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모니터링’ 복원

‘北두둔 중·러’ 빼고 한·미·일 등 11개국 연합체 출범

 

11개국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 출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종료 공백 메울 의도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활동 수시 감시, 보고서 발간

러시아의 반대로 폐지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감시체계가 출범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은 기존 패널이 해오던 대북제재 이행 감시와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역할을 대신한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지만 북한의 제재 위반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대북제재 이행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따로 모여 대북제재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등 11개국은 MSMT를 출범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수시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발간하기로 했다. MSMT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한다.

기존 패널과 달리 11개국은 유엔 바깥에서 활동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MSMT는 정례 보고서는 물론 이슈별로 상세 보고서를 수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이 보고서는 대외 공개는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검토하고 공개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교부는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해상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의 대한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안보리 내 이사국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엔이라는 이름이 아닌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건 한계로 지목된다. 과거 영향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처럼 과거 강제성 없던 유엔 패널의 시정 권고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출범식에서 유엔 산하 감독기구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유엔 내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가) 풍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토해 유엔 패널에 못지 않은 제재 이행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 참여를 위한 문도 열려 있다.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지난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열려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참여국들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각국 정부와 유관 국제기구,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출범식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MSMT 출범은 대단한 성취"라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지만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제재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개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2024. 10.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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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T’와 구멍 난 대북 제재

 2024. 10. 22. 17:08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MSMT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자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MSMT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으로 번역되는데 대북 제재 조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출범한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추적·조사하고 연 2회 심층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북 제재 '감시탑'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미·일이 중심이 돼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총 11개 나라가 MSMT를 출범시켰는데 앞으로 참여국을 늘릴 계획입니다. 북핵에 반대하는 많은 나라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MSMT가 대북 제재에 강한 의욕을 가진 우방국끼리 단합한 새로운 매커니즘인 만큼 앞으로 가감 없는 제재 위반 적발 보고, 위반 주체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한 상태인데 제재가 얼마나 약발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 머니 머신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돈 많은 부자나라'라는 의미로 머니머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연간 방위비로 기존 부담금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13조원)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머니 머신은 기계로 돈을 찍어내듯 돈이 생기는 것을 말하지만 부(富)는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할 때 늘어나는 것이고 돈은 그 부를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 없이 부(富)가 늘어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점을 트럼프 후보가 헤아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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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0 시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

 

 

 한 달 후인 내년 1월 20일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선거공약과 실제 정책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같은 전망은 측근들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력이 1기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아진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할 때마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하면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은 정부나 정치권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이다.

올해 10월 15일 트럼프는 블룸버그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기꺼이 연간 100억 달러(13조6100억원)를 지불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했다. 100억 달러는 올해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물론 트럼프가 한국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첫해부터 10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합의한 금액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해왔다. 그런데 김정은은 과거에 미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훈련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 제한 등을 끌어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2030년경에 최대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사실상의 북핵 용인 정책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글로벌리스트(globalist)들'과는 다르게 비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트럼프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7월 미중 정상회담 땐 시진핑 주석이 대북 제재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인 빅터 차, 수미 테리 그리고 전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도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선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기가 될 수 있고 다시 만나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큰)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김정은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책'을 추구하거나 미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의 안보에는 희망이 없다. 반면에 한국이 국가생존을 위해 자체 핵보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미국의 북한 관리와 대중 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다면, 한국의 새 대통령은 반대급부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므로 미국의 묵인과 지원을 바란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975년에만 해도 세계 1위 상선 제조국이었던 미국이 2023년엔 세계 19위로 추락했다. 이처럼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부유한 한국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자강은 트럼프도 원하는 바일 것이다. 트럼프를 상대로 당당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보유와 한미동맹의 핵동맹으로의 진화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담대한 지도자가 내년 한국 대선을 통해 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자강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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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美의 韓야권 비판… “대북제재 이행하라” 이재명 압박

 

북한 산업 전반 마비시키는 가혹한 경제 제재
대북 원유 공급량 제한, 해외노동자 원천차단
'최철민' 등 11명은 정부 독자제재 대상 지정
ICBM 고체연료 고도화 우려 수출 품목 제한

미국이 북한의 뒷배를 봐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혈맹국인 한국의 야권을 직접 비판하면서 대북제재 관련 파장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20일 "대북제재를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야권에 촉구했다. 이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압박이어서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언급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 기관은 물론 북한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가혹한 경제 제재 조치다.

이 같은 미국의 이례적인 반응은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머지 보수 후보들을 다 합쳐도 이 대표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선 사실상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에 "한·미 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다"라며 "차기 대선이 조기에 진행되면 이 대표 외엔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깔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초당적으로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있지만, 보다 리스크가 큰 쪽은 한국이라는 점도 이번 미 국무부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한다고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우려는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당장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엔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됐고, 필요 이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 관계가 위축된 바 있다.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다. 좌파 정권 당시엔 반미정서가 상당했고, 이는 미국의 대한국 외교전략에서도 큰 부담이 돼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06년부터 본격화… '중·러 훼방'으로 효과 미미

지난 2006년 처음 지정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가혹하게 제재해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고 궁극적으론 북핵을 포기하게끔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을 두둔하고 직접 지원하면서 사실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사문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와 재정지원은 물론 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한 유상원조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무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도 금지되면서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돈줄을 아예 틀어 막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더해 미국과 한국은 독자제재를 발효해 북한의 개인과 선박, 단체를 제재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11월 독자재제를 발효하며 북한 개인 11명과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인 북한 개인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와 관련 품목의 해외수출에 관여한 인물이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인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맡았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에 관여했다. 또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개인 3명은 세네갈에 머물며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해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바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제재 대상 기관 4곳은 '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 등으로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를 외화벌이에 활용했다. '동방 건설'은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다. 만수대해외개발사는 평양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부문이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의 독자제재에 따르면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은 유엔 회원국에서 북한으로 공급되거나 판매되거나 이전되는 활동이 금지된다. 또 모든 유엔 회원 국가들은 북한에서 관련 품목을 조달 받을 수 없다. 독자제재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ICBM '고체연료 고도화' 막기 위한 정부 독자제재도 발동

정부의 독자제제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활용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구체 조치가 담겼다는 점이다. 상당 부분의 내용이 고체연료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북한의 ICBM 고체연료 활용 기술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독자제재 '고체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에 따르면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이 수출 통제품으로 지정됐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 수출통제를 보강해 대북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한 품목들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더욱 가혹해졌다. 유엔은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했다. 대북 원유 공급량도 동결하면서 북한 산업 전반을 거의 마비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김정은 정권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금지도 추가했다. 매우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현빈 기자 2024. 12. 22.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