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국가가 결심하면 2년 안에 核폭탄 100개 만들 수 있다”

趙 기자는 머리글에서 “이 책에 수록된 글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1년에 걸쳐 쓰였다. 그 사이 북한은 核보유에 성공했고, 한국은 원자력 大國(대국)이 되는 데 성공했다. 원자력 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신 핵무장 기술도 갖게 됐다. 문제는 누가 이 기술을 동원하는가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때 폭격명령을 내리지 못한 대통령이 핵개발 명령을 내릴 것인가? 다음 대통령은? 국민이 결단하고 지도부가 명령을 내리는 데 이 책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985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은 2002년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 2003년 NPT를 탈퇴한다.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대한민국에 접경한 敵(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할 조짐을 보이자 핵무기 개발의 기반시설을 공격해 제거했다. 소련은 미국에 대해, 영국·프랑스·중국은 소련에 대해, 인도는 중국에 대해,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 對應(대응) 핵개발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역대 정부는 北核(북핵) 시설을 폭격하지도, 대응핵을 개발하지도 않았다.

北核이 한반도 안보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부터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1990년부터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1992년 중 재처리시설 완료, 2∼3년 이내에 핵폭탄 보유가능’이라는 전문기관의 신뢰할 만한 정보분석이 제시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심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서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非核化’(1991년 11월8일), ‘한반도의 核不在’(1991년 12월18일)를 선언함으로써 核개발을 위한 핵심시설인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며 대응 수단을 자진 포기해버렸다. 1992년 북한정권과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핵무기 개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술이었다.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김영삼 정부는 “우리도 탈퇴하겠다”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막고 對北 억지 수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미국에 맡기고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다.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핵문제를 꺼내지 못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정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韓美(한미)연합사를 해체해 對北억지력을 약화시키는 利敵(이적)행위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爆沈(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고도 단호한 보복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 小型化(소형화)에 성공해 미사일에 탑재, 원자력 발전소 등 전략 요충지를 겨냥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고 미군의 대규모 증원 여부에 의문이 들 때, 양적으로 국군의 두 배나 되는 북한군이 핵무기와 從北세력을 믿고 전면 南侵(남침)을 개시한다면 핵무기를 갖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도 核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절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特命(특명)을 내리면 2년 안에 정밀한 核폭탄 100개를 지하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왜 核폭탄을 가져야 하는가?》는 그런 自衛的 핵무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왜 핵폭탄을 가져야 하는가? 책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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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후의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당하기만 하던 민족이 단결해 국가를 건설하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번영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감동적인 逆轉(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한국은 日帝(일제)식민 통치, 분단, 전쟁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경제대국을 건설했다. 이스라엘은 2000년의 유랑생활과 나치에 의한 600만 유대인 학살을 딛고 섰다. 건국 후 네 차례 전쟁을 외국의 도움 없이 승리로 이끈 자구국방의 나라이기도 하다. 닮은꼴이던 한국과 이스라엘은 1990년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방은 美軍(미군)에 맡기고 즐기면 된다”는 한국의 사대주의적 의존성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이스라엘의 自主(자주)국방 의지이다.

저자인 趙甲濟(조갑제) 기자는 ‘2010~2011년의 한국은 국방도 外注(외주)를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自主국방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다’라고 개탄하며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국가지도부의 대응방식에 화가 나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저자가 月刊朝鮮(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1995년 이스라엘 군대와 지도부를 두 차례 취재한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충하여 책으로 엮었다.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암살되기 30시간 前(전)에 있었던 ‘라빈 총리 최후의 인터뷰’도 수록되어있다.

최근 국제여론조사에 따르면 自主국방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행복도가 外注국방을 하는 한국인보다 훨씬 높았다. 안보에 대한 불안과 불신도 미국에 국방을 맡기고 행복을 찾으려는 한국에서 더 높았다. 안보 불안으로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비율은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열 배나 많았다. 도전을 피하려고 하면 불행해지고 도전을 받아들이면 행복해진다는 증거이다.

한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구적 평화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한 손엔 총을, 다른 손엔 망치를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하는’ 宿命(숙명)을 타고 났다. 괴테도 “위험하게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직 전쟁 중인 우리는 남태평양式(식)이 아닌 ‘이스라엘式’으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식으로 살기 책 머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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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北용어혼란 전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주한미군철수 의미... '한반도 비핵화' 아닌 '北核폐기' 주장해야

 

《범민련 남측본부는 당면하여 전개되는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이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미군철수, 조미관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 이를 위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反美反保守(반미반보수)투쟁을 더욱 적극화해 나가자. 또한, 6.15공동선언과 2007남북정상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 민족단합과 통일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利敵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2007년 11월8일)》

민주당의 文在寅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북한과 남한 내 從北-左派세력의 주장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앞서 남한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개념이다.

남북한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은 당시 NPT와 IAEA 가입국으로서 핵물질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IAEA가 파악한 양보다 현저히 적었다.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NPT와 IAEA의 탈퇴를 선언했다. NPT 탈퇴 선언은 그동안 전례가 없던 일이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美北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남한의 ‘팀스피리트’ 군사 훈련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며 각종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랜 교전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2012년까지의 력사적 구간의 목표는 설정되여 있을 것이다. 지난해 뉴욕, 제네바에서 조미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들은 ‘우라니움농축중단’, ‘식량제공’과 같은 개별적인 사안이 마치나 조미간의 기본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외곡하여 전하였으나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강조하는 공동사설은 조선의 지향점을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후 조미가 벌리게 될 비핵화협상의 방향과 내용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2012년 1월1일자 공동사설)》

대표적 從北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7년 8월1일자 ‘분석과 전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시키면서 ▲1994년 IAEA 탈퇴 선언 ▲2003년 NPT탈퇴 ▲2005년 핵무기 보유선언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등을 실시했다.  
 
《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였던 북한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7월4일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의 핵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군철수가 핵무기 폐기의 전제라는 뜻이며 향후 비핵화의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중략) 정전협정 60항은 ‘쌍방이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60항의 이행, 즉 ‘외국 군대의 철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를 위한 북미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북미군사회담 제의는 한성렬 소장의 ‘미군철수 비핵화론’과 맥을 같이 한다. 즉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철수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이렇듯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고 나가려 하고 있다.》

이처럼 정전협정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북한의 요구대로 구체화 시키면 韓美군사동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은 2009년 2월4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전형적인 ‘김 빼기’ 전략이면서 한반도 주변의 ‘비핵지대화’를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한반도 접근을 금지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노리는 ‘비핵지대화’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상반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개정된 憲法 서문에서 최종적으로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死文化(사문화) 시킨 것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온 북한이기 때문에 文在寅 씨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주장했어야 한다.

文씨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은 북한과 從北세력이 의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조건, 즉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文씨는 ‘한반도 비핵화’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