께 개표하는 지역에서는 개표방송 중에 사전투표의 방향성과 당일투표의 방향성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눈길을 끌었다.
6.1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거의 같다. 원래 통계학적으로 같은 모집단의 동일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이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대동소이해야 정상으로 본다. /이미지=SBS 6.1지방선거 선거방송 캡쳐
위 서울시장 투표 중간 집계를 보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방향성이 일치한다. 모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앞서있는 것이다.
최근 수 년간 치뤄진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 등 모든 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 당일투표에서는 박빙 또는 국민의힘 우세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6.1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거의 같다. 원래 통계학적으로 같은 모집단의 동일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이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대동소이해야 정상으로 본다. /이미지=SBS 6.1지방선거 선거방송 캡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전시장의 경우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비슷한 비율로 앞서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치뤄진 지난 4.15총선과 3.9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괴리가 부정선거논란의 핵심이 되었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6.1선거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6.1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거의 같다. 원래 통계학적으로 같은 모집단의 동일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이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대동소이해야 정상으로 본다. /이미지=SBS 6.1지방선거 선거방송 캡쳐
6.1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거의 같다. 원래 통계학적으로 같은 모집단의 동일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이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대동소이해야 정상으로 본다. /이미지=SBS 6.1지방선거 선거방송 캡쳐
충남, 충북을 비롯해서 제주, 부산 등 이번 6.1지방선거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일치했다. 이는 지난 4.15총선과 최근 3.9대선에서 나타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정 반대로 나타나던 현상과 비교된다.
아래는 지난 4.15총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정상적인 득표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경우,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높았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조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미통당의 경우, 전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보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높았다. 선거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4.15총선 결과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부산시 각 구별 득표결과를 색깔로 표현해보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4.15총선 결과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강원도 각 지역별의 득표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부정선거를 수년간 연구해 온 선거 전문가 및 통계학자,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지방선거 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방향성이 대충 일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이다. 원래 같은 표본집단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투표성향이 180도 바뀌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확실하다." 라고 지적한다.
6.1 지방선거의 결과에 고무된 시민들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던 지난 4.15총선의 결과치를 부정선거의 중요한 단서로 잡고있었는데, 이번 6.1선거에서는 통계적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결과치가 나왔다." 라면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지난 4.15총선의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과는 조작된 값이라는 쪽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개표결과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원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표심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 동안 뭔가에 홀린 듯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압승이 마치 정상적인 결과였던 양 선동하는 여론조작 사기꾼들에게 속고 있었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서울시의 성동구와 은평구, 경기도의 수원시와 부천시 등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사전투표는 민주당, 당일투표는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는 식의 상반된 결과나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단위별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심이 정반대로 나타난 지역은 여지없이 민주당이 이겼다." 라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4.15총선과 비교하여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부정이 자행된 것은 마찬가지" 라는 주장도 나온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은 전국적으로 120여곳에서 소가 제기되어 있고, 인천연수구을 지역이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6월9일에는 20개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6.1선거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지난 4.15총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세영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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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꿈쩍도 않는 선관위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야” “사전투표함 보관소 경찰관·참관인 등 투표함 감시” “투표자에 대기표 발행하여 투표수를 정확히 계산”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재와 선관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최근 황교안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한 권한대행이 구국의 심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실제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인사는 황 전 총리뿐이 아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비롯해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부쩍 관심을 표명하는 이영돈 PD 역시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많은 사람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도 정작 선관위는 그동안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최근 공개한 ‘투·개표 절차 시연회’ 방식의 대응은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그 어떤 실질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선관위의 태도는 부정선거 의혹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는 ‘사전투표’가 있다.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당연한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로 대체되는데, 이는 대량으로 인쇄된 투표용지가 쉽게 조작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조작 위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혹 투표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이를 개선하려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사전투표 후 투표함을 경찰과 참관인들이 24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선관위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방식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양당 참관인이 직접 투표함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또한 선관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투표자에게 대기표를 발행하여 투표수를 정확히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된다. 대기표 발행을 통해 실제 투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하고 당일 투표함을 그 후에 개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사전투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해야 한다. 만약 사전투표함을 뒤로 미룬다면 부정선거 조작의 기회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선관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황교안·이영돈·전한길 등 여러 인사들이 거듭 강조하는 바는 부정선거 의혹을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부정선거 의혹은 더 이상 일부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선관위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이는 태도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