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코인” 우회상장 의혹

1300% 폭등 후 ‘잡코인’ 됐다

경기도 대북 창구 아태협 발행 코인 ‘APP427’과 교환협약 맺은 ‘LCMS’의 수상한 가격 변동
“해킹당했다”는 발행사, 쌍방울과 함께 경기도-아태협 행사 후원…“아태협이 일방 결정했다”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의 우회 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우회 상장에 쓰였다고 지목된 또 다른 암호화폐는 두 달 만에 14배(1300%)로 급등했다가 폭락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사기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중소기업의 사업성도 의문을 낳고 있다. 이 기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태협의 공동 주최 행사에 쌍방울과 함께 후원사로 참여한 바 있다.

아태협이 발행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APP427’이란 코인이다. 아태협의 영문 명칭인 ‘Asia Pacific Peace’의 앞글자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27일을 따서 만들어졌다. 그에 맞춰 총 발행량도 427억 개로 정했다. 대북 사업 지원과 북한 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원래 APP427은 정상회담 개최 2주기인 2020년 4월에 맞춰 발행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더리움 거래 기록을 보여주는 이더스캔에 따르면 최초 전송 기록은 2019년 7월로 나와 있다. 이달은 아태협이 경기도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개최한 때다. 여권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아태협의 유착 관계를 근거로 APP427을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APP427를 언급하며 “이재명의 경기도-아태협-쌍방울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코인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경 사진은 LCMS 코인이 비트글로벌에 상장된 2021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발행가 100원이었던 코인이 2021년 5월28일 1482원으로 14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은 1원도 하지 않는다. ⓒ코인마켓캡

“태국 상장됐다”던 APP427, 상장 기록 없어

당초 APP427은 태국의 한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상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이체된 횟수는 36회에 불과했다. 이체된 코인 개수도 ‘000’ ‘0000’ 식으로 일정하게 떨어졌다. 설령 상장됐다 해도 자유로운 공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국내 상장 이력이 있는 암호화폐 발행업체 임원은 “상장 코인의 거래 내역으로 보기는 매우 힘들다”며 “아태협이 태국에 직접 거래소를 만든 뒤 자체 상장했다고 홍보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APP427을 보유한 지갑(암호화폐 보관 계정 또는 기기)은 23개가 전부다. 금융시장으로 치면 23개의 지갑 속에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잔뜩 넣어둔 셈이다.

 

그런데 APP427이 ‘LCMS’란 상장 코인과 상호 교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코인을 서로 바꾸는 코인 스왑(coin swap)은 비상장 코인을 구매하거나 거래 수수료를 아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LCMS는 경기도 화성시의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L사가 발행했다. 2020년 4월7일 L사는 APP427을 발행한 아태협과 ‘세계평화를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APP427과 LCMS는 (2020년) 4월7일 이후부터 언제든지 상호 교환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또 “상호 규약된 내용에 따라 그 지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상장 흔적을 찾을 수 없는 APP427과 달리 LCMS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다. APP427이 우회 상장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이다. 혹은 LCMS가 상장된 이후 코인 스왑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유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3의 지갑을 이용해 코인을 교환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블록체인 개발업체 대표는 “APP427과 LCMS 모두 매수자가 없는 무가치한 코인이라 자기들끼리 판을 짜고 교환했을 수 있다”고 했다.

 

APP427 백서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블록체인 전문가 박아무개씨는 “APP427과 LCMS 모두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과거 아태협 간부를 맡았다가 관계를 끊었는데 이후 아태협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쓴 것”이라며 “허락도 없이 이름을 써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LCMS는 바이오·태양광·이차전지 사업 참여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L사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내걸고 2020년 9월 LCMS 10억 개를 발행했다. 이후 그달 바로 싱가포르 거래소 디지파이넥스에 상장됐다. 2021년 3월에는 빗썸의 글로벌 거래소 비트글로벌에 상장됐다. 두 곳 모두 금융위원회에 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다. 특금법에 따라 이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은 불법이다. 어쨌든 LCMS는 이들 거래소에 이름을 올렸고, 곧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LCMS가 상장된 비트글로벌에 따르면 2021년 4월말까지 300원 안팎을 오가던 LCMS 가격은 그해 5월13일 720원을 기록했다. 5월28일에는 전 기간 통틀어 최고점인 1482원으로 치솟았다. 상장 2개월 만에 5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발행가인 1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4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이후 LCMS는 등락을 반복하다 2021년 7월말 다시 300원 밑으로 떨어지며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다. 2021년 8월 들어서는 100원대로 주저앉았다. 2022년 3월부터는 1원도 안 되는 ‘잡코인’으로 전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최고가 기준 2212억원에서 현재 약 500만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수의 네티즌이 LCM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투자자들 코인은 거래가 안 되게 묶어놓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 듯하다” “사기 확신이 들어 환불 신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인 상장을 명분으로 하고 다른 코인으로 대체하는 다단계 코인”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LCMS 안내 사이트와 정보 공유 채팅방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가운데)과 LCM싸이언스 회장 A씨(오른쪽)가 2020년 4월7일 경기도 화성 LCM싸이언스 공장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자료사진

‘스왑 코인’ 폭락 뒤 발행사 L사는 “손실 책임 없다”

L사는 퇴로를 열어 놓았다. 시사저널은 LCMS 백서의 초기 버전과 2022년 말 개정된 최신 버전을 입수해 비교해 봤다. 최신 버전에는 초기 버전에 없던 ‘면책 조항’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본 백서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서 귀하의 어떤 종류의 손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피해 구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격 폭락 이후 L사는 해킹을 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체인 개발업체 대표는 “내부자 또는 개발 외주사가 시세차익을 챙기고 거짓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단계 코인 업체들의 전형적인 스캠(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해킹이 사실이라 해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그중 하나는 L사의 사업모델이다. L사는 2021년 3월 계열사 E사를 전남 나주에 설립했다. E사의 사업 목적은 이차전지 제조다. 화장품을 만드는 L사와 전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E사는 설립된 지 2개월 만에 전남·나주시와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립을 위해서다.

 

전남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기존에 E사가 이차전지 분야에서 성과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계획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협약 1단계인 배터리팩 제조공장 설립은 마무리됐다. 지금은 2단계인 배터리셀 제조공장 설립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L사의 설립자인 회장 A씨의 이력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린다. A씨는 자신에 대해 ‘FDA 국제과학연구소 한국지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는 국내에 ‘국제과학연구소’라는 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FDA는 유럽, 중국, 인도, 남미 등 4개 대륙에서만 국제활동사무소(OGO)를 운영하고 있다. 대신 A씨는 2010년대 초반에 언론 등에서 ‘FDA 등록 검사기관 한국지부장’으로 거론된 바 있다. 정확히는 FDA 산하 기관장이 아니라 FDA 승인을 받고 제품 검사를 하는 외부 기관의 대표인 것이다.

2018년 11월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그 뒤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서 있다. ⓒ경기도청

L사 사업·출신 의혹…설립 2개월 만에 2000억 유치?

그렇다면 왜 L사는 사업 측면에서 공통점이 없는 아태협과 손을 잡았을까. A씨는 2020년 4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태협과 손잡고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태협과 암호화폐 교류 협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선 “북한과의 원활한 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북한 철도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교두보로 아태협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철도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사는 아태협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북한과도 연이 닿았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협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5명이 참석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구속 기소)도 동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쌍방울이 공식적으로 인연을 맺은 첫 단계로 알려져 있다. 이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 곳이 바로 L사와 쌍방울이다.

L사 회장 A씨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아태협과 MOU를 맺긴 했지만 실제 진행된 건 하나도 없다”며 “이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아태협 공동 주최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선 “아태협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돈을 후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다. ‘경기도 500억원 투자유치’ 발언에 대해선 말을 바꿨다. A씨는 “전달이 잘못된 것”이라며 “아태협에서 추모공원 건립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경기도 관계자는 “아태협의 추모공원 건립도, 500억원 투자 계획도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LCMS로 우리도 피해만 봤다”며 “지금도 경찰에서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가) 보유한 LCMS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고 일부 현금 보상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L사는 캐나다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또 자신의 이력에 관해 A씨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쓰였다”면서도 “화장품과 이차전지 분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PP427을 발행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보조금·기부금 중 13억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이재명 대북 코인’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LCMS도 완전 처음 듣는다”고 했다.

•  공성윤 기자.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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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위정현 게임학회장 "김남국 코인은 도박·사기… 돈버는게임(P2E) 옹호, 이재명에 경악"

2021~2022년 이재명 대선 캠프 게임·메타버스특보단장 활동"당시 특보단 내에서 P2E 게임 수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한 명도 없어""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 출연해 'P2E 금지는 쇄국정책' 발언""위믹스 코인 통해 게임머니 현금화 가능… 의원뿐 아니라 주변도 수상""국회 전방위 로비 있었을 것… 전수조사는 물론 검찰 현미경 조사 필요"

"도박이자 사기죠.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안드시나요. 완전 도박판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지난 19일 오후 3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최근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도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영화 '타짜'를 예로 들었다. 원하는 순간에 좋은 패는 자신에게, 불리한 패는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타짜들의 세계'가 바로 현재의 코인시장이라는 설명이었다.

 

위 학회장은 "처음에 짜고 코인을 발행해서 저렴한 가격에 산 뒤, 상장해 가격이 폭등하면 팔고 나와버리는 것이다. 도박판과 다름없다"며 "하지만 참여자들, 주요한 플레이어들에겐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면서 가장 안전하다. 증거도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 P2E 업계의 국회 로비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는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출신 인사다. 그는 2021~2022년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특보단장을 맞아 게임산업 및 가상화폐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런 위 학회장이 최근 일련의 '위믹스 코인' 논란과 관련해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함께 활동했던 김남국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그래서 당시 대선캠프 내부가 그 모양으로 엉망이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과거 위 학회장이 이끌던 민주당 게임특보단은 당시 게임업계에서 큰 논란이었던 'P2E(Play To Earn)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P2E는 게임 유저가 사이버상에서 획득한 자원을 가상의 게임머니가 아닌, 현금화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실세계에 실존해서는 안될 사이버머니가 코인이라는 매개를 통해 실제 통용되는 '화폐'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국내 P2E를 대표하는 업체가 바로 위메이드고, 이들이 발행한 코인이 위믹스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게임으로 얻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게 되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20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같은해 12월23일 오전 5시20분까지 위믹스는 46.05%나 상승했다. 이미 민주당 게임특보단장에 위 학회장이 내정된 상태에서 P2E 게임에 대한 위험성과 반대 의견도 이 대표 대선캠프에 전달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 고스란히 대선후보의 입을 통해 나오자,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보단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위 학회장은 "당시 10여 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게임특보단에서 P2E 게임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입장을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P2E 금지는 쇄국정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후보가 뱉은 말을 뒤집을 수가 없지 않나. 특보단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했다"면서 "특보단이 나서서 내부적으로 (이 대표)측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빠르게 지난해 1월10일 출범식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P2E 게임에 대한 양비론을 갖추도록 했다"고 기억했다.

 

특히 위 학회장은 당시 상황과 현재의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살펴본 결과, "김남국에 놀아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P2E 게임을 운영하는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 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 어치나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이 업계의 로비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7일 이재명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대체불가토큰)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펀드"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발언 이후 위믹스는 이틀 동안 27.3% 올랐다.

 

위 학회장은 P2E 업계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 학회장은 "저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대선이 끝나자 여야는 물론 물론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법)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더라"라며 "P2E 업계의 국회 로비 소문은 게임업계와 학계에서 파다했는데, 계속 궁금하게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소문은 이번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좌관이나 친인척들이 수상하다. 예전처럼 사과박스를 건네주는 로비가 아니라, UBS만 건네주면 끝난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인원들이 코인에 노출돼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전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위 학회장은 "국회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코인 보유 유무, 경험 등을 물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본인의 응답이 추후 검찰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정계 은퇴 등과 같은 각서를 받아놓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바다이야기와 상품권, 현금 구조는 P2E와 위믹스, 현금이라는 구조와 똑같다"며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빵셔틀'이나 '우유셔틀'에 이은 '게임셔틀'까지 나올 수가 있다. 또한 심각한 사행성 조장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과거 바다이야기가 성인들을 도박으로 빠뜨렸다면, P2E 게임은 청소년들까지 도박의 세계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게 위 학회장의 걱정이다. 

 

하지만 위메이드 같은 P2E 운영회사들은 아무런 해결책 제시도 없이 현재의 게임법을 '규제'라고 지목하면서 '완화'만을 주문하고 있다고 위 학회장은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사(私)익과 공(公)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사익만 있는 곳은 우리는 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는 분명하게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P2E는 사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처럼 코인 등 발행 시 허가제 도입, 백서 발행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유럽의회가 마련한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는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투명성, 암호화폐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U의 27개 회원국에서 암호화폐,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의 발행, 거래 및 보호 목적의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오는 2024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바름 기자, 입력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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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보유한 ‘코인’ 생사여탈권, 美 손에 달려 있다

[잇츠미쿡] 암호화폐 증권 되면? “즉각 상장폐지”

 

• ● 상품이냐 증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FTX 사태 불똥 튄 암호화폐 시장
  ● 美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 혹은 상품 가운데 무엇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Gettyimage]

2023년 미국 나아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이른바 ‘코인’을 상품으로 규정하느냐, 증권으로 규정하느냐다. 필자는 미국에서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사망선고를 받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증권이 되는 순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FTX가 파산보호(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은 급속히 냉랭해졌다. ‘FTX 사태’는 암호화폐 자체 문제라기보다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유용하다가 날리고, 망해 버린 ‘회계 부정 사건’ 성격이 강하지만 불똥은 암호화폐로 튀었다. 대부분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과연 암호화폐는 증권이 될 것인가, 상품이 될 것인가.

“암호화폐 거래소=카지노”

“암호화폐 분야는 대부분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현재 1만 개 정도의 크립토 토큰(암호화폐)이 존재하고, 아마도 수백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 이런 서비스 제공자를 일종의 카지노로 볼 수 있다.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대중이 있는 카지노다.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다. 따라서 그걸 제공하는 상점, 말하자면 카지노는 우리와 협의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FTX 사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SEC 홈페이지 캡처]

FTX 파산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 인터뷰의 핵심은 정확히 세 가지다. 첫째,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미등록 증권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 대출이자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업체는 미등록 증권 상품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SEC에 자진출두해 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라. 셋째, SEC는 조만간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형태가 암호화폐든 기존 금융상품이든 본질이 증권이면 증권법에 따라 규제할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의 말은 마치 최후통첩과도 같았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을 겨냥해 “활주로가 짧아지고 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SEC에 서둘러 협조해서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규제의 철퇴를 받으라는 의미다.

미국에서 특정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증권법 규제를 받는 증권(security)인지, 금이나 원유·철강처럼 증권법 규제 대상이 아닌 상품(commodity)인지 규정한 법은 아직까지 없다.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더리움을 비롯한 각종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그리고 최근엔 대체불가토큰(NFT)까지 나오는 동안 일부 세금과 관련한 제한적 규제가 나오긴 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암호 자산(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포괄적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SEC가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해 왔다. SEC가 ‘리플랩스’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의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예로 들 수 있다. 리플랩스는 한국에서도 많이 팔려 잘 알려진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한 회사다.



기존 법률로 대응하기 버겁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내놓은 연례보고서가 대표적이다. FSOC 보고서에는 디지털 자산 분야 권고 사항이 포함됐는데, 권고라기보다는 의회를 향한 하소연에 사실상 더 가까웠다. 기존 법규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의 어느 기관이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도 않아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FSOC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0년 7월 출범한 연방정부 차원 조직이다.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과 관련된 주요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무게감이 크다.

FTX 사태로 급변한 워싱턴 기류

당초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친화적 법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붕괴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지만 흐름은 업계에 우호적이었다. 같은 해 6월 초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신시아 러미스 공화당 의원과 농업위원회 소속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의원은 ‘책임있는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러미스-질리브랜드법안)’을 내놨다.

법안에는 주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해 CFTC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상품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상품인지 증권인지 논란이 있는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분류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장회사들이 SEC에 분기별 보고서를 내듯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는 조건으로 상품처럼 거래하게 해주자는 내용도 담겼다. 즉, ‘산업 발전’을 위해 규모가 큰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8월 초 연방상원 농업위원장 데비 스탭나우 민주당 의원과 존 부즈먼 공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안(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스탭나우-부즈먼법안)’은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이었다. ‘디지털 상품’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해 암호화폐를 규제가 덜한 CFTC 관할에 두자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FTX 사태 이후 분위기는 규제 강화 쪽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초 러미스 의원은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 인터뷰하면서 “이더리움은 거래 검증 방식이 바뀌어 이젠 증권이다.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상품 자격을 갖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미스 의원의 말은 규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스탭나우 의원과 부즈먼 의원은 FTX 사태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 두 의원이 추진한 법안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SEC가 아닌 CFTC에 맡기도록 워싱턴 정가에 로비를 한 인물이 바로 FTX 창업자이자 전 CEO 샘 뱅크맨-프리드이기 때문이다. FTX 사태 직후 부즈먼 의원은 “스탭나우 의원과 나는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게,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안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판단 척도, 하위테스트

암호화폐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래된 ‘하위테스트(Howey Test)’다. 1933년 플로리다에서 오렌지 농장(하위컴퍼니) 주인(윌리엄 존 하위)이 농장 절반을 일반에 분양하면서 오렌지 경작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 데에서 온 개념이다. 통상 테스트는 통과하면 뭔가 이득인데, 이 테스트는 통과하면 증권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당시 사건에서 SEC는 하위컴퍼니가 미등록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농장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렌지 나무를 심은 땅을 팔면서, 그들 대신 경작 및 수확한 뒤 오렌지를 판매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했기에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증권법에는 투자 계약이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1946년 대법원은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해 투자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통의 사업체(하위컴퍼니 및 농장 운영)에 쓰이며, 타인(하위컴퍼니)의 노력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거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SEC는 하위테스트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간 겐슬러 위원장은 “하위테스트를 적용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위원장 취임 전이던 2018년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시절 암호화폐 강의 동영상을 보면, “이더리움은 하위테스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왔지만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폭넓게 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다 FTX 사태로 강한 규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암호화폐가 증권 된다면…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특정 암호화폐가 SEC 규제를 받는 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가해지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회사를 설립한 뒤 일정한 준비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하듯 암호화폐를 만든 창업자나 통상 재단(foundation)이란 이름을 붙이는 사업체가 SEC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후 암호화폐를 판매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엘비알와이크레딧(LBC)이란 암호화폐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판매했다가 SEC에 소송을 당한 뒤 패배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SEC에 등록 및 판매 승인을 받기 위해선 막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창업자와 재단(사업체)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지분, 발행량과 발행 스케줄, 사업계획, 위험 요소 등 구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기업 정보를 주식투자자에게 제공하듯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등록서류(Form S-1)를 보면, 위험 요소, 주요 주주, 회사 관계자들 간 거래 내역 등 온갖 종류의 회사 관련 세부 정보가 들어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누가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는지 지분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고 있다. 만약 공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반드시 공개해야 할 내용을 숨긴 게 밝혀지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8월 23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CNBC와 인터뷰하면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즉각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DB]

이런 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해당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권업 허가를 받고 SEC에 등록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8월 23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CNBC와 인터뷰하면서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암호화폐들은 즉각 상장 폐지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법을 따르는 회사니까요.”

신동아 2023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