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극복한 키르키스스탄.

A-WEB의 침투 어떻게 분쇄했나?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에 마지막으로 접견했던 사람으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20년 총선 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총선 결과에서 당시 친정부 성향(좌파)정당이 무려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 지지자 수천여명이 정부 청사를 점령했으며, 당시 10일간 수도 비슈케트를 비롯해 지방도시로 점점 시위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상항이 악화되자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가 긴장 사태를 막기 위해 총선 결과 무효화를 결정했다. 당시 샤일다베코바 키르기스스탄 선관위원장은, "시위대의 주장대로 이번 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결국 재선거를 치루도록 했던 것이다.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며,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계몽,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국제개발처(USAID)의 관계를 파헤치고 이들이 전 세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면서 우선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고 진상조사를 할 방침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에 마지막으로 접견했던 사람으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아래 기사는 A-WEB이 키르기스스탄과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전세계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초 승인일은 2021.12.03 이다. 

2020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거리에 나온 키르기스스탄 시민들 
결국 총선은 부정선거로 선언되고 재선거를 치루는 성과를 거뒀다.

구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던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이 지난해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부정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나라에 귀감이 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면서 곧바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바 있었다.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시민들은 정부청사를 점거하고 대규모 집회와 항의 시위를 통해 당시 대통령을 사임시킨 바 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우파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디르 좌파로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이 여세를 몰아 올해 11월, 결국 총선 재선거를 치뤘으며, 그 결과 사디르 좌파로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 대거 승리를 거뒀다. 

타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키르기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날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잠정 개표(97.43%) 결과 '아타-주르트 키르기스스탄'(조국 키르기스스탄)당이 16.44%, '이셰님'(믿음)당이 13.2%, '은티막'(조화)당이 10.65% 등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개 정당은 모두 친정부 우파 정당이다. 

키르기스스탄 재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좌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부터 3위까지 독식한 우파 정당의 뒤를 이어 야당인 '알리얀스'(동맹)가 8.07%, '부툰 키르기스스탄'(통합 키르기스스탄)이 6.58%로 4, 5위에 올랐다. 이밖에 여당 성향의 군소정당 '으이만 누루'(믿음의 빛)도 5.95%의 득표율로 의석 확보를 위한 최소 득표율인 5% 선을 넘었다. 주요 야당인 '아타 메켄'(조국)과 사회민주당은 5% 선 돌파에 실패했다. 

5년 임기의 의원 90명으로 구성되는 키르기스 의회 선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 혼합형으로 치러졌으며, 54명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36명은 더 많은 표를 얻은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구제로 선출됐다. 비례대표제 외에 지역구제 투표 결과에서도 여당 성향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기스스탄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이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무효화된 이후 집권한 좌파로프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한층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지난해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재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부정한 세력의 부정선거 시도를 훌륭히 막아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좌파로프 대통령은 전날 투표가 종료된 뒤 "이번 선거는 헌법과 국제규정에 맞게 국민의 의지대로 진행됐다"면서 "정부 기관은 의회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옛 소련권 모임인 독립국가연합(CIS) 참관단과 키르기스스탄이 소속된 유라시아 지역 협의체 상하이협력기구(SCO) 참관단 등도 키르기스 선거가 국제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우파 민족주의가 정권을 잡았다.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부정선거를 밝히면서 재선거를 통해 우파 대통령이 당선됐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최근 총선을 통해 우파 정당을 선택하면서 결국 키르기스스탄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 우파 민족주의로 안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좌파 정권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우파정권 탄생은 나비효과를 낼 수도 있다." 라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 전역이 좌경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의 사례는 분명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었던 계기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20년 총선 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당시 야권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에서 당시 친정부 성향(좌파)정당이 무려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 지지자 수천여명이 정부 청사를 점령했으며, 당시 10일간 수도 비슈케트를 비롯해 지방도시로 점점 시위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상항이 악화되자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가 긴장 사태를 막기 위해 총선 결과 무효화를 결정했다. 당시 샤일다베코바 키르기스스탄 선관위원장은, "시위대의 주장대로 이번 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결국 재선거를 치루도록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산에 나선 경찰과 충돌이 벌어져 700명 가까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

키르기스스탄에 주목하는 이유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하여, 이라크, 콩고 등 국민투표 관련하여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았던 국가의 선거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진국에 선진 투표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국가적인 원조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이라는 국제 민간기구를 설립하고,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ㆍ지식ㆍ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영세한 나라의 선거시스템을 지원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IT기술이 들어간 전자개표기를 수출하고 선거시스템과 관리 노하우를 전수해줬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5년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이 2015년 5월 당시,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시범적으로 한국의 광학 판독 개표기를 가동해 본 데 이어, 같은해 10월 총선부터는  모든 전국 단위 공직 선거를 자동화된 한국식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중앙선관위는 광학 판독 개표기를 키르기스스탄 전역 투표소 2300곳에 보급했으며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줄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와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3국에 '선거 원조'를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58) 사무총장은 "이 나라가 외교 관계가 긴밀한 러시아·터키·일본 대신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선거 시스템이 앞서 있다는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부정선거로 판명이 난 키르기스스탄의 2020 총선에 사용된 선거시스템은 한국산일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영세국에게 선진선거기법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각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자들을 불러 행사를 열고, 전자개표기를 비롯한 선거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원을 받은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콩고 등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하여, 부정선거 우려가 있는 전자개표기를 자국에 수출하지 말아줄것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참고: KOIC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의 관계?

코이카가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에 웹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선거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당시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코이카가 개최한 ‘한국의 총선 경험 공유 웹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키르기스스탄은 같은해 10월 치뤄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사임하고, 결국 이듬해 총선이 다시 치뤄졌다.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020년 키르키즈스탄의 부정선거 직전에 코로나19 선거 경험을 공유한다는 보도자료가 있다. 

코이카는 키르기즈스탄의 안전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 구축을 위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함께 키르기즈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총선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세미나(웨비나·webina)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코이카에 따르며 선거를 앞둔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한 한국의 선거관리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코로나19를 차질없이 잘 관리했다는 대한민국의 2020년 4월총선과,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을 배워간 키르기스스탄의 2020년 10월 총선은 모두 부정선거로 치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다. 

코이카와 중앙선관위는 웹 세미나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게 ‘코로나19 대응 투개표 관리 대책’,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주제로 66.2%의 높은 투표율과 감염사례 0건의 성과를 거둔 한국의 선거관리 방안을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표관리방법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이카는 키르기스스탄의 선거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15만불(한화 약 74억)을 투입해 선거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관계자 선거관리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결국 수개표를 통해 진행되던 키르기스스탄의 선거를 IT기술을 지원해서 전자식으로 바꿔줬다는 것이다. 최근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콩고, 이라크, 미국 등을 보면 모두 개표 당시 조작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전자식 개표시스템이 전혀 민주주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코이카는 키르기스스탄 10월 총선이 끝날때까지 현지 투표사무원 역량강화 및 마스크, 비닐장갑, 체온계와 같은 투표소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사후지원 사업을 총 30만불(한화 약 3억 6천만원) 규모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 보다 못난 대한민국?  우리는 언제 밝혀지나? 

대한민국은 키르기스스탄과 마찬가지로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별다른 이유없이 1년 이상 미루는 바람에, 무려 100여 군데에서 재검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음모론자로 몰리기 일쑤다. 정상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여야 정치권과 언론들은 일제히 음모론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올해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검표에서 비정상 투표용지가 무수히 쏟아지고, 조작선거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면서 여론도 변하고 있는것이다.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온 비정상 투표용지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온 비정상 투표용지

 

4.15총선의 부정선거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국투본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부정선거의혹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들, 복수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도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하고 결국 정상적인 선거를 치루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사법부, 여야 정당이 하나같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방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라고 입을 모았다. 

KBS, MBC 출신 복수의 원로 언론인들 역시 "키르기스스탄이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정상적인 총선을 되찾았다." 라면서 "대한민국은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각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목소리를 보다 강하게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부정선거 시위 현장에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한 시민은 "최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사법부는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 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 인세영 승인 2025.02.08
• **************************************

사전투표 보정값? 민주당 163석 쪽집게 예측.."이제와 생각해보니"

2020년 당시 민주당의 쪽집계 예측... "정확한 사전투표 보정값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근형과 양정철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몰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63석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을 정확히 했던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 자체로만 봐서는, 사전투표는 당일투표의 결과와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획득 예상 의석수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제는 사전투표 보정값을 적용한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의 분석 리포트가 너무 정확하게 의석수를 맞혔다는 것이다. 163석을 정확히 예측했고 결과도 163석을 얻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근형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과 2024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두 차례의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에 몰표가 쏟아진다. 이쯤에서 해당 과거 기사를 다시 소환해 본다.  

 

•  인세영
•  승인 2020.04.27 12:27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4월1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 캡쳐 화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적힌 이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정확한 의석수를 예측하고 있다.  이미지=페이스북 캡쳐, 사람아이앤지 정준호 대표의 유튜브 영상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치뤄지기 전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 졌던 '대외비' 자료에 민주당이 4.15 선거에서 얻은 163석이 정확하게 예측되어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4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사전판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치뤄지기 전에 내부 문서로 각 지역별 예상 확보 의석을 예측했으며, 각 지역별 및 전체 선거구의 총 합에서 정확히 결과치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1석(선거 결과 103석), 대전·충청 20석(20석), 광주·전라 27석(27석), 부산·울산·경남 8석(7석), 대구·경북 0석(0석), 강원·제주 7석(6석)으로 거의 모든 지역의 예측이 실제 선거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자료의 최종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전투표에 나타났던 정당별 득표와 당일 투표의 정당별 득표가 정반대를 보였던 이번 4.15 선거에서 정당의 획득 의석을 정확히 맞힌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근형 위원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신들이 예측했던 수치와 실제 선거 결과가 정확이 일치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페이스북 캡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세를 예측한 수치라 하더라도 어떻게 한석의 오차도 없이 163석을 맞힐 수가 있나? "라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구 별로 획득 의석수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근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이던 2004년에도 17대 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이 차지할 의석수(152석)를 정확히 예측해 주목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체는 이근형과 양정철은 이른바 ‘5인 TF (양정철 , 이근형, 이인영, 윤호중 , 최재성 )’를 통해 민주당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전략의 바탕이 됐던 ‘시스템 공천’과, 논란이 됐던 비례위성정당 추진 속도전, 영입인재들의 지역구 선정 등은 이 위원장이 설계·관리한 누적 여론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 .

이근형 위원장과 함께 이번 선거를 총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약속한 듯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수지지층에서 4.15총선의 사전투표가 조작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여러가지 증거자료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보정값"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민주당의 문건에 있는 '선거구별 예상 확보 의석수' 와 실제 총선 결과가 와 정확히 일치한다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27일 법원에 투표함 보전신청을 내고 재검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4.15 총선과 관련 관련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고소,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4.15 총선 결과와 관련된 후폭풍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세영 2025.02.02
• *************************

[부정선거 의혹] 감사원에 적발된 '중앙선관위와 A-WEB의 수상한 관계' (2020년)

 

한국산 전자개표기와 선거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를 외국에 소개시켰던 A-WEB과 관련된 기사이다. 

2020년 10월 본지가 작성한 기사인데, 이미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예산이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A-WEB은 중앙선관위가 만든 조직으로 한국의 선거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하면서 각국의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렸던 단체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배경에 부정선거 척결이 있다고 하여, 본지에서는 과거의 기사를 다시 송환하여 독자들의 알권리를 돕기로 한다. 

 

 승인 2020.10.12 16:56

 

"선관위 ODA예산 59억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경비로 쓰여"

선관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업무범위 외 사업에도 보조금 70억원 지원

추석 연휴 전까지 선관위 서버를 보관했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최근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 청사로 서버를 이전했다.

4.15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미 지난 9월, 개발도상국 선진 선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상국의 정치환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 감사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도 이런 국내 선거시스템의 해외 지원 및 수출 사업이 원래 중앙선관위의 업무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에 나온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ODA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경비 59억원이 관계 법령 취지와 다르게 중앙선관위의 ODA 사업 예산에서 집행됐다.

 

중앙선관위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은 2013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됐으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ODA 사업을 ▲ 직접 수행하거나 ▲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의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운 9개 사업을 보조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 없이 협의회 사업으로 지정, 2016∼2018년 보조금 7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국의 정치환경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A-WEB은 외교부가 '부적합' 의견을 내놓았는데도 해당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다 사업 내용을 뒤늦게 변경하거나, 계약 관계 법령·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엘살바도르 선거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의 경우 외교부로부터 '광학판독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의견을 받았는데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다가, 엘살바도르 선거법상 전자선거가 금지돼 광학판독개표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개표결과전송 단말기 공급사업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협의회(A-WEB)는 에콰도르·엘살바도르·피지 선거 ICT 선진화 사업과 ODA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등을 진행하면서 A업체의 제품을 미리 시연하고 대상국의 개선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등 A업체가 사전에 제품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은 2019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한 ODA 사업은 법률에 명시된 업무 위주로 보조하고, 나머지 ODA 사업은 코이카에 출연·위탁하거나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또한 A-WEB이라는 단체 자체가 2013년 10월 설립 이후 올해 4월 현재까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지 않은 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말해서 중앙선관위가 지원하는 A-WEB은 아무런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설립되어 국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협의회로 하여금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이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대한민국 21대 총선의 부실관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도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A-WEB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등에  전자투표 시스템 등 부정선거에 쓰였다는 의혹을 받는 투표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자금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선관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A-WEB의 김용희 사무총장은 이라크 선거장비 수출건과 관련해서 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불거진 대한민국 4.15부정선거의혹 소송에서도 검찰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지어는 대법원도 소송이 제기된지 6개월이 되도록  재검표 등 사법절차 일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 인세영 승인 2025.01.18
• ***************************

• 

  ▲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장실(DNI)의 툴시 개버드 실장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장관급 내각회의에서 “해커가 투표(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악용하는 데 취약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폭스뉴스 방송 캡처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해킹에 의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달 주요 정보기관장들이 중국공산당(중공·CCP)을 일제히 ‘주적’으로 꼽은 데 이어 미국 기준의 외세에 의한 선거관리망 침투와 조작 사실을 정보당국 수장이 또다시 공론화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장실(DNI) 실장은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장관급 내각회의에서 “전자투표시스템이 오랫동안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했고, 해커가 투표(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악용하는 데 취약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2020년 치러진 미국 대선이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발견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미 보수 언론들과 여당 중진들은 평가하고 있다.

   

  개버드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장관들을 바라보면서 “(확보한 증거는) 종이투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시사한 뒤 “그렇게 함으로써 유권자가 미국 선거는 공정하다고 신뢰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확보한 증거에서 드러난 해킹의 주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바이든정부 말기인 작년 2월 DNI가 펴낸 41쪽 분량의 ‘연례위협평가보고서(ATA·Annual Threat Assessment)’는 중국을 비롯한 이란·러시아 등의 미국 선거 개입 시도와 가능성을 강력하게 공개 경고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DNI가 낸 ‘연례위협평가보고서’에는 중국·러시아·이란 등 적성국의 위협 동향을 평가하면서 선거 항목이 쏙 빠졌다. 예측에 따른 결과물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통째로 뺀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中, 美정부·민간 정보 마구잡이 사냥” 

   

  이런 가운데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수장이 ‘선거 조작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언하면서 그간 미 정보당국이 별로로 묶어 관리해 온 선거 개입 증거의 일부이자 애초 연례위협보고서에 담길 모종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게 아니겠냐는 합리적 해석이 나온다. 

   

  개버드 실장의 보고는 전자투표의 안전성에 관한 정가 안팎의 회의론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 속에 나온 것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국장을 지낸 크리스 크렙스의 당시 선거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 직권조사의 길을 열어젖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크렙스 전 국장은 2020년 미 대선이 역대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며 부정선거 규명 의지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를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정작 그가 몸담았던 CISA는 미국 선거 시스템이 중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투에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미 탐사보도 매체 ‘더게이트웨이푼딧(GP)’이 입수한 ‘2020 CISA 보고서’에 따르면 CISA는 선거 인프라(EI)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무려 76%가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메일 악성코드로 정보 탈취)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실상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처럼 마음만 먹으면 뻥 뚫릴 수 있는 낮은 보안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의 합동 보안점검에서 한국 선관위의 보안 수준은 100점 만점 중 31.5점을 받아 최악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CISA는 중국의 침투에 주목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직후 작년 12월 국토안보부(DHS)와 공동으로 중국 공산당의 연합 사이버 군대가 구글·애플·버라이즌·컴캐스트 등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의 데이터센터·라우터·서버를 강제 점령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대응 가이던스를 공개한 곳도 CISA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진실성(election integrity)’ 회복 대책은 곳곳의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에서 △종이투표 복귀 △당일투표 △유권자 신분증·시민권 증명 등 폭넓은 선거 개혁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자투표)기계 비용의 8%로 선거를 치르고도 정확하게 개표할 수 있다”며 “공화당 주지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조작과 혼란의 기회를 없애는 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주별로 조속히 시행에 들어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같은 관점은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의 한결같은 인식이다. 미국 정부 차원의 지난 선거부정 규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예고된 수순이라는 합리적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장관은 지난해 6월 “전자투표기를 없애야 한다”고 단계적 폐지를 주문한 뒤 “해커나 인공지능(AI)에 의한 해킹은 비록 작은 때일지라도 (리스크가) 크다”고 X에서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가 푸에르토리코 선거에서 전자투표 관련 수백 건의 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언급하자 이같이 댓글을 달아 주목받았다.

   

  트럼프정부에서 연방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는 RFK 주니어는 당시 “다행히 종이투표 기록이 남아 있어 문제를 발견해 집계 결과를 정정할 수 있었다”며 “종이투표 기록이 없는 선거구에선 어떻게 되겠나. 미국 시민은 자신이 행사한 표가 모두 집계되고 선거는 해킹될 수 없음을 알 필요가 있기에 선거에 대한 전산 개입을 피하기 위해선 종이투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반응이 흥미롭다.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선거 부정 의혹 발언으로 한 차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이후 인도 내부적으로 선거 부정을 화두로 진통을 겪어 온 가운데 이번 개버드 DNI 실장의 발언으로 또 한 번 내홍에 빠진 뒤숭숭한 분위기를 인도 주류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인도 선관위(ECI)는 전자개표기가 해킹당하기 쉽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전산 조작에 의한 결과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CI 관계자는 “우리 전자개표기는 어떤 네트워크 또는 와이파이(wifi)에도 연결되지 않고 간단하고 정확한 계산기처럼 작동한다”며 “전자개표기는 인도 대법원과 여러 정당으로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 검증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의 인도 선거 개입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공이 인도의 4월 선거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앞서 1월 대만에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시험 가동을 마친 사실을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정보팀(MDTI)’ 보고서 형태로 공개한 바 있다. 

   

  중공이 국가자본과 인해전술을 앞세워 생존을 위한 파상공세의 일환으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우려는 과거 20년간 점차 실증적으로 증명돼 온 것으로 미 정보 커뮤니티는 평가한다. GP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중국은 다른 주요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실제 중국 해커의 수는 FBI 사이버 요원과 정보분석가의 수를 합친 것보다 최소 50배 많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국만 유독 평온하다.

  좌편향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여 온 국내 주류언론들은 12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실장의 충격적인 발언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 

   

  한편 개버드 실장은 지난달 26일 미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적성국 가운데 ‘가장 능력을 갖춘 전략적 경쟁자(most capable strategic competitor)’로 평가된다”며 중국 공산당을 사실상 주적 개념으로 못 박은 바 있다. 

  허겸 기자  2025-04-13 

  *************************

  사기 선거를 유지하는 그들의 방식

   

  

  2023년 브라질의 부정선거 시위 영상을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업로드 금지시킨 바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폄훼하는 세력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정보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와 전략에 기반합니다.

  1. 정치적 동기

  정치적 안정성 유지: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치인과 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해 신뢰를 회복하려 합니다.

  기득권 보호: 부정선거 주장이 확산되면 기존의 정치적 기득권층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일부 세력은 부정선거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2. 정보 및 미디어 전략

  사실 검증과 반박: 선거 관련 음모론은 종종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가 없거나 기술적으로 incoherent하다"고 지적하며,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 주장은 단순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미디어의 역할: 주요 언론 매체는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분류하며 이를 반박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Fox News 내부에서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이를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이중적 접근입니다.

  음모론의 확산 방지: 선거관리 당국과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주장이 확산될 경우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음모론으로 규정합니다.

  3. 사회적 요인

  대중 심리와 불안감 관리: 음모론은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 가치 보호: 연구에 따르면, 부정선거 주장에 노출된 사람들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세력은 이러한 주장을 무조건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민주주의를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4. 문제점 및 비판

  일괄적인 폄훼의 위험성: 모든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될 경우,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뢰 부족의 악순환: 음모론자로 몰리는 사람들은 더욱 강한 불신과 반발을 느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폄훼하는 세력은 정치적 안정성 유지, 정보 통제,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대중의 신뢰 부족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이보라 2025.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