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폭격과 김영삼의 뻘짓 비교연구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폭격과 김영삼의 뻘짓 비교연구

1994년 미국이 영변 핵 시설을 폭격했다면 북한이 전면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만약 전쟁을 일으켰다 해도 한미 연합군은 중국·러시아의 방해 없이 북한을 완벽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변 핵 시설 폭격은 전체주의 주체 공화국 북한을 붕괴시켜 통일한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기회를 발길로 걷어차고 스스로 북핵의 인질이 되었다

 

 

#.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선택

지난 6월 13일 새벽 4시,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이 F-35 스텔스기와 F-15I 전폭기, 무인기(드론), 조기 경보기 등 200여 대를 동원하여 이란의 수도 테헤란 등 이란 전역의 핵 시설과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한 덕분이다. 주요 타깃은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부 지역 이스파한 주의 나탄즈였다. 수도 테헤란 일대의 혁명수비대 지휘부, 로레스탄의 미사일 기지 등 100여 곳도 정밀 타격의 대상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나탄즈와 타브리즈가 추가 공습을 당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이란은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사령관 골람 알리 라시드, 이란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군 고위 관계자와 핵 관련 과학자 모하마드 테헤란치와 페레이둔 압바시 등 다수가 사망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및 주요 군사기지 공습 사실을 속보로 전한 국내 언론 화면(사진은 YTN 화면 캡쳐).

작전명 ‘일어나는 사자(Rising Lion)’.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작전명이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 사자는 성스러운 상징물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용맹함을 표현할 때 사자 이미지를 자주 차용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자처럼 용맹해도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은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열 배나 많고 천연가스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이며, 군사력 또한 중동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가해 왔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핵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양국 간에 어정쩡한 타협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영구 봉쇄하기 위해 미국과 이란의 제6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했다.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강국을 대상으로 자국의 운명을 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 이란 핵 개발 진행 상황

이란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한 팔라비 왕조 시절이던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 1979년 팔라비가 권좌에서 쫓겨나고 회교 혁명이 일어나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태가 복잡해졌다. 회교 혁명 직후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은 이슬람 내부 시각으로 보면 시아파(이란)와 수니파(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의 집안싸움이었다.

전 세계 18억 무슬림 중 85%가 수니파, 15%는 시아파다. 무슬림 세계에서 절대다수는 수니파고, 시아파는 소수다. 8년여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소수파 이란은 고립무원의 상황을 절실하게 체험한다. 결국 국가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호메이니에 이어 제2대 최고지도자가 된 알리 하메네이 시절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작한 이유다.

아무리 감쪽같이 핵 개발을 해도 국제 감시망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2000년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중부 나탄즈의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농축 흔적을 찾아냈다. 2002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 국가로 지목했다.

같은 해 8월 15일 이란의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는 이란 중부 나탄즈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미국·이란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란이 비밀리에 건설한 핵시설 위치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핵 개발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섰다.

원자력발전소는 통상 3.5~5%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데 비해 핵무기용으로는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이 요구된다. 이란은 IAEA 사찰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농축을 중단했다가 2006년 농축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등 기존의 핵 보유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은 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과 독일로 구성된 ‘P5+1’과 유럽연합(EU)이 군사 목적을 위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봉쇄에 나섰다. 오랜 협상 끝에 내놓은 합의 결과물이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이다. 주요 내용은 이란의 농축 능력 및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하여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만들지 못 하도록 하고, 이란의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를 바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며, 투명한 사찰을 통해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란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이란에 부과되었던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거래’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2018년 5월 8일 JCPOA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고 농축 비율을 계속 높여왔다.

최근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표한 이란의 핵 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우라늄 보유량으로 3주 이내에 핵무기용 농축 우라늄 확보가 가능하고, 6개월 이내로 지하 핵폭발 실험을 실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고성능 원심분리기 건설 및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임은정, ‘이란 핵 합의(JCPOA) 협상 재개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핵 비확산 뉴스레터 vol.80).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408.6㎏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중인데, 이를 추가 농축할 경우 핵폭탄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비핵화 놀음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82년 4월이다. 미국 정찰위성이 영변 부근에서 원자로와 유사한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소련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대가로 북한에 NPT 가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5년 12월 조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북한은 1986년 5MW급 실험용 원자로 건설을 완공했고, 폐연료봉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방사화학실험실 건설을 시작했다.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위성 스폿(SPOT) 2호가 영변에 핵물질 재처리 시설이 들어선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시도가 탐지되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핵 개발 의도가 들통나자 대북 제재 압박을 피하기 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북한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2월 31일,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보유·접수·저장·사용을 금지하며,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 검증을 위한 동시 상호 사찰, 핵 통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합의했다. 이 선언을 근거로 북한은 1992년 IAEA의 핵 사찰을 받기로 약속했다. 비핵화 선언의 문구는 화려했지만, 이것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데는 5개월이면 족했다.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영변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량(90kg)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탄로났다. 핵폭탄 1~2기 분량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사용 후 핵연료’ 생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IAEA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지하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를 부당한 주권 침해라면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했다. 급기야 1993년 3월 12일 NPT에서 탈퇴함으로써 노태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보통 사람’을 자처한 노태우는 북한과 비핵화 놀음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데 공헌한 셈이 됐다.

 

#. 김영삼 대통령의 뻘짓

북핵 개발을 도운 결정적인 이적 행위자는 김영삼이다. 1994년 5월 8일 북한은 영변의 5MW 원자로를 정지하고 플루토늄을 다량 함유한 연료봉 교체 작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핵 위기가 또다시 폭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을 통해 북한 핵 개발을 원천 봉쇄한다는 대담한 계획을 수립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을 정밀 폭격하여 북핵 개발의 근원을 원천봉쇄하려 했다. 사진은 워성으로 촬영한 영변 핵시설이다.

문제는 한국 대통령 김영삼이었다. 그는 199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으며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고 민족 우선 입장을 선언했다. 동맹이고 나발이고 같은 동포인 북한을 우선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에 동맹국인 미국은 어안이 벙벙하게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김영삼은 3월 11일에는 관계 부처와 상의도 없이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한으로 돌려보내 영웅으로 만들어주었다. 뿐만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북한을 돕는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를 북송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이 운송 선박 씨 아펙스 호의 태극기를 내리고 북한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

미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면 전쟁이 발발할 것에 대비하여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의 가족, 미국의 민간인들을 서울에서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것은 실제로 전쟁이 임박했다는 확고부동한 증거였다. 6월 16일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를 집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동맹국 대사에서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내가 있는 한 전쟁은 절대로 안 되고 가족 등 미국인들의 소개(疏開)도 안 된다. 나는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인 60만 중에 절대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날 새벽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동일한 내용을 강력하게 반복해서 강조했다.>(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상), 315~318쪽)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제난에 빠진 북한은 엔진이 고장 난 비행기 신세여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김영삼이 클린턴과 통화한 지 불과 20여 일 후인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다. 만약 미국의 북폭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해도 북한은 리더십의 혼란으로 전쟁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붕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체제 전환의 혼란기였다. 당연히 북한 문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으니 강 건너 불구경만 했을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되지 않아 한반도에서 전쟁 일어나도 북한을 도울 형편이 못 되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면 북한이 전면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만약 전쟁을 일으켰다 해도 한미 연합군은 중국·러시아의 방해 없이 북한을 완벽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변 핵 시설 폭격은 전체주의 주체 공화국 북한을 붕괴시켜 통일한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미군의 영변 핵 시설 폭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 김영삼 대통령이 급제동을 거는 바람에 모든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다.

 

#. 김영삼, 북폭 반대로 무엇을 얻었나?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이 결사반대하자 클린턴 대통령은 북폭 계획을 철회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제끼고 북한과 양자 협상에 돌입했다. 1994년 10월 21일 미국은 한국을 왕따시킨 상태에서 북한과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고 핵 관련 시설을 해체하며, NPT에 복귀하여 IAEA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1994년에 김영삼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북핵 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것이고, 한반도 통일의 꿈이 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은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 세상에 국가와 국가 간 거래에서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1,000MWe 급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제공하고, 대체에너지로 연간 중유 50만t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제네바 협상에 참석도 못한 김영삼 대통령은 경수로 원전 건설비용 60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떠안는 국제 호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생색은 미국과 북한이 내고 비용은 한국이 떠안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히 비루먹은 똥개 신세로 전락했다. 곧바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출범했고,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원전 건설공사가 개시되었다.

제네바 합의에 의해 한국이 부담한 신포 경수로 부담 비용.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 폭격을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은 국제 호구 신세로 전락했다.

제네바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북핵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영혼을 털리고 목숨을 저당 잡히는 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94년 중간선거로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중유 50만 톤 지원을 중단시켰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재개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파탄이 났다.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훗날 “합의문에 우라늄 프로그램 금지를 명확하게 넣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미국은 영변 원자로의 플루토늄 추출을 막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우라늄 문제는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열심히 북한에 건설해 주던 경수로 원전 공사도 당연히 중단되고 말았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하면 김영삼은 퇴임 후인 2008년 4월 29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은 “대통령 재임 당시 영변을 타격하려는 클린턴 대통령의 생각을 막지 않았다면 한반도가 지금은 비핵화 상태였을 것”이라고 후회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버시바우 대사는 김영삼을 어떤 인간으로 기억했을까? 시쳇말로 "뭐 이따위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말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당시 김영삼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한 핵 시설 폭격에 나서려는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김영삼은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 통일의 호기를 발길로 걷어참으로써 한국을 북핵의 인질로 만들었다. 이 따위 가축 수준의 인사를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화 투사’라고 추켜세워가며 국립현충원에 고이 안장시켜 놓았다.

 

 김용삼 대기자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