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위취득 논란, 자녀 유학비, 불법 정치자금 등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하지 않던 법 개정 추진을 정권을 잡은 직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민석, 재산 증식·석사 학위 취득·아들 관련 의혹
23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65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 중 5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순수입은 6000만 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김 후보자의 재산은 7억9000만 원 늘었다.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추징금 6억2000만 원을 납부했고, 신용카드와 현금 2억3000만 원을 사용했다.
교회 헌금으로 2억 원을 내는가 하면, 그의 아들은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연 수억 원이 드는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용으로 이를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밝혔다. 현금 재산 자체를 재산 등록에 올리지 않았기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또 다른 논란은 그의 채무 관계다. 그는 1억4000만 원을 채무자 11명에게 빌렸다. 2008년 불법정지차금 사건에서 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제공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 씨에게 2018년 4000만 원을 빌리고 2018년 4월 5일에는 하루에만 서로 다른 9명과 각각 1000만 원씩을 빌렸다.
아들과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 A 씨는 청심국제고에 재학 중이던 고3 시절, 교내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표절과 관련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11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후보자의 칭화대 중국법 석사 학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제21대 총선 공보물에 따르면 그는 2009년 9월~2010년 7월까지 칭화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 신분으로 2010년에는 부산시장 후보로 당 경선에 참여했다.
▲ 법원. 뉴데일리 DBⓒ
◆ 與, '도덕 문제 비공개 검증' 인청법개정 추진 … 법조계 "헌법 위반"
이같은 논란에도 민주당은 후보자 요청 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정상적인가"라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능력 검증은 실종되고 창피 주기와 발목잡기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절실히 느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대행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 개정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거야의 힘으로 인사청문회를 파행 운영한 바 있다"며 "개정 방향과 입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정권을 잡은 다수당이 되자 마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다수여당으로서 법이 통과시킬 것이 뻔한데 개정하더라도 자신들의 초기 내각이 구성된 뒤, 가령 1년 뒤부터 시행한다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느 것이 개별입법인데, 김 후보자 한 명만을 위한 입법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여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기명 기자 2025-06-23
**************************
학부모 단체들, 김민석 자진 사퇴 촉구 … "전과 5범 국무총리"
"본인 의혹도 모자라 아들 편법 입학 의혹까지"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귀를 만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학부모 단체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바른교육학부모연합·행동하는엄마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본인 의혹도 모자라 아들의 국제고 편법 입학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렴결백까지 바라지도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공직자라면 최소한 자신과 가족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만이라도 말끔히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범죄 경력이 있으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다"며 "전과 4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전과 5범 국무총리라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일이 맞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학부모단체는 "자녀를 위해 이사하고, 공공기관 채용을 통해 전학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완벽한 이 과정이 과연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특권을 누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인가"라고 지적했다.
어윤수 기자 2025-06-27
***************************
"깃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인준 강행시 李정권 몰락 시작"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현장 의원총회에 나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5.7.1(사진 및 편집 =국민의힘,펜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로 도마 위에 오른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공개적으로 야당 차원에서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이 더욱 커졌다"라며 이같이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새 깃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는 바로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임은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으로부터 9일 전,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중 김민석 총리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 바 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청문회 잘 지켜보셨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김민석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온다는 배추농사에 투자해 매월 450만원을 받았다는 해명, (탈북민에 대해)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도북자)을 써놓고 사전적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해명 등을 거론하며 "뻔뻔하다"는 기존 비판도 되풀이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전과가 2번 있는데 '왜 나만 수사했느냐'라며 억울해 하는 사람"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치 않는 사람이, 과연 총리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실 앞으로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야당 목소리를 묵살하며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저급한 독재본색을 드러내 보이는 집권여당의 유례없는 도발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현장 의총에서는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에 총리 후보자의 업무 역량 부족, 무성의한 청문회 태도와 증여세 납부 내역 미제출 건 및 8억원 자금 출처 불명 문제, 중국 칭화대 학위 표절 의혹 등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전날인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원칙 없는 협상·타협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늘 현 시간부로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위취득 논란, 자녀 유학비, 불법 정치자금 등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다만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하지 않던 법 개정 추진을 정권을 잡은 직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김민석, 재산 증식·석사 학위 취득·아들 관련 의혹23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65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 중 5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순수입은 6000만 원이다.그런데 같은 기간 김 후보자의 재산은 7억9000만 원 늘었다.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추징금 6억2000만 원을 납부했고, 신용카드와 현금 2억3000만 원을 사용했다.교회 헌금으로 2억 원을 내는가 하면, 그의 아들은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연 수억 원이 드는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김 후보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용으로 이를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밝혔다. 현금 재산 자체를 재산 등록에 올리지 않았기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또 다른 논란은 그의 채무 관계다. 그는 1억4000만 원을 채무자 11명에게 빌렸다. 2008년 불법정지차금 사건에서 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제공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 씨에게 2018년 4000만 원을 빌리고 2018년 4월 5일에는 하루에만 서로 다른 9명과 각각 1000만 원씩을 빌렸다.아들과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 A 씨는 청심국제고에 재학 중이던 고3 시절, 교내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표절과 관련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11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김 후보자의 칭화대 중국법 석사 학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제21대 총선 공보물에 따르면 그는 2009년 9월~2010년 7월까지 칭화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 신분으로 2010년에는 부산시장 후보로 당 경선에 참여했다.
◆ 與, '도덕 문제 비공개 검증' 인청법개정 추진 … 법조계 "헌법 위반"이같은 논란에도 민주당은 후보자 요청 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정상적인가"라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능력 검증은 실종되고 창피 주기와 발목잡기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절실히 느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대행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법조계에선 "법 개정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거야의 힘으로 인사청문회를 파행 운영한 바 있다"며 "개정 방향과 입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정권을 잡은 다수당이 되자 마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차 교수는 "다수여당으로서 법이 통과시킬 것이 뻔한데 개정하더라도 자신들의 초기 내각이 구성된 뒤, 가령 1년 뒤부터 시행한다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느 것이 개별입법인데, 김 후보자 한 명만을 위한 입법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여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학부모 단체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바른교육학부모연합·행동하는엄마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본인 의혹도 모자라 아들의 국제고 편법 입학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청렴결백까지 바라지도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공직자라면 최소한 자신과 가족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만이라도 말끔히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반 국민은 범죄 경력이 있으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다"며 "전과 4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전과 5범 국무총리라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일이 맞나"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학부모단체는 "자녀를 위해 이사하고, 공공기관 채용을 통해 전학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완벽한 이 과정이 과연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특권을 누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