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는 위헌…언론 장악은 이미 완성상태”

 

김태규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미통위는 위헌…언론 장악은 이미 완성상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펜앤마이크 방송에 출연해 방미통위 개편의 위헌성과 언론 장악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펜앤마이크 유튜브 화면 / 방송기자 = 김경동]

이재명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전환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전격 해임·체포한 조치에 대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임기제를 무너뜨린 위헌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펜앤마이크 방송에 출연해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 탄압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송과 언론은 이미 노조 중심으로 장악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먼저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꾼 배경에 대해 “이름에 ‘미디어’ 하나 넣어서 기관이 달라졌다고 내쫓은 것”이라며 “직원도 그대로 있고 하는 업무도 다 똑같다. 국민들도 다 알 것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하고 임기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로지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본다”며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헌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저런 짓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위원장을 내쫓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위원장 체포 시점이 추석 연휴 직전에 이뤄진 점을 들어 “해직이라는 게 사회적 사형선고인데, 그 다음날 체포까지 했다”며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의가 있는 법이고 금도가 있는 법인데, 정의도 아니고 금도도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서가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조상께 성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절에 보석 신청도 많이 들어온다”며 “그런데 연휴 전날 해임하고 다음날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언론 장악과 관련한 질문에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장악돼 있었다”며 “보도는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그 장악된 상태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완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와서 제대로 옮기려고 했는데, 계속 탄핵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지금 하는 것은 장악된 상태를 견고히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정책적 압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유튜브 정책 관련해서도 구글코리아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정권은 제작사들이 더욱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하거나 압박을 넣는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고발 조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당이 직접 표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석 상태에 대해서는 국가 기능의 마비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 등 다섯 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공석이다. 어느 부처가 정무직이 없고 일반 공무원이 대행을 하는 부처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고 이름만 바꿔 놓고 기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며 “방심위가 가짜뉴스나 불법 광고를 단속해야 하는데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기관이 무력화되든 말든 국민들 생활이 힘들어지든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사람들이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상설된 기구는 계속 단속해야 하는데, 저걸 한 번 바락 소리지른다고 해결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신자현 기자  202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