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北核 발언

 

입력 : 2013.02.15 02:59

역대 정부의 北核 발언

2002년 10월 방북한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추궁하자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른바 2차 북핵 위기의 막이 오른 순간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 고위 관리들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 "미국의 어설픈 음모론"이라며 북한을 감싸고 돌았다. 당시 방북 대표단 일원이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로 돌아와 최성홍 외교장관,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 임성준 외교안보 수석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햇볕정책에 타격을 우려해서인지 우리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퇴임 후인 2004년 10월 한 일간지 창간 기념 인터뷰에선 "(북의)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미국 핵 앞에서 북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니다"라고 했다. 2005년 5월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지하 핵실험설에 대해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에는 "(북한) 핵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아예 북한 핵을 두둔하는 정서마저 팽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1월 13일 미국 LA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북한은 핵을 반드시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 두 달 전인 2006년 8월 13일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에서도 "북한은 인도와 비슷한데 왜 인도는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의해) 허용되고 북한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나오는 내용이다.

안이한 인식은 핵실험 이후에도 그대로였다. 같은 해 11월 2일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에서 한반도의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은 현재로선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07년 7월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했다.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도 내외신 브리핑에서 "HEU 개발과 관련해 종이 위에 개념도만 있어도 개발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HEU 개발 의도를 과소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