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매국노의 사고방식’과 싸워야 한다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을 확인한 캐나다 정부의 최종 보고서가 지난 1월 28일 발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중대한 연관성을 가진 뉴스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캐나다 정부 최종 보고서= 중국의 선거개입 사실을 최종 확인...“남의 나라 이야기 아냐”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의한 선거개입 및 중국 배후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총선에 개입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먹혀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중국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캐나다 선거에 개입할 정도라면 한국 총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상당히 높은 신빙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황당한 한국 현실= 중국의 선거개입 확인한 캐나다 정부 최종 보고서 펜앤드마이크만 보도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황당한 실정이다. 중국의 선거개입 사실을 확인한 캐나다 정부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보도한 한국언론은 2월 1일 현재 펜앤드마이크가 유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에 ‘중국 캐나다 선거개입’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뉴스로 펜앤드마이크의 뉴스만 검색된다.▶펜앤드마이크 1월 31일자 <캐나다 정부 공식 보고서 “중국의 선거 개입 시도 확인”> 참조
하지만 로이터 통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Chinese interference in the 2019 and 2021 elections’로 검색하면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관련된 22개의 기사 리스트가 뜬다. 2023년 2월 23일자 ‘Canada must be on guard against Chinese election interference, Trudeau says(트뤼도, 캐나다는 중국의 선거 간섭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29일자 ‘Canada responded slowly to foreign meddling but elections unaffected, probe finds(캐나다, 외국 간섭에 느리게 대응했지만 선거에는 영향 없어, 조사 결과 밝혀)’ 기사까지 22개의 관련 기사를 볼 수 있다.
중국 등의 선거개입에 대해 독립기관인 캐나다 외국 간섭 조사 위원회가 2023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 종보고서를 통해 50여개의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 영향권에 있는 한국 사회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황교안의 기고문,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탄핵기각 필요성에 대해 설명
국내 언론 중에는 펜앤드마이크 이외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파이낸스투데이에 기고한 ‘[황교안의 손편지] (677) 중국의 캐나다 총선개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라는 관련 칼럼 1개가 보도됐을 뿐이다. 황 전 총리의 글은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이 윤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해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우선 “중국 등 국외 세력의 캐나다 선거개입을 조사한 독립위원회(Foreign Interference Commission)는 1월 28일(현지시간),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대한 외국의 간섭 내용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이 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캐나다 민주주의를 겨냥한 가장 적극적인 외국 간섭 가해자이며, 캐나다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보기관인 CSIS가 자국 총선에 개입하는 중국 정보기관 등 외국 행위자에 대한 상세 증거를 수집하고 총리에게 브리핑까지 했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보의 실패가 아니라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리더십 실패’요 ‘배신’이라고 현지 언론은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윤 대통령은 캐나다 배신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
황 전 총리는 “중국의 총선개입으로 캐나다 민주주의가 박살나던 말던, 캐나다 지도부는 자기네 정파에 유리하니 눈을 질끈 감은 것이었기에 창피하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였던 만큼 이를 흠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또한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므로, 선거부정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부정선거 세력에 당당하게 맞섬으로써 영어의 몸이 되는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의 분석대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윤 대통령은 상반된 대응을 했다. 중국은 캐나다 선거개입을 통해 자유당 후보를 지원하려고 했다. 때문에 캐나다 자유당 총수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중국의 선거개입에 사실상 눈을 감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트뤼도는 자유당의 이익을 캐나다 국익보다 우선시하는 당리당략과 당파성에 집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중국이 선거개입을 했다고 해도 굳이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이 선택한 최고 통치권자로서 역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중국의 총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은 캐나다 배신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면서 “중국 공산당과 그 하수인 격인 정보기관이 캐나다 총선에 연거푸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현재, 우리나라 선거에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더 확실하게 간섭질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그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곧 나올 것”이라면서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용기에 우리 국민들은 갈채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힘을 보태줌으로써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이 1월 29일 보도한 캐나다 정부의 최종 보고서는 2024년 4월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이 발표한 내용과 주요 선거개입 사실에서는 일치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담고 있다.
최종 보고서 시사점 1= 외국의 총선개입 주장은 망상이라고?...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캐나다 총선개입
첫째, 부정선거 개입 주체가 추가 확인됐다. 이번 최종 보고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선거개입 시도도 확인했다. 이는 CSIS의 이전 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로이터는 “캐나다 정부는 중국과 인도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느리게 대응했지만, 개입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식 조사가 화요일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외국 정부에 의한 총선개입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 선진국가의 총선에 개입한 국가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포함된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종 보고서 시사점 2= 중국의 총선개입에 캐나다 정부는 늑장 대응, 선거 시스템의 신뢰 훼손돼
둘째, 캐나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추가됐다. 최종 보고서는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늦었고 기관 간 협력이 최적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CSIS 보고서에는 없었던 비판적 평가로 꼽힌다.
셋째, 선거 시스템 신뢰도 훼손을 지적했다. 최종 보고서는 외국의 개입이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로이터는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개입이 선거 결과를 바꾸지 않았지만 선거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 CSIS는 2024년 4월 ‘외국 선거개입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의 선거개입 조사 결과를 담은 일급 기밀문서를 보고했다. 현지 언론에 제공된 기밀문서 요약본에 따르면, CSIS는 “우리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총선에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로 중국 정부가 관심 사항에 관해 ‘친중국’이거나 ‘중립’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적어도 11명의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에린 오툴 전 보수당 대표는 2024년 4월 당시 “2019년과 2021년 각각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중국의 선거개입으로 보수당이 9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총선에서는 모두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승리했다.
최종 보고서 시사점 3= 매국노의 사고방식, 중국의 선거개입이 결과 바꾸지 못했다면 놔두자고?
따라서 최종 보고서는 중국의 총선개입으로 보수당이 9석을 잃었다는 오툴 전 보수당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선거개입이 각당의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눈을 감아준다는 논리를 편다면 그것이야말로 매국노의 사고방식이다.
즉 최종 보고서가 중국의 캐나다 총선개입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시스템 신뢰를 훼손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한국 사회에 막중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국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부정이 있었다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냐?’는 식의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이 캐나다 총선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선거개입 자체는 사실이다.
최종 보고서 시사점 4= 언론 보도가 진실규명 주도, 정부 기관은 진실 은폐하는 ‘거대한 걸림돌’
넷째, 최종 보고서는 언론 보도가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진상규명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로이터는 “이 보고서는 2019년과 2021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응하여 2023년 9월에 시작된 조사의 정점으로, 두 선거 모두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승리했다”고 전했다.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일부 언론기관과 1인 미디어 등이 담당했다. 이들은 망상에 시달리는 자들 정도로 폄훼돼왔다. 정부 기관은 한결같이 공식적으로 외국에 의한 선거개입 등의 부정선거 가능성 자체를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언론 보도는 진실규명을 위한 출발점이었고, 정부 기관(중앙선관위 포함)의 반박은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거대한 걸림돌이었다.
최종 보고서 시사점 5= 외국의 선거개입은 오래됐고 개입방식은 지금도 진화 중
다섯째, 최종 보고서는 선거개입 방식의 진화를 지적했다. 최종 보고서는 캐나다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점점 증가하고, 수법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외국 간섭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수많은 선거 참관인이 감시하는 가운데 수작업이 이뤄지고 최종집계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21세기에 외국의 선거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한국 사회의 지배적 여론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최종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듯이, 캐나다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은 새로운 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입 방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인 셈이다.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 폭로한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진실규명을 위한 여정이 시작돼야
윤 대통령이 올해 초 만년필을 들고 직접 작성한 ‘육필(肉筆) 원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가 ‘국내 정치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펜앤드마이크 1월 16일자 “윤 대통령이 역설한 부정선거 시스템의 ‘국제적 연대’, 탄핵심판 최대 쟁점 부상” 참조
이 원고는 지난 15일 오후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출석하기 직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장문의 육필 원고 절반 이상을 부정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 할애했다. 국내 정치세력과 국제적 연대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중국을 지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중국의 선개개입을 규명한 ‘캐나다의 역사’와 ‘한국의 미래’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망상으로 폄훼되고 있다. 중국의 선거개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삼아 한국 사회도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펜앤드마이크는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를 정립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역사학자 E.H.카는 “역사란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라고 했다. 이제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한 ‘캐나다의 역사’와 ‘한국의 미래’가 대화할 시간이다. (계속)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탄핵정국](2) 한국사회, ‘흰 백조’를 버리고 ‘검은 백조’를 조사하라
외국 정부에 의한 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흰 백조’에 해당된다. 외국 정부에 의한 선거개입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생각은 그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방식이다. ‘검은 백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인식해야 할 첫째 ‘검은 백조’= 외국에 의한 선거개입은 가능
경제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의 저서 ‘검은 백조(Black Swan)(2007)’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백조는 희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호주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하고 나서 그 고정 관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백조(swan)라는 동물의 개념에는 색상을 규정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원주민을 제외한 인류는 오랜 세월동안 ‘흰 백조’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온 것이다. 검은 백조는 호주에서만 서식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레브의 ‘검은 백조’는 예측 불가능하고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매우 드문 사건이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만큼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검은 백조’의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론된다. 이 사건은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도 비슷하다. 외국 정부의 자국 선거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흰 백조’)에 젖어있는 사람들로서는 외국 정부의 자국 선거개입이 가능하다는 생각(‘검은 백조’)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검은 백조(외국 정부의 자국 선거개입)’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엄청난 변화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캐나다 정부, 2018년 ‘검은 백조’ 가능성 인정...늑장 대응으로 중국 개입을 못막아
캐나다 정부가 ‘검은 백조’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시기는 2018년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5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외국의 선거개입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캐나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외국 단체의 자금 사용을 금지했다. 그동안 500캐나다달러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했다. 이 같은 신설 금지 조항을 회피하려고 제삼자를 동원하는 방식도 불허했다.
또 정당 등이 내보내는 광고에 '신원 확인 꼬리표'를 다는 것을 의무화했다, 정당 등이 광고를 통해 유권자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공개하라는 취지이다. 소셜미디어 회사 등이 외국 단체로부터 '고의로' 선거 광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캐나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충격적 사실(검은 백조)’이 확인되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한 노력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2018년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미국 선거개입의 충격적인 전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고 느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5월에 추진됐던 캐나다의 새 법안은 조기에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일정상 2019년 연방선거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은 현실화됐다. 중국은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연방선거에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자유당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1월 28일 캐나다 정부 최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발견된 ‘검은 백조’, 캐나다의 인식 변화를 유도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개입이라는 충격적 사실은 미국 정보기관과 의회에 의해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게 목표였다. 방법은 다양했다. 우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거지를 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라는 러시아 기관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힐러리 후보에게 불리한 정치 선전물을 유권자들이 팔로우하도록 만들었다.
이같은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한 미 법무부의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9년 10월 16일(현지시각) 러시아 인사 13명과 기관 3곳을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미 대선 2년 전부터 장기적인 전략 아래 ‘반미 정보전’을 전개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클린턴 후보 및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등에 대해서는 비방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테마 그룹을 만들어 이같은 여론조작을 폈다.
13명의 러시아인 중 5명은 미국인 신분 도용 혐의, 그 중 3명은 미국인 이름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금융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최대 125만달러의 예산을 운용했다. 매월 수천달러를 들여 정치 광고를 했다. 미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2016년 8월엔 미국인 100명 이상의 명의를 도용해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가 인식해야 할 둘째 ‘검은 백조’= 외국에 의한 선거개입은 ‘간접적 수단’ 통해 실행돼
여기서 한국 사회는 중대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외국 정부에 의한 자국 선거개입이 투표용지 조작, 투표함 교체, 전산시스템 해킹 등과 같은 직접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는 고정관념(흰 백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인식해야 할 ‘두 번째 검은 백조’는 외국 정부에 의한 자국 선거개입이 SNS 여론전, 정치광고 등과 같은 간접적 수단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가 인식해야 할 셋째 ‘검은 백조’= 외국에 의한 선거개입은 확인 가능, 결과 변경 여부는 확인 불가능
따라서 외국 정부에 의한 선거개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는 식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전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면 그 결과가 표심을 왜곡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SNS 여론왜곡, 편향적 정치광고 살포 등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 정부가 자국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 효과를 산술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2025년 1월 28일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중국의 캐다나 선거개입’ 최종 보고서와 미국 정보당국의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조사 모두 “외국 정부의 개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외국 정부의 개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외국 정부가 선거에 개입했는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타당하다.
캐나다= 미국의 검은 백조 발견하고 대응 시작 VS. 한국= 캐나다의 검은 백조 발견하고도 무대응
캐나다 정부는 오랫동안 러시아나 중국에 의한 자국 선거개입 논란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그 가능성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검은 백조’를 확인하고 난 뒤 2018년 5월 외국의 선거개입을 막는 법안을 추진했다. 미국에 출현한 검은 백조를 보고 캐나다에도 검은 백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 사회는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은 백조’를 목격하고 나서도 여전히 한국에도 검은 백조(중국에 의한 선거개입)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가능성, 선거개입의 양상이 SNS여론조작 및 정치광고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출발점으로 삼은 조사가 한국에서도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도 2018년 캐나다의 입법사례와 미국 뮬려 특검의 기소 내용 등을 참고로 해서 외국(중국) 정부에 의한 선거개입 방지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계속)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탄핵정국](3) ‘선제 대응’한 캐나다와 딴판인 한국의 헌법재판소, ‘사후 조사’도 거부
중국의 총선 개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캐나다 정부에 비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의혹’ 자체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후 조사할 의지조차 없다. 캐나다의 총선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기각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와 관련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 중에 부정선거 의혹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일관된 요구를 모조리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가 ‘국내 정치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및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제3의 기관을 통해 선관위 서버의 투표 보안 체계 및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게 서버 감정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 정치적 중립성 상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 조사 거부
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가치조차 없다는 인식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재판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없이 묵살하는 사법부가 존속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민 다수가 선출한 최고통치권자의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측의 핵심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언한다면, 그 절차는 국민적 동의와 사법적 권위를 획득할 수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본질적 쟁점에 집중하겠다는 식으로 해명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헌재가 설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수집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정한 심리를 스스로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 채택 요청을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기각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무시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위헌성 여부 등의 핵심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헌재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해버림으로써 투명한 심리 과정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 정보 당국, 중국의 총선개입에 선제적 대응 VS. 한국 헌재는 ‘사후 조사’도 포기
한국의 헌재에 비하면, 캐나다 정보 당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총선 개입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선제적 대응이 없었다면 중국의 개입에 의한 캐나다 표심의 왜곡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과거사 조사’라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선거개입 위험성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처럼 중차대한 ‘과거사 조사’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이다.
캐나다보안정보국(CSIS) 등 정보 당국은 2019년 10월 총선을 한 달 앞둔 9월에 6개국의 캐나다 총선개입 가능성에 주목해 대응책을 마련, 실시했다. 6개국은 중국·인도 외에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다.
같은 해 9월 16일 C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CSIS는 “6개국이 자국의 현안을 캐나다 정치권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실현할 정당 후보를 선정, 지원하기 위해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후보 지명과 후원 과정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경고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또 격주 단위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특히 중국 정보 요원들은 선거에 출마한 친 중국 정당 후보 및 의원들의 당선을 위한 공작 활동을 폈다. 중국계 캐나다인들이 친중국 후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예컨대 중국 교포 사회에 티베트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 친중국 입장을 밝히는 편지나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캐나다 여론, ‘외국 정부 총선 개입’ 가능성에 민감 반응...오바마 트윗도 선거개입 논란 불러
캐나다 여론도 외국 정부에 의한 총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심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10월 21일 캐나다 총선을 닷새 앞두고 트윗을 통해 자유당 당수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공개 지지하자, 외국인에 의한 선거개입 논란이 일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쥐스탱 트뤼도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다"며 "그는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 문제에 관해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지도자"라고 칭찬했다.
오바마는 지난 201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달랐다. 중국 등에 의한 개입 가능성이 사회적 쟁점으로 굳어져 있는 탓에 캐나다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결국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불을 껐다. “오바마의 트윗이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바마가 트뤼도의 선거 캠페인에 돈을 썼다면 외국인 개입이 되지만, 지지 표명은 표현의 자유라고 마무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 캐나다보다 수십 배 심각...헌재가 묵살하는 ‘이상한 나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은 캐나다의 사례보다 수십 배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국내 정치세력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권위주의 독재 국가인 외부의 주권 침탈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중국의 캐나다 총선개입은 여론전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간접적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격하게 반응했다. 심지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트뤼도 지지 트윗마저도 외국인에 의한 선거개입 논란을 촉발시켰을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의 헌재는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 같은 방식의 선거개입이 이뤄졌다고 현직 대통령이 주장해도 귀를 닫는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나라’이다.
중국이 지원한 트뤼도는 ‘중국 개입’ 조사 VS. 이재명, 의혹 제기 자체를 맹비난
더욱이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자신이 소속된 자유당 후보들의 당선을 돕기 위해 중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사후 조사도 지시했다.
한국 상황에 비유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형국이다. 중국이 만약에 한국 총선에 개입했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 당선을 도우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트뤼도 총리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 제기 자체를 맹비난하는 묵살전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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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탄핵정국](4) 마녀사냥하는 한국 사회 VS. 트뤼도, 시진핑에게 ‘선거개입’ 자제 요구
캐나다 정보 당국은 외국 정부에 의한 선거개입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발표해왔다. 그렇게 해야 선거관리 종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CSIS가 발표한 외국정부의 캐나다 선거개입 방식은 ‘야만적’...매수, 가족 살해 협박, 성추문 폭로 협박 등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은 2021년 9월 20일 총선을 두 달 정도 앞둔 같은 해 7월 22일(현지 시간) 특별보고서를 통해 “자국 선거에 외국 정부를 배후로 한 개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러한 위협 활동의 빈도와 수법이 갈수록 증가하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 정부 세력이 흔히 캐나다 유권자와 대중을 취약한 대상으로 여긴다"며 “선출직이나 비선출직 공무원, 이익 집단, 커뮤니티 단체 및 미디어 등도 공작 활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선거개입 배후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CSIS 보고서가 밝힌 선거개입 방식은 2019년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CSIS는 2019년 9월에 중국, 인도 등 6개국의 캐나다 총선개입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SNS와 정치광고 등을 통해 친중국 후보 지원과 같은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개입방식은 훨씬 거칠고 야비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세력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매수, 협박, 흑색선전의 수법을 동원할 수 있다"며 "대상자들이 특정 후보나 공작 세력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나 국내외 가족들에 대한 보복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또 “하원의원이나 후보, 보좌관 등을 상대로 애정 관계의 사슬과 같은 한층 정교한 기법을 수단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이나 보좌관 당사자를 매수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족들에 대한 보복 위협을 가하거나 성추문을 활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대목이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갱단이나 양아치들이 쓸만한 수법을 부끄러움 없이 동원해 캐나다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선거 시스템은 강력하다"면서도 "외국 개입 세력은 우리의 민주적 제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그 우려는 현실화됐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나서 ‘캐나다 선거개입 자제’ 공식 요청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의한 캐나다 선거개입을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극심한 불쾌감을 표명했으나 트뤼도 총리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시 주석 앞에서 한중관계에서 한국 측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 한 마디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2022년 11월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의하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발리를 떠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들을 알고 싶어한다.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나는 캐나다 국민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캐나다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개입 시도 자제를 당부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G20정상회의 마지막날 연회에서 시 주석은 트뤼도 총리에게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당당한 트뤼도,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선거개입은 절대악이라는 원칙 아래 대응
트뤼도 총리는 이런 시 주석의 불만을 일축한 셈이다. 중국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CSIS는 당시 중국이 캐나다 총선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선거개입은 대부분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후보들 당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는 그런 정치적 유불리에 사로잡혀 처신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왜곡시키는 모든 시도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절대악이자 범죄행위라는 원칙 아래 대응한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2022년 11월 G20 회의에 참석하기 전부터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시도 의혹과 관련 "민주적 질서와 제도에 개입하려는 외부세력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마녀사냥’하는 한국 사회=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가능성을 언급만 해도 ‘극우 세력’으로 매도
이처럼 캐나다가 총리와 정보당국이 나서서 중국에 의한 총선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비해 한국사회에서는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행위를 ‘극우세력의 특징’이라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는 시 주석 면전에서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한국에서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야만과 무지’의 표상이라고 우기고 있다.
대다수 한국 언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공개한 대국민 서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권침탈세력(중국)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2019년부터 한국사회에서 팽배해진 ‘중국 혐오론’이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발전했다고 단언했다.
물론 이같은 단언에는 근거가 전혀 없다. 누구도 중국에 의한 한국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과 같은 기본적인 조사 작업마저도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거부해버렸다.
이영돈 PD, 부정선거 의혹 탐사보도 나서...“좌우파를 떠나 실체 규명해야”
정부와 국회, 헌재 등이 모두 부정선거 의혹이나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 코웃음을 치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시사프로그램 PD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탐사보도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과거 '소비자고발', '먹거리 X파일'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졌던 이영돈 PD가 바로 그이다.
이 PD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데도 없고, 한쪽의 주장들만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좌우파를 떠나 실체가 뭔지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 탐사 프로그램은 3월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PD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22대 총선, 20대 대선, 2024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두 차례 기각했으나, 선관위의 발표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차이가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에게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 트뤼도 캐나다 총리, 부정선거 의혹 거론 자체를 야만과 무지의 표상인 것처럼 매도해버리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뚫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보겠다고 나선 이영돈 PD 등 두 사람의 행보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탄핵정국](5) 캐나다 경찰도 ‘도둑놈’ 빼고 ‘신고자’만 수사...2022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면죄부’ 발행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 포함)을 ‘망상’이라고 단언하는 진보세력의 가장 큰 논거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이 이미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극우세력이 부정선거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 방송 등의 입장이다.
2022년 한국 대법원 판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무력한 개인’에게 전가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당파성에 맞춰서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게 아니다. 원고가 부정선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기각의 한계는 한국의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진보매체들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사실이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는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데 여념이 없다.
더욱이 이같은 대법원의 기각 사유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2020년 21대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민경욱은 ‘슈퍼맨’ 아냐...대법원 스스로가 권위 추락을 자초해
대법원은 사인(私人)에 불과한 민 전 의원이 부정행위의 주체, 방법, 시기 등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를 했고, 당연히 민 전 의원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면, IT 및 해킹 기술 등을 동원해 전대미문의 조직적이고도 정밀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낙선한 뒤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민 전 의원이 그런 복잡한 사안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할 능력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 전 의원은 슈퍼맨이 아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 관련 부정 의혹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태도였다.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인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갖는다. 검사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움직여 범죄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인이나 시민단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그 진실을 판가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오류, 부실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윤 대통령 측 ‘진실규명 요구’를 기각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과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기각하면서 2022년 대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은 민 전 의원 개인의 당락을 번복할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물증을 민 전 의원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국민 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 여부를 판단하는 데 2022년 대법원 판결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이라는 충격적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가 제대로 된 탄핵심판을 하려면 시간에 쫓기듯 3월 이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법률이 보장한 180일 간의 탄핵심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한 조사를 벌이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핵심 쟁점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졸속 심리로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헌재 재판관은 ‘놀고먹는 직업’, ‘정치에 휘둘리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캐나다 사례의 교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거대한 정치권력과 외국의 저항을 극복해야
부정선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시작 자체부터 쉽지 않다. 거대한 정치권력이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그렇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 그리고 자유당 당수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 등은 ‘중국에 의한 총선개입’ 조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트뤼도 총리는 2019년 총선에 대한 중국 개입 의혹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항의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2021년 9월 총선에 대한 중국 개입 의혹 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중국이 자유당 후보 및 친중국 후보 당선을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자유당의 집권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2021년 캐나다 총선에 대한 중국의 개입 논란은 2023년 2월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이 보도했다.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이 작성한 일급 비밀 문건을 공개 보도하면서 정가에 논란을 불렀다. 중국이 2021년 총선에서 여당인 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보국 문건에 따르면 2021년 총선 당시 중국은 후원금 명목의 현금 제공, 중국 유학생의 선거 운동 투입, 정보 공작 등을 동원해 친중국 성향의 자유당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원하는 자유당 후보에 대한 선거 후원금을 기부한 인사들에게 추후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하원은 보수, 신민주당 등 야권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를 소집해 정부를 상대로 진상을 추궁했으나 진상 규명은 어려웠다. 국가 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집권당 당수 트뤼도, 여론 눈치보면서 ‘당리당략’ 행보
트뤼도 총리가 중국의 선거개입을 평가절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유당이 이득을 봤다고 중국의 범죄행위에 눈을 감아주려고 한다는 지적이었다. 2019년 총선에 대한 중국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 주석 면전에서 항의했던 트뤼도가 2021년 총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인 셈이다. 일종의 오락가락 행보이다.
그만큼 외국에 의한 선거개입이나 부정선거 의혹은 복잡한 계산법이 작용하는 정치적 사안이다.
중국도 캐나다의 진상규명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외교적 압력을 가해 진실의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힘자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대놓고 불쾌감 표명, ‘진실규명 방해’ 의도 뚜렷
2023년 3월 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논란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국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자허오유'(子虛烏有)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자허오유는 한나라 때 사마상여가 지은 '자허부'에서 유래한 말로 허구적인 인물이나 거짓말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친 부장은 “중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친 부장의 발언은 침략으로 점철된 중국의 역사를 반추해볼 때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약에 중국이 결백했다면, 친 부장은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조사를 요구했어야 한다. 캐나다의 조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힐 때, 국제사회가 ‘중국의 결백’을 신뢰하게 된다. 하지만 역정을 내고 비난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중국의 개입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은 강대국의 압박이나 집권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다. 캐나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트뤼도 총리는 2023년 3월 7일 독립적인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중국이 2021년 캐나당 총선에서 일부 자유당 후보 당선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총부리를 거꾸로 돌린 캐나다 경찰= 중국의 캐나다 총선개입 의혹은 배제, 선거개입 보도와 정보유출만 수사
그 과정에서도 정부와 경찰은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현실화되려면 정치권력과 사법기관 등의 저항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조사위원회는 2023년 2월 말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기는 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공식 보고서를 냈다.
캐나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중국의 선거개입 시도 자체를 수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중국의 선거개입 보도와 정보 유출 경위로 수사와 조사 범위를 한정했다. 도둑질(선거개입)을 한 도둑놈(외국)에 대한 수사는 배제한 채, 도둑놈을 신고한 언론매체(글로브앤드메일)와 도둑놈의 범죄행각을 언론에 흘린 CSIS 관계자만 때려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정부와 경찰 권력의 퇴행적 행보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같은 국가 시스템의 부조리를 조사할 때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부조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자신의 치부를 감추거나 이익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고 싶은 ‘이기적 본성’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마련이다. (계속)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탄핵정국](6)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격하시킨 헌재, '캐나다 CSIS'가 밝힌 진실에 눈을 떠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고 오히려 ‘음모론’으로 격하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헌재가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등과 같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하자, 탄핵 추진 주체인 국회 측은 기고만장한 분위기이다.
지속되는 비정상 사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음모론’으로 격하돼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는 “ 윤 대통령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신속한 변론 종결을 요구했다.
또 다른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경고용 계엄,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그나마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백한다는 의미는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고,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중국의 한국선거 개입 등을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헌재와 국회 등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기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평가절하 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의혹 검증 의사 밝혀
윤 대통령 측은 반박에 나서면서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1일 헌재로 입정하면서 "어쨌든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점을 오늘 제대로 밝힐 것"이라면서 "계엄 과정에서 선관위의 잘못된 폐쇄적인 선거 관리, 정보, 그걸 차단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취약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해와 선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린다"고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진실 규명 과정, 캐나다 CSIS와 글로브앤드메일이 주도
이같은 부조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캐나다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의혹은 두 개의 축에 의해 견인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의혹을 축소하는 데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수면 아래 숨어 있던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년에 걸쳐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캐나다보안정보국(CSIS)과 캐나다 유력 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브앤드메일은 2023년 2월 20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혹을 담은 CSIS의 일급 비밀 문건을 보도해 정가에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지만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은 미온적이었다. 가급적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집권 여당인 자유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총선에 개입했다는 게 CSIS 비밀문건의 골자였기 때문이다.
CSIS, “중국의 선거개입이 최대의 전략적 위협”이라는 성명 발표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관으로 데이비드 존스턴 전 총독을 지명했으나, 야당은 존스턴 전 총독이 친정부 성향인사라 진상 규명을 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트뤼도 총리가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관을 임명한 것만 해도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하면 대단히 개방적인 태도이다. 한국 정치 풍토하에서라면 트뤼도 총리는 ‘음모론’을 들고나와 맞불작전을 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러한 정치 행태는 먹혀들기 어렵다.
CSIS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CSIS 대변인은 2023년 3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중국 정부의 캐나다 총선개입은 캐나다 국가 안보에 ‘최대의 전략적 위협’”이라면서 “이런 위협이 '중국 인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서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기술·정치·군사 분야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노린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캐나다의 국가안보와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성명에서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캐나다의 민주적 제도'에 개입하는 활동이 '더욱 빈번하고 교묘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외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해 지목했다.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폭로한 글로브앤드메일도 같은 날 비밀 문건을 제보한 현직 CSIS 요원의 익명 기고문을 게재했다. 익명의 요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과정을 향유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갈수록 커지는 외국의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하원, 중국 총선개입 의혹 규명 위한 청문회 결의안 채택
마침내 캐나다 하원은 2023년 3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총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자유당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2야당인 신민주당(NDP)이 발의한 청문회 개최 결의안은 찬성 172 대 반대 149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이 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가 임명한 특별조사관의 조사와 하원의 청문회를 병행함으로써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균형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CSIS는 공공안전부 산하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 지키는 독립 기관
이처럼 CSIS가 트뤼도 총리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CSIS는 공공안전부 산하기관이지만 1984년 제정된 캐나다 보안정보국법(CSIS Act)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CSIS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가까운 조직이다. CSIS는 주로 캐나다 내부의 보안 관련 사항을 관리하지만,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한다. CIA가 주로 해외 정보에 집중하지만 국내 안보에도 관여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한국 국가정보원, CSIS보다 권한 크지만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 못해
한국의 국가정보원(NIS) 중 국내 보안 및 방첩 활동과 관련된 파트가 CSIS와 유사하지만 권한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CSIS는 순수히 정보 수집 기관인데 비해 NIS는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일부 수사권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국내 선거개입 의혹과 같은 중대한 안보사안에 대해 NIS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려는 정치세력이 한국적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은 ‘남의 나라 이야기’...국회 차원의 조사 시작돼야
연합뉴스의 뉴욕특파원은 2023년 5월 7일 “[특파원시선]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나…위협받는 캐나다의 민주주의”제하의 기사에서 “CSIS 비밀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야당 보수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집권당인 자유당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위협받는 상황을 먼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는 없다. 특히 중국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한국의 경우 이같은 위협은 더 실제적이고 임박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평양 건너 캐나다의 선거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이 인접국가인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할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은 역시 정치권이 발을 벗고 나서야 할 의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선거개입 사례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고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계속)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탄핵정국](7) 헌재의 3가지 불공정성과 존스턴 총독의 교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참여소통란에는 “지난 1월 23일 문형배 이재명 얼마나 친한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문형배, 이재명 둘이 친하다는 의혹이 있으면 알아서 재판관이 기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내용이었다. 이 질문에 담긴 문제의식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재명과 친하다는 문형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도해도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눈 기록도 있다.
따라서 이 대표와 깊은 친분을 가진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현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조기에 결정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돼야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정치생명이 걸린 절박한 상황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문 대행이 이 대표의 이처럼 절박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대표에게 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그것이다.
헌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질문자는 바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행이 헌법재판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
헌재가 조기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하면, 이재명은 ‘정치적 사형선고’ 면할 수 있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늦어도 3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재판은 6·3·3 법칙에 따라야 한다. 2심 선고가 3월에 나면 대법원 최종 선고는 6월로 예상된다. 이 대표로서는 그 전에 조기대선이 실시돼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해 11월 선거법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 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헌재 관계자들은 “개인적 관계가 재판에 영향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의 불공정성 1= 한덕수 탄핵안보다 마은혁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
그러나 문 권한대행이 편파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이 대표에게는 유리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합류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이 대표에게 명백한 이익이 된다.
반면에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되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결국 헌재가 한 총리 건보다 마 후보자 건을 먼저 심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법절차에서 벗어나 있고, 그 방향이 이 대표에게는 유리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형국인 것이다.
헌재의 불공정성 2= 형사소송법 어기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
뿐만 아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증거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검찰 신문 조서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호응하는 진술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서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부인하는 신문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헌재에서 부인한 검찰 신문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강력 비판한 것이다.
헌재의 불공정성 3=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요청도 기각...일제 재판장보다 불공정해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에 대해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에도 재판부는 안 의사가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6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문 권한 대행이 안중근 의사를 재판한 일제 치하 재판장보다 훨씬 불공정하다는 비유를 든 것이다.
이 지검장은 "지금의 헌재는 이제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뤼도 총리와 친하다는 존스턴, 중국 선거개입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관 지명돼
문 권한대행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에 의한 캐나나 선거개입 역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3년 당시 캐나다 여당인 자유당 당수였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중국 선거개입 의혹 조사를 위해 데이비드 존스턴 전 총독을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존스턴 전 총독은 트뤼도 총리의 선친 시절부터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무 중립성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야권의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2019년, 2021년 총선에서 이뤄진 중국의 선거개입이 트뤼도 총리가 당수인 자유당 후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트뤼도 총리와 친분이 깊은 존스턴 전 총독이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캐나다 하원은 2023년 5월 31일(현지시간) 중국 선거개입 조사를 이끌 특별조사관인 존스턴 전 총독의 사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4 대 반대 150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여당인 자유당과 연대하고 있는 제2야당인 신민주당(NDP)이 발의해 제1야당인 보수당, 록퀘벡당 등 야권이 모두 지지했다. 자유당만 반대했다.
자유당을 제외한 야권 전체가 트뤼도와 ‘깊은 친분’을 가진 존스턴이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존스턴 특별조사관, ‘불공정성’ 논란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해
이 결의안은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존스턴 전 총독은 일단 의회의 사퇴 요구 결의를 거부했다. 존스턴은 성명을 발표해 “독립적 특별조사관 역할을 수용할 당시 이 일이 평탄하거나 논쟁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하원이 의사 표시를 할 권리를 깊이 존중하지만, 나는 정부에 책무를 가지며 이를 완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은 야권 편이었다.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고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트뤼도 총리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져갔다.
결국 존스턴 전 총독은 2023년 6월 9일 특별조사관 직을 자진 사임했다. 그는 트뤼도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나의 조사관 지명을 둘러싼 격심한 정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존스턴 총독은 트뤼토 총리와의 깊은 친분으로 인해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낙마하는 불명예를 감수했다. 반면에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탄핵심판 과정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과 탄핵정국](8) 한국은 ‘신사대주의’. 캐나다는 중국과 전면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세력은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최근 격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주한중국 대사와 관영매체 동원해 사실상 윤 대통령 입장 맹비난
중국 정부는 대변인과 관영매체를 동원해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맹비난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1일 "한국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조작한 '중국 개입' 루머는 싸구려 정치적 술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내 부정선거 의혹 및 중국 개입설'에 대해 "한국 극우가 조작한 정치적 희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신문은 잔더빈 상하이 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반중 감정을 자극해 중국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게 한국 극우 세력의 목표”라며 “근거 없는 반중 정서 조작은 한국인들의 분노와 반성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언론이 한국 내정 문제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 보도’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가 ‘자제 모드’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으로 수위를 격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극우 세력이 중국을 한국 국내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10일 X(옛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다. 우리는 말한 대로 행동하고 광명정대하다”라면서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한국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일부 극우 유튜버가 한국 선거개입이라는 음모론으로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지지를 강화하려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반박 논리인 것이다.
대놓고 윤 대통령 측 공격하는 중국 VS. 한국 정부, 언급 회피하며 중국 눈치 보기
이처럼 중국 정부는 대놓고 윤 대통령 측을 공격하는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외교’ 운운하면서 중국 눈치를 보는 데 급한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인지전·여론전 또는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나"고 질문했다.
신 실장은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차 변호사가 "(중국이) 기업, 교민, 중국 유학생을 통해 친중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서 그 후보에 반대하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뉴스를 퍼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정치 개입까지 종종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아느냐"고도 물은 데 대해서도 신 실장은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다"고 했다.
한국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고위공무원이 ‘언론보도’에서 봤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이다.
더욱이 차 변호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을 속방으로 표현한 적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로 다그치자 신 실장은 "그건 가정을 전제로 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를 표방하는 한국 언론들도 중국 정부와 비슷한 음모론 주장
진보를 표방하는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중국 편들기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다. 자국의 다수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과 동격으로 치부하면서 사실상 중국 당국의 논리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15일 “윤석열이 그토록 핑계 댄 ‘중국’, 노상원에겐 롤모델이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 등에서 북·중을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로 꼽으며 폄훼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중국 선거제도를 연구하거나 북한과 거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윤 대통령 쪽은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이 연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되는 인물의 수첩에는 중국을 배우거나 활용하고 북한과 협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의 진위를 규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윤 대통령 측의 모순을 들춰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의 14일자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압송’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무더기 제재”, 기자협회보의 14일자 “‘중국인 간첩 선거개입’ 보도 스카이데일리, 무더기 제재”, 미디어오늘의 13일자 “신문윤리위, 부정선거 음모론 스카이데일리 이례적 중징계” 등의 보도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 자체를 극우세력의 음모론으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 캐다나의 사례에서 해법 찾아야
윤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이 이처럼 고립무원 속에서 폄하됨에 따라 캐나다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의 캐나다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오락가락행보를 보였지만, 강경 대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3년 5월 캐나다는 중국 외교관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연방 하원의원을 뒷조사했다는 문서가 공개되자 강경대처했다. 해당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을 결정했다.
캐나다 내정 개입한 외교관 추방, 총리와 야당 대표 모두 중국의 선거개입을 공식 비판
중국도 맞불작전을 폈다. 중국 측은 "캐나다가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거칠게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같은 달 9일 "외국의 내정간섭으로부터 캐나다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나가겠다"면서 "그들이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캐나다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에린 오툴 전 대표도 2023년 5월 30일 “지난 2021년 총선에서 중국의 표적으로 선거 방해 공작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중국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산당의 재정 지원 아래 가짜 정보 조작을 했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과 특정 집단을 동원해 사실 왜곡과 유권자 억압 활동을 폈다”고 말했다.
오툴 전 대표는 “당시 자유당 정부나 정보 당국은 이같은 위협을 자신과 보수당의 다른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선거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야당인 보수당과 협력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국, 캐나다 단체관광 불허 유지...캐나다, 경제적 피해 감수하며 ‘할 말은 하는 외교’ 실천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한 2023년 1월부터 140여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잇따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캐나다에 대한 단체관광 불허조치는 유지했다.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비판을 지속하는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됐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관광객 수입은 매년 10억캐나다달러에 달했다. 이 같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외교’정책을 편 것이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3월 20일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외국 단체가 캐나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돈을 쓰는 행위 완전 금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외국 단체로부터 '고의로' 선거 광고를 받는 행위 완전 금지, 사전 투표 기간을 2일 연장하여 총 7일로 확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자유당, 외국의 선거개입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 추진...트뤼도 총리, 중국 개입 강력 비판
트뤼도 총리는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대한 외국 개입을 조사하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개입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 개입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트뤼도가 청문회에서 중국을 비방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강력히 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는 중국의 캐나다 선거개입으로 정치적 이익을 본 집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의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수용했다. 외국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도 앞장서서 추진했다. 중국의 개입이 캐나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주장을 폈다.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 제기를 터부시하는 한국, ‘신사대주의’인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이익을 본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민주당 등은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는 중국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서구 선진국의 접근법과 전혀 다르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런 발상 자체가 일부 ‘극우세력의 망상’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수년 이상 동안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처럼 의혹만 난무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면, 중국의 주장을 상전처럼 떠받드는 ‘신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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