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또 장기화 우려?...합의문은 대체 언제 나오나
한·미 정상이 지난 29일 대미 투자 펀드 실행 방안에 극적 타결을 이루었지만, 잔여 쟁점들에 대한 협상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과, 정상회담 직후 시장 개방 등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양국은 MOU 작성에 앞서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정리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 시기가 나오진 않았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팩트시트와 MOU 작성 과정에서 재차 협상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SNS에서 언급한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잠정 타결 이후 반복해온 주장이다. 한국 측은 쌀·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추가 농산물 수입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팩트시트나 MOU 작성 과정에서 시장 개방 범위가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
또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도 문서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는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에 천연가스와 석유, 원자력 기술을 공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커질 여지가 많다"며 몇 주 내 또는 그 이전에 아시아 방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천연가스 투자 등 한·미 정상이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논의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 주요 언론 "트럼프, 9500억 달러 규모 한미 협정 발표"
주진우 "미국과 이재명 정부 설명 완전히 달라"
미국 현지에서도 주요 언론으로 꼽히는 폭스 비즈니스가 이번 한미 무역·안보 협정 규모가 총 9500억 달러(약 1300조원)에 달한다고 전해 파장이 일고있다. 또한, 한미 관세와 관련한 합의문도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the USA 350 Billion Dollars for a lowering of the Tariff’s charged against them by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they have agreed to buy our Oil and Gas in vast quantities, and investments into our Country by wealthy South Korean Companies and Businessmen will exceed 600 Billion Dollars.”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즉,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Our Military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based on that, I have given them approval to build a Nuclear Powered Submarine rather than the old-fashioned and far less nimble diesel-powered Submarines that they have now. A great trip.”이라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게시글에서 “Shipbuilding in our Country will soon be making a BIG COMEBACK. Stay tuned!!!”라며, 한국의 핵잠수함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대한민국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과 함께 신라시대 왕관 복제품을 선물로 받았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발표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며 “트럼프는 9500억 달러 규모 한·미 협정이라고 직접 밝혔다. 조선업 투자에 과연 현금 얼마를 투자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문서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건가”라며, 협정의 구체적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
선우윤호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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