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감시단,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최종 성명서 발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 득표율 격차 지적 및 출구조사 신뢰성 문제 제기

국제사회 제출 예정 보고서, 한국 선거제도 개혁과 국제적 감시 강화 촉구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6월 5일 발표했다.

이번 감시단은 미국 국제형사사법 전 대사인 모스 탄(Moss Tan) 대표를 중심으로, 미국 국제선거공정성연맹(NEIA) 이사 존 밀스(John Mills), 미국 안보정책센터(CSP) 선임연구원 그랜트 뉴섬(Grant Newsham), 아이슬란드대학교 정치학 교수 브래들리 테이어(Dr. Bradley Thayer) 등 국제 선거 및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감시단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초청이나 협조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서울 지역 사전투표소 방문, 시민 감시단 및 내부 제보자 면담,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분석, 국제 미디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격차’를 꼽았다. 제1후보 이재명은 당일투표에서 37.96%, 사전투표에서 63.72%를 득표한 반면, 제2후보 김문수는 당일투표에서 53.00%, 사전투표에서 26.44%를 기록했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최대 27.28%p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한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유례없는 이례적 현상”으로,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통계 처리 절차에 기술적 결함 또는 비정상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감시단은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 바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나 유권자 분포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시단의 설명이다. 특히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기존 통념 역시 2020년 공식 통계에 의해 반박된 바 있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적 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시단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출구조사(이재명 51.7%, 김문수 39.3%)와 실제 전체 득표(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실제 당일투표(이재명 37.96%, 김문수 53.00%) 간의 괴리는 출구조사가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음에도 전체 득표율처럼 발표된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출구조사의 조사대상, 방식, 통계 처리과정, 사전투표 전화면접 포함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를 반드시 구분해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시민 제보와 감시 자료, 영상 증거가 접수됐다. 중복 투표, 위조 신분증, 봉인지 훼손, CCTV 차단 등은 전국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감시단은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감시단은 시민 감시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감시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감시단을 이끈 모스 탄 대표와 존 밀스, 그랜트 뉴섬, 브래들리 테이어 교수 등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외부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및 미국 정부, 유엔, 국제 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에 의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유엔 및 국제 선거기구, 미국 의회, 그리고 주요 해외 언론사 등 국제사회 전반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제적 영향력이 큰 기관과 정부, 의회, 언론에 보고서가 전달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선거 관리 절차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감시단의 보고서는 단순한 국내 논란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촉발될 경우, 한국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요 외신과 글로벌 여론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집중 조명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적 파장은 국내 정치권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혁 논의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인세영 승인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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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밀스, 美 ‘워룸’ 방송서 “한국 대선, 중국·미국 민주당 조직적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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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밀스(John Mills) 전 미국 정보국 고위 관계자가 2025년 6월 10일 유튜브에 공개된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토크쇼 ‘워룸(War Room)’에 출연해 한국 대선과 정국에 대한 강도 높은 주장을 내놨다./이미지=워룸 유튜브 채널 영상

  존 밀스(John Mills) 전 미국 정보국 고위 관계자가 2025년 6월 10일 유튜브에 공개된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토크쇼 ‘워룸(War Room)’에 출연해 한국 대선과 정국에 대한 강도 높은 주장을 내놨다.

  존 밀스는 최근 국제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해 제21대 대한민국 조기 대선을 직접 참관했다. 감시단은 2025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울 등지에서 기자회견, 사전투표소 참관, 시민감시단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방송에서 존 밀스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했다”, “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을 훈수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짧게 시행했던 계엄령과 국제기구 폐쇄의 배경,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내란죄 프레임’의 위험성까지 언급했다.

  밀스는 “한국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개입과 미국 민주당의 전략적 조언이 결합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짧은 기간 계엄령을 선포했던 배경에는 국제기구의 활동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내란죄 프레임을 활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 밀스는 “남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한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과정의 혼란, 신분증 확인 절차의 미비, 외국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선거가 도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민주당’, ‘계엄령’, ‘대한민국위기’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2025년 6월 10일 유튜브에 업로드됐으며, ‘REAL AMERICA’S VOICE’와 ‘WAR ROOM’ 로고, 존 밀스의 저서가 방송 배경에 진열돼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 통화가 6월 6일 밤 이뤄졌지만, 양국 관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감축 등 민감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부담 요구, 대중국 견제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 간 첫 통화가 형식적 친선에 그쳤다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새 한국 정부에 대해 내심 경계와 불만을 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한국 대선과 정국에 대해 강도 높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은 이러한 해외 발언과 논란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언론이 국제적 시각과 외부의 우려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국민이 소외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외신과 국제 전문가의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내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증·보도하지 않는 현실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인세영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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