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의 사퇴 발표문을 읽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문을 읽어보자.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가 밝힌 사퇴 사유는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로서 이는 <사실무근>이다.

  막강한 총장의 다음 말이 흥미롭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총장이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흔들려 사퇴한다? 말단 공무원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엔 '근거있는 반박'이 있어야 한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통한다는 말까지 있다.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근거 있는 의혹제기에 근거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의혹을 키웠다. 대다수 언론이 채동욱 총장을 감싸고, 여당과 야당조차 '침묵'으로 편들어주었지만 채동욱 총장은 버티지 못하였다.
   '근거 있는 반박'에 실패함으로써 여론의 외면을 받은 탓이다.
 
   *그는 한번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대변인 등 검찰 公조직을 통한 간접 해명은 '자신감의 결여'를 보여주었다.
   *그가 진실로 억울하다면 임모 여인을 고소하고 유전자 검사를 즉각 받자고 나섰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임모 여인의 편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였어야 했다.
   '사실무근'이란 무슨 뜻인가? 임 여인을 모른다는 뜻인가? 아들이 채동욱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이야기인가?
    임 여인이 차린 술집에 출입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란 말인가?
   *채동욱 총장의 가장 큰 잘못은 公人(공인)의 의무인 설명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검찰 수뇌부도 이번에 큰 상처를 입었다. 公(공)과 私(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총장을 감싸다가 난처하게 되었다.
 
   *동아, 중앙일보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일방적으로 검찰총장 입장을 대변하고, 조선일보 보도를 부정, 비판, 또는 의심하는 투의 보도를 하였다.
    이들 언론사의 인터넷 판 댓글은 압도적으로 조선일보 편이고 채동욱 감싸기에 비판적이었다.
    왜 독자적 취재를 통하여 是是非非(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자정신을 발휘하지 못하였는지 유감이다.
    他社(타사)의 특종에 대한 시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임모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집단이나 계급이 아닌 개인의 人權(인권)을 신성시한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가치는 국가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 사건을 다루는 기자, 검사 등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거친 논란 속에서도 어린 영혼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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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빠져라! ! 왜 公조직인 검찰이 나서서 개인의 私的 문제에 개입하나?

 채동욱으로부터 월급을 받나, 국가로부터 받나? 검찰은 채동욱의 변호사도 흥신소도 아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께 조선일보 측에 정정 보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인터넷 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과정에서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건은 순전히 채동욱 개인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검찰은 혼외정사를 할 수 없는 존재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대응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채동욱이 아니라 개인 채동욱이 직접 해야 한다. 직접 나서기 싫으면 공조직인 검찰 대변인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대변인이나 대검 관계자를 내세워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느니, 검찰을 흔들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이런 문제로 왜 간부회의를 하나? 개인 문제에 왜 공공기관이 시간을 낭비하나? 시간은 세금인데.
  
  채동욱 씨는 개인의 私的(사적) 문제에 검찰이란 공조직을 끌어들이는 모양새이다. 검찰 대변인은 총장 대변인이지 개인 대변인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는 개인 채동욱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그는 채동욱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국가와 국민이, 개인의 婚外 논란을 변호하라고 월급을 준 적이 없다. 채동욱 씨를 대변하는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공무원 업무 규정에 이런 걸 허용하는 조항이 있을 리 없다.
  
  검찰은 개인 채동욱의 변호사도 흥신소도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法益(법익)을 수호하여야 하는 기관이지 개인의 私益을 지켜주는 기관이 아니다.
  
  만약 검찰이 집단적으로 채동욱 편을 들었다가 婚外者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은 어떻게 되나? 우두머리의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한 조직이 된다. 그 길로 대한민국 검찰은 죽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백악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막는다. 검찰의 主임무는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가려내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총장의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덮는 일에 동참한다면 한국의 法治는 웃음꺼리가 되고 말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일에서 빠져야 한다. 개인 채동욱과 조선일보 사이의 문제이다.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게 검찰 흔들기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국가 흔들기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 비판을 금지시키겠다는 건가?
  
  검찰은 총장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하는 집단도, 무조건 편들어주어야 하는 패거리도 아니다. 진실과 법률만이 검찰의 행동 윤리를 지배해야 한다. 검찰은 빠져라! 너무나 많은 눈들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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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이 감찰 거부하면

항명(抗命)으로 규정,

파면해야

해명도 않고 감찰도 안 받겠다는 검찰총장은
국민과 국법과 대통령 위에서 놀겠다는 자(者)이다.

 

<중앙일보> 기자와 채동욱 총장은
휴대전화로 이런 문답을 나눴다고 한다.
 
   *기자: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사태가) 어디로 가는 건지.
            감찰엔 응하시나요?
 
  　“사의 표명,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입니다.”
 
  　*기자: 그럼 진실 규명은 법적 소송으로? 원래 예정대로 가시나요?
 
  　“사인이 되어 대응할 예정.”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는데
검찰총장이 거부한다면,
이는 법치(法治)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이다.

법치(法治)를 수호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저지른 국법(國法)파괴 행위는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임 여인을 설득,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될 일을
이토록 어렵게 몰고 가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진실을 덮고 순교자 역(役)을 하려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적법한 법무부 감찰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항명(抗命)으로 규정,
파면하고 수사에 착수,
강제적 방법으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채동욱과 그 패거리들의 행태에선
운동권의 교양없고 유치한 행동거지가 느껴진다.
해명도 않고
감찰도 안 받겠다는 검찰총장은,
국민과 국법(國法)과 대통령 위에서 놀겠다는 자이다.
그런 자를 용서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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