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보다 더 심각한 ‘이미선의 남편’ 문제

드러나는 좌파 커넥션의 실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알려져,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풍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진=채널A 캡처]

윤 대통령 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정치적 편향’과 ‘가족 관계’ 지적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지난 1일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 대행엔 '정치적 편향', 이·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를 이유로 꼽았다.

문 대행의 경우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과 이재명 간의 연결고리 추가로 드러나

하지만 이들 3명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만 하는 제척, 기피사유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미선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 재판관의 경우,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문 대행의 성향과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문제에 비추어 볼 때, ‘동생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1일 이들 3명의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알려지자, 이미선 재판관은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권순일과 법무법인 공동대표인 사실이 드러나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법무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사진=펜앤드마이크TV 캡처]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이 알려진 것이다. 권순일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살려준 인물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한 송국건 평론가는 “이미선 재판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변호사와 오충진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선 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순일과 이재명은 공동운명체” 주장 제기돼...양자간 재판거래 의혹 수사 중

 

송 평론가는 “권순일과 이재명은 공동운명체”라며 “이재명을 살려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고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살려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재판거래는 김만배의 로비에 의해서였다는 점도 설명했다.

송 평론가의 이같은 설명에 허현준 펜앤드마이크TV 진행자는 ‘이미선과 이재명을 둘러싼 인물 관계도’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미선 재판관의 옆에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있고 그 옆에는 권순일 변호사가 있는데, 권순일 변호사는 김만배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만배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50억원+대법원장’ 거래를 했다는 것이 송 평론가의 설명이다.

이석기와 이재명의 깊은 인연 다시 주목돼...경기동부연합이 인연의 출발점

‘이미선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인물 관계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대표 옆에 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와 이 전 의원 간의 깊은 인연은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미선 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를 보여주는 인물 관계도. [사진=펜앤드마이크TV 캡처]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이 전 의원의 석방운동을 벌인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진행한 보라색 엽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엽서에 적은 바 있다.

2021년 3월 이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가 별세한 당시 빙소에는 이 대표의 근조기가 자리했다는 점도 알려졌다.

2013년 내란선동 사건으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2021년 가석방된 이석기 전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의 실질적 리더였고, 이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의 지원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경기동부연합의 김미희씨가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이 대표와 이 전 의원의 사이는 긴밀했다.

성남시인수위에 참여했던 경기동부 인사들이 성남시청과 그 유관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동부 출신으로 구성된 신생기업인 ‘나눔환경(주)’이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2013년 통진당 RO사건 수사 명단에 올라있던 이재명 이름이 김만배의 로비로 빠졌다. 그 이후 정진상이 김만배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기,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 등이 좌파 커넥션 형성”

이재명 대표가 이석기 전 의원의 동부연합 그룹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삼았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선과 이재명 인물 관계도’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는 인물은 김삼석씨이다. 김씨는 윤미향 전 의원의 남편으로, 199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 유명세를 치렀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윤 전 의원과 연결되는 인물이다. 결국 ‘친북 종북 반일 핵심 인물 관계도’가 완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송국건 평론가는 “반국가 세력의 인물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으로 유죄를 받았고, 통진당이 해산됐다. 정말 내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평론가는 “정말 내란 선동을 한 사람이 쭉 연결돼 있는 건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다투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며 이미선 재판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송 평론가는 “거대한 좌파 커넥션이 헌재의 한 재판관을 중심으로 연결이 쫙 되는데, 우리 사회 전반에 저렇게 얽히고설킨 좌파 커넥션이 얼마나 많겠냐?”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실체가 이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서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