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범죄자가 몰려오게 돼 있다"

 

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범죄자가 몰려오게 돼 있다"

•  "관광객 가장해 들어올 때 막을 방법 없어"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는 100% 중국인"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 훨씬 어려워져"

나경원·조배숙·주진우 국민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올 때 막을 방법이 있나? 수사 전문가로서 단언한다. 못 막는다"라고 말하며 이재명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제 범죄는 출입국이 쉽고 처벌이 약한 나라가 타깃"이라며 "국내 마약·해킹·피싱이 급증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KT 소액결제 해킹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극도로 전문적인 중국인 범죄 조직이 배후라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는 100% 중국인"이라고 말하며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우두머리 중국인들은 도피했으며 신상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주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국적 범죄자 64명을 전세기로 데려오는 것을 비판하여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며 의문을 던지며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라며 분노 섞인 우려를 표했다.

한편 최근에 발생한 '제주도 금은방 절도사건'  '시흥 칼부림 후 도주사건'  '마약 밀반입 사건' 등 중국인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어 중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건희 202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