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야합… 사기 탄핵 명백”

 

尹 석방은 법원의 준엄한 경고… 계엄 6시간 만에 평화적 종료
내란죄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 권력 찬탈 음모 철저 규명해야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사법 절차를 “내란 몰이 사기 탄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공수처·국수본·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해 내란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사법부의 불법 수사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와 구속 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 감금 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것은 단순한 날짜 계산의 실수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 6시간 만에 평화롭게 종료된 점을 지적하며 “내란이라는 주장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강행하려 했던 세력들이 내란죄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거와 허위 진술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위해 홍장원과 곽종근을 회유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비판하며 △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의 접촉 △ 박범계·김병주 의원 등이 곽종근에게 허위 진술을 강압한 정황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인했다며 “공수처의 거짓말과 불법 영장 신청은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인 국수본을 위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목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감추려는 것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불법 수사와 조작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대통령 측과 야당 간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영 기자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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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조작·선거 조작·법치 파괴… 이제 정의 바로 잡을 때

입법 쿠데타 수사 착수, 헌재 윤 탄핵 기각 서둘러야
부정선거 진상조사, 간첩수사 긴급명령권 발동도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내란 수사라는 미명 아래 무리하게 추진된 탄핵이 본질적으로 조작된 기획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수사를 주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았을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다. 내란 음모 세력의 폭정에 오금이 저린 것인가?

 

법조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상식적 판단을 하는 국민들조차 12·3 계엄 이후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반(反)법치적인 행태를 목격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거짓과 선동이 판을 쳤고, 검찰과 경찰마저 이를 방조하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국민은 현명했다. 2030 세대는 물론 10대들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거짓 선동에 맞서고 있다. 결국 극좌·종북·종중 세력이 꾸며낸 내란 음모는 국민의 힘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반성은커녕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며 또 다른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다.

 

헌재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탄핵심판을 지체 없이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윤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우습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계엄을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며, 안보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다.

 

오히려 29차례에 걸친 탄핵소추안 제출, 예산 삭감, 법안 폭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실질적인 ‘입법 쿠데타’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반전되었다.

 

누가 내란을 선동했는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군 관계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문건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탄핵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 대다수 국민은 그 실체를 깨달았다.

 

국민은 검찰과 경찰을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없는 혐의도 만들어내며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남발했던 그들이, 민주당 인사들의 내란 혐의 앞에서는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말이다. 이제 정의로운 검찰과 경찰이 나설 때다.

 

내란 조작의 핵심 증거였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협박과 회유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경은 여전히 수사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법적 잣대라면, 지금쯤 민주당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논리는 단순했다. "계엄령을 검토했으니 내란이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가 비상 상황이라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조작해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경찰까지 동원했다. 이제야말로 ‘수사받아야 할 곳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때다.

 

국민의 불신은 내란 조작 수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선거 부정 의혹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된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내란 모의뿐만이 아니다. 만약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러시아를 서방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만약 한·미·일·러의 4각 협력이 구축된다면, 중국과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시진핑 체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러시아가 유럽과 협력하면 중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이 점점 심화될 것이므로, 정부는 간첩법 개정, 국정원 수사권 회복, 사이버전 역량 강화 등 안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필요하다면 YS의 금융실명제처럼 ‘간첩 수사 관련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았던 민주당의 음모는 이미 무너졌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조작된 내란 수사의 책임자를 밝혀내야 하며, 민주당은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를 바로잡고 헌정 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

 

김영 기자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