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접점·공모 정황 없는 박근혜한테는 ‘결단’ 촉구
문재인은 ‘최측근’의 여론 조작 ‘유죄’에도 사과 않고 ‘침묵’
⊙ 표리부동, 아전인수, 적반하장, 자가당착의 종합판
⊙ 文, 5대 인사 기준 공약했지만 시작부터 삐거덕… “무안 주기 식 청문회” 강변
⊙ 文은 장관 ‘임명 강행’ 최다 기록… 윤석열의 ‘한동훈 임명’에 “독선” 운운한 野
⊙ 文의 ‘적폐몰이’는 개혁?… 尹의 ‘法治 강조’는 정치보복?
⊙ 박근혜 때는 ‘국채비율 40% 이하’ 주장… 집권 5년간 14%p 늘려 50% 만든 文
⊙ ‘전·월세 상한제’ 대표발의하고, 법 통과 전 자기 집 월세 대폭 인상한 ‘이중성’
문재인은 ‘최측근’의 여론 조작 ‘유죄’에도 사과 않고 ‘침묵’
⊙ 표리부동, 아전인수, 적반하장, 자가당착의 종합판
⊙ 文, 5대 인사 기준 공약했지만 시작부터 삐거덕… “무안 주기 식 청문회” 강변
⊙ 文은 장관 ‘임명 강행’ 최다 기록… 윤석열의 ‘한동훈 임명’에 “독선” 운운한 野
⊙ 文의 ‘적폐몰이’는 개혁?… 尹의 ‘法治 강조’는 정치보복?
⊙ 박근혜 때는 ‘국채비율 40% 이하’ 주장… 집권 5년간 14%p 늘려 50% 만든 文
⊙ ‘전·월세 상한제’ 대표발의하고, 법 통과 전 자기 집 월세 대폭 인상한 ‘이중성’
문재인(文在寅) 치하 5년간 대한민국을 관통한 단어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 ‘내로남불’이다. 이는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무자비한 비판을 가하고 이중잣대로 상황을 규정하는 위선적 행동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다.
‘내로남불’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그런 까닭에 2020년에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의 한자식 표현인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았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기자 주: 더불어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가졌다고 자화자찬한 문 전 대통령과 ‘정의의 화신’인 것마냥 틈만 나면 ‘적폐 청산’을 운운했던 그 수하들은 5년 동안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사실상 ‘독점’했다. 소위 ‘진보 논객’으로 분류되는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마저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대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전부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로 자료 나열 형태의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글을 쓰면서 31년 동안 쓴 책이 266권에 달하는 강준만 교수조차 중도 포기를 할 정도로 ‘내로남불’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월간조선》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자행한 ‘내로남불’ 중 극히 일부를 요약해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야당 때는 박근혜 인사 맹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대체로 ▲겉과 속이 다름(表裏不同)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我田引水)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賊反荷杖)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自家撞着) 등 여러 유형이 혼재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이 같은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병역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때 국민 앞에 내걸었던 ‘문재인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의 실제 인사는 이와 정반대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 등 대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일부를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2015년 3월,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박근혜 정부의 개각에 따라 예정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후보 4명 모두가 위장전입이 밝혀져 박근혜 정부 인사에 있어 그랜드슬램을 또 달성했다”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위장전입 정도는 흠결도 아닌지, 그렇다면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에게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부터 공약 파기한 ‘내로남불’ 인사
야당 시절에는 이 같은 비판을 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5대 인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식의 인선을 강행했다.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또는 사과는 없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같은 해 11월, ‘문재인 청와대’는 앞선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소위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이 강화된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이런저런 ‘면죄 조건’을 달았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랬던 이들이 대선 패배 후에는 “새 정권이 임명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7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관급 이상 임명 강행 ‘최다 기록’
앞서 살핀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첫 내각 구성 때부터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파기하는 인사를 했다. 이 같은 행태는 퇴임 때까지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이 강조했던 인사 원칙에 맞지 않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5년,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선적인 인사 방식을 고수했다. 그가 재임 기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역대 최다인 34명이다.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때는 3건,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 때는 17건,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 때는 10건이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노무현 정부의 11배, 이명박 정부의 2배, 박근혜 정부의 3.4배에 달한다. 또한 ‘문재인 5년’의 임명 강행 사례가 앞서 세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의 모든 경우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인사 실패·참사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강변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흠결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조차 청문회에 서기 싫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도마 위에 오르기 싫어하는 실정”이라며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인사청문회는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 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애초에 왜 정책적 능력과는 별개 사안인 ‘5대 기준’을 공약하고, ‘7대 기준’을 운운했던 것일까.
취임식 다짐 상당수 어겨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앞에 맹세한 다짐들을 상당수 어겼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지만, 인사 측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제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렸다. “낮은 자세로 일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국민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인사들을 국정에 참여하게 했다. 말로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지만, 그는 야당 의견을 배제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약속을 불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랬던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인사청문전담조직을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서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다”며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측엔 ‘적폐’ 낙인… ‘내 편’엔 ‘침묵’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그의 ‘1호 공약’이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온 나라는 ‘적폐 몰이 광풍’에 휩싸였다. 법적 공식 권한이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이란 자가 “적폐 청산 부처별 전담반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각 부처는 조직적으로 전임 정부 시절을 ‘적폐’로 규정한 뒤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각 부처에 신설된 ‘적폐청산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권이 없는데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각종 정보를 열람했다. 범정부적 적폐 몰이는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 기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갔다. 전임 정부 인사 수백 명이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 같은 이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과도한 적폐 몰이’란 비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소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1호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도 함께 수사했다.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 전 대통령은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2019년 3월에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처럼 대통령 스스로 수사 당국에 재수사 등을 지시했으면서도 그는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란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했다.
전임 정부 또는 반대 진영 인사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정작 자기 정권 인사들의 사건에는 침묵·외면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 진영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 ▲안희정 성폭행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성희롱 사건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피해 호소인’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인사들의 성추문을 조롱하며 ‘색누리당’ ‘성누리당’ 운운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당 인사들의 성비위에는 말을 아끼거나, ‘피해 호소인’이란 괴상한 신조어를 써 가면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도 ‘문재인 5년’ 동안 제기된 권력형 비리 의혹은 숱하게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죄를 지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에 불과한데도,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서 있던 일들이 시차가 지나면서 적발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거다. 내가 한 건 정당한 적폐의 처리이고, 또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2월 9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튿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 때는 국채비율 40% 놓고 그 ‘야단’이더니…
문재인 정부 기간,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에 따라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가진 확정채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06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404조2000억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증가한 나랏빚이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 때는 170조4000억원 등 총 351조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빚잔치’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매년 상승했다. 통계청 통계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최악’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채무 비율은 15%에서 2%p 증가해 17%가 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5%p(17→27.5%),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3.3%p(27.5→30.8%),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2%p(30.8→3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36%에서 14%p 늘어 50%를 기록했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실제 2016년 당시 국가채무 비율은 38.2%)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그 자신이 집권한 기간에 깼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60%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도 유럽공동체 가입 조건으로 같은 기준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재정 운용은 건전하게 이뤄졌고, 확장 여력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다수 전문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보수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채무비율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영구 지출 성격의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북한 붕괴 또는 남북통일 등에 대비한 비용 조달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 말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6.7%로 선진 35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8년 뒤인 2030년에는 그 비율이 80%에 육박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투기꾼’ 취급한 다주택자들이 靑·政 포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전쟁’에 나섰다. 2017년 6월 23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해 8월 2일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한도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처럼 강경했던 문재인 정부 안에는 다주택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소위 ‘8·2 대책’을 내놓은 그달,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 절반이 다주택자였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은 2주택을 보유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장관 17명 중 10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심지어 당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도 본인 명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아파트, 배우자 명의 경기도 연천군 소재 단독주택 등 2주택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진행하는 와중에 김의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구인 까닭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거론됐다. 김 의원이 대변인 임명 전 살던 전셋집 보증금 4억8000만원을 매입 자금으로 털어 넣고, 청와대가 제공한 관사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생활한 까닭에 ‘관사 재테크’에 대한 비판도 쇄도했다. 이에 대변인직을 사임한 김 의원은 지금까지도 ‘흑석 선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똘똘한 아파트’ 선택한 비서실장
2019년 12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수도권 내 2주택’은 아니지만, 각각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자신은 ‘처분’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웠던 탓인지 따르는 이가 많지 않았다. 결국 노 전 실장은 2020년 7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이달 안으로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이 사실을 전한 강민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45분 뒤에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마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시 소재 아파트보다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똘똘한 한 채’를 택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충북 지역 민심도 들끓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번 충북지사 선거에서 노 전 실장이 패배한 데는 ‘청주 아파트 처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한몫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농지 불법 취득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동안 비판을 받았다. 그는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2020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부지를 샀다. 이 중에는 농지도 포함돼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유실수를 재배하겠다고 하면서 ‘영농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샀다가, 이내 형질 변경을 진행한 뒤 집을 지었다. 이에 대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3월, “566평의 농지를 농사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조직적인 투기 행각이 드러난 것과 맞물려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했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부동산 가격 폭등, 공인들의 공공연한 부동산 투기 탓에 박탈감과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기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이처럼 짜증 섞인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고 주장했다. 처분 여부를 떠나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형질 변경을 통해 그의 재산 가치는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 또 그 집과 부지는 후일 문준용·다혜씨 등 자녀가 상속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당대에 처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명쾌하게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임대차3법’ 통과 전 임대료 대폭 인상
2021년 3월 29일,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소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많은 9억7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가 받은 보증금의 인상률은 ‘전·월세 상한제’의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14.12%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한 주인공이다. 박 의원은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그 조건을 바꿨다. 월차임을 85만원 올린 것이다.
비록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한 여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월세를 대폭 올린 ‘내로남불’ 행태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중개업자 마음대로 계약을 한 것이며, 월세를 올리긴 했으나 시세보다는 싸게 받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여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들 또는 ‘박주민 지지자’들은 “시세보다 싸게 했는데도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당시 《월간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기는 2020년 7월 3일이다. 자신이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박주민 의원 소유 물건과 같은 면적 세대의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월세는 185만원이었다. 박 의원의 임대 계약 조건과 같다.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2020년 7월 3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에 계약할 당시 해당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월세 172~195만원’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당시 월세 시세대로 충실하게 계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바꿔 말하면, 각종 통계를 감안했을 때 “시세보다 20만원 싸게 계약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남의 재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각종 규제를 하자고 하면서, 정작 본인 재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그 ‘이중성’에 상당수 국민은 분노했다. 더구나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인 2016년 12월에도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후속 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朴 때는 ‘권언유착’… “우리 정부는 아니야”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임명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윤 수석과 여 비서관은 임명 당시 각각 MBC, 《한겨레》에서 퇴사한 지 일주일에 불과했다. 사실상 ‘현역 기자’가 청와대 참모로 직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여 비서관의 경우 2015년 10월, 정연국 전 MBC 시사제작국장이 퇴사 후 이틀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것에 대해 “현직 언론인이 최소한의 ‘완충 기간’도 없이 언론사에서 권력기관으로 곧바로 줄달음쳐 가는 일이 되풀이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지적한 《한겨레》 사설을 쓴 사실이 알려져 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시기, 문 전 대통령이 대표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의 잘못을 비판해야 할 책무를 가진 현직 언론인이 권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연국 내정자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막상 집권 뒤에는 사실상의 ‘현직 언론인’을 참모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묻자, 문 전 대통령은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닌 언론인들이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또 “과거 정권이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관계에서 이런 권언유착 강화를 위해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는 것은 저도 비판한 적이 있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며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6일, 강민석 전 《중앙일보》 콘텐츠 제작 에디터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당시 강 대변인은 자신의 청와대행이 정치권에 알려지고 나서 사표를 냈다. 그의 퇴사일은 2월 2일,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되는 날은 같은 달 7일이었다.
같은 ‘불법’도 진영 따라 다른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일부를 점거한 우리공화당 천막과 관련해 경찰이 철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걸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는 우리공화당 천막뿐 아니라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2014년에 설치한 ‘세월호 천막’도 있었다. 해당 천막은 그때까지 햇수로 5년째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남단을 무단 점유했다.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는 변상금만 부과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의 서울광장 천막,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하고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와 달리 ‘세월호 천막’의 ‘불법성’은 지속적으로 외면했다.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불법 시설물’을 놓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反文 집회’엔 ‘살인자’… 민노총 시위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내 편 감싸기’ 사례는 또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에 눈 감는 행태를 보였던 게 대표적인 경우다. 2020년 8월 1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소위 보수 단체가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서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광복절 집회 다음 날인 8월 16일, 당시 문 대통령은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향해 “국가 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그로부터 3시간쯤 지났을 무렵, 보건복지부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화문 집회 사흘 뒤인 8월 18일,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의 통신 3사 기지국 접속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통해 집회 참가자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8월 21일에는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행했다.
그해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은 그의 주장이다.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우리 경제에 끼친 효과가 성장률만도 0.5% 정도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것을 클러스터로 해서 발생한 확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사망자만 해도, 여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중략)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동자들은.”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중이 모일 경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을 자처하는 민노총이 2021년 7월 3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전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2시간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애초 집회 장소로 신고한 여의도를 통제하자 종로로 옮겨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민노총 집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민노총을 향해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정권 인사도 없었다.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인가?”
2021년 7월 1일, 대법원은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통해 국민의 주권 행사와 공정한 선택을 방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셈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에 따르면 김경수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댓글 조작 건수는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고, ‘대선 불복성’ 주장을 한 근거인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당시 댓글 41만 건의 216배에 달한다.
김경수씨가 대선 때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7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여론 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과 국민 심판으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당시 주장의 요지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여론 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입니까. (중략) 이번 판결은 천신만고 끝에 말단 실행자들의 책임만 간신히 물은 것입니다. 진실 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화면들이 남아 있고, (중략) 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본인 모르게 ‘키다리 아저씨’가 여론 조작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이긴 게임이니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도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김경수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
김경수씨 여론 조작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휘 또는 관여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지만, 이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자신 측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했다.
실제 당시 야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은 문 전 대통령을 선거 여론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음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8월 23일 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다.
〈유상범 위원(국민의힘):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전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별도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 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중략)
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드루킹 유죄 받았지요? 김경수 지사님 유죄 받았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유영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임이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법적으로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영민: 글쎄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뭘 사과를 하셔야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이자: 그리 일관하십시오. 정말 오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 몰아세워
자신의 최측근이 대선 기간에 천문학적 규모의 댓글 조작을 자행해 그 범죄 사실이 확정됐는데도 지금껏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2013년 10월 23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오해를 자초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당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기소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김경수씨의 경우처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의 접점, 여론 조작 공모 정황은 지금껏 드러난 게 없다. 반면에 ‘문재인-김경수’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아는 밀접한 사이다. 김씨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여론 조작을 한 과정 역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경수 일당의 ‘여론 조작’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과 진솔한 대국민 사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었을까.⊙
‘내로남불’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그런 까닭에 2020년에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의 한자식 표현인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았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기자 주: 더불어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가졌다고 자화자찬한 문 전 대통령과 ‘정의의 화신’인 것마냥 틈만 나면 ‘적폐 청산’을 운운했던 그 수하들은 5년 동안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사실상 ‘독점’했다. 소위 ‘진보 논객’으로 분류되는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마저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대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전부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로 자료 나열 형태의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글을 쓰면서 31년 동안 쓴 책이 266권에 달하는 강준만 교수조차 중도 포기를 할 정도로 ‘내로남불’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월간조선》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자행한 ‘내로남불’ 중 극히 일부를 요약해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야당 때는 박근혜 인사 맹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대체로 ▲겉과 속이 다름(表裏不同)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我田引水)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賊反荷杖)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自家撞着) 등 여러 유형이 혼재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이 같은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병역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때 국민 앞에 내걸었던 ‘문재인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의 실제 인사는 이와 정반대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 등 대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일부를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2015년 3월,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박근혜 정부의 개각에 따라 예정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후보 4명 모두가 위장전입이 밝혀져 박근혜 정부 인사에 있어 그랜드슬램을 또 달성했다”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위장전입 정도는 흠결도 아닌지, 그렇다면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에게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부터 공약 파기한 ‘내로남불’ 인사
야당 시절에는 이 같은 비판을 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5대 인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식의 인선을 강행했다.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또는 사과는 없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같은 해 11월, ‘문재인 청와대’는 앞선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소위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이 강화된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이런저런 ‘면죄 조건’을 달았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랬던 이들이 대선 패배 후에는 “새 정권이 임명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7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관급 이상 임명 강행 ‘최다 기록’
앞서 살핀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첫 내각 구성 때부터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파기하는 인사를 했다. 이 같은 행태는 퇴임 때까지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이 강조했던 인사 원칙에 맞지 않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5년,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선적인 인사 방식을 고수했다. 그가 재임 기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역대 최다인 34명이다.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때는 3건,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 때는 17건,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 때는 10건이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노무현 정부의 11배, 이명박 정부의 2배, 박근혜 정부의 3.4배에 달한다. 또한 ‘문재인 5년’의 임명 강행 사례가 앞서 세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의 모든 경우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인사 실패·참사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강변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흠결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조차 청문회에 서기 싫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도마 위에 오르기 싫어하는 실정”이라며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인사청문회는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 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애초에 왜 정책적 능력과는 별개 사안인 ‘5대 기준’을 공약하고, ‘7대 기준’을 운운했던 것일까.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앞에 맹세한 다짐들을 상당수 어겼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지만, 인사 측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제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렸다. “낮은 자세로 일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국민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인사들을 국정에 참여하게 했다. 말로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지만, 그는 야당 의견을 배제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약속을 불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랬던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인사청문전담조직을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서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다”며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측엔 ‘적폐’ 낙인… ‘내 편’엔 ‘침묵’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그의 ‘1호 공약’이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온 나라는 ‘적폐 몰이 광풍’에 휩싸였다. 법적 공식 권한이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이란 자가 “적폐 청산 부처별 전담반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각 부처는 조직적으로 전임 정부 시절을 ‘적폐’로 규정한 뒤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각 부처에 신설된 ‘적폐청산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권이 없는데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각종 정보를 열람했다. 범정부적 적폐 몰이는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 기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갔다. 전임 정부 인사 수백 명이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 같은 이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과도한 적폐 몰이’란 비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소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1호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도 함께 수사했다.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 전 대통령은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2019년 3월에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처럼 대통령 스스로 수사 당국에 재수사 등을 지시했으면서도 그는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란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했다.
전임 정부 또는 반대 진영 인사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정작 자기 정권 인사들의 사건에는 침묵·외면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 진영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 ▲안희정 성폭행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성희롱 사건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인사들의 성추문을 조롱하며 ‘색누리당’ ‘성누리당’ 운운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당 인사들의 성비위에는 말을 아끼거나, ‘피해 호소인’이란 괴상한 신조어를 써 가면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도 ‘문재인 5년’ 동안 제기된 권력형 비리 의혹은 숱하게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죄를 지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에 불과한데도,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서 있던 일들이 시차가 지나면서 적발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거다. 내가 한 건 정당한 적폐의 처리이고, 또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2월 9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튿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 때는 국채비율 40% 놓고 그 ‘야단’이더니…
문재인 정부 기간,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에 따라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가진 확정채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06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404조2000억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증가한 나랏빚이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 때는 170조4000억원 등 총 351조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빚잔치’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매년 상승했다. 통계청 통계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최악’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채무 비율은 15%에서 2%p 증가해 17%가 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5%p(17→27.5%),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3.3%p(27.5→30.8%),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2%p(30.8→3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36%에서 14%p 늘어 50%를 기록했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실제 2016년 당시 국가채무 비율은 38.2%)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그 자신이 집권한 기간에 깼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60%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도 유럽공동체 가입 조건으로 같은 기준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재정 운용은 건전하게 이뤄졌고, 확장 여력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다수 전문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보수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채무비율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영구 지출 성격의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북한 붕괴 또는 남북통일 등에 대비한 비용 조달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 말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6.7%로 선진 35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8년 뒤인 2030년에는 그 비율이 80%에 육박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투기꾼’ 취급한 다주택자들이 靑·政 포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전쟁’에 나섰다. 2017년 6월 23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해 8월 2일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한도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처럼 강경했던 문재인 정부 안에는 다주택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소위 ‘8·2 대책’을 내놓은 그달,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 절반이 다주택자였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은 2주택을 보유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장관 17명 중 10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심지어 당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도 본인 명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아파트, 배우자 명의 경기도 연천군 소재 단독주택 등 2주택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진행하는 와중에 김의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구인 까닭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거론됐다. 김 의원이 대변인 임명 전 살던 전셋집 보증금 4억8000만원을 매입 자금으로 털어 넣고, 청와대가 제공한 관사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생활한 까닭에 ‘관사 재테크’에 대한 비판도 쇄도했다. 이에 대변인직을 사임한 김 의원은 지금까지도 ‘흑석 선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똘똘한 아파트’ 선택한 비서실장
2019년 12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수도권 내 2주택’은 아니지만, 각각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자신은 ‘처분’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웠던 탓인지 따르는 이가 많지 않았다. 결국 노 전 실장은 2020년 7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이달 안으로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이 사실을 전한 강민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45분 뒤에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마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시 소재 아파트보다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똘똘한 한 채’를 택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충북 지역 민심도 들끓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번 충북지사 선거에서 노 전 실장이 패배한 데는 ‘청주 아파트 처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한몫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농지 불법 취득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동안 비판을 받았다. 그는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2020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부지를 샀다. 이 중에는 농지도 포함돼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유실수를 재배하겠다고 하면서 ‘영농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샀다가, 이내 형질 변경을 진행한 뒤 집을 지었다. 이에 대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3월, “566평의 농지를 농사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조직적인 투기 행각이 드러난 것과 맞물려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했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부동산 가격 폭등, 공인들의 공공연한 부동산 투기 탓에 박탈감과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기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이처럼 짜증 섞인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고 주장했다. 처분 여부를 떠나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형질 변경을 통해 그의 재산 가치는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 또 그 집과 부지는 후일 문준용·다혜씨 등 자녀가 상속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당대에 처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명쾌하게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임대차3법’ 통과 전 임대료 대폭 인상
2021년 3월 29일,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소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많은 9억7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가 받은 보증금의 인상률은 ‘전·월세 상한제’의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14.12%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한 주인공이다. 박 의원은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그 조건을 바꿨다. 월차임을 85만원 올린 것이다.
비록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한 여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월세를 대폭 올린 ‘내로남불’ 행태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중개업자 마음대로 계약을 한 것이며, 월세를 올리긴 했으나 시세보다는 싸게 받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여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들 또는 ‘박주민 지지자’들은 “시세보다 싸게 했는데도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당시 《월간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기는 2020년 7월 3일이다. 자신이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박주민 의원 소유 물건과 같은 면적 세대의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월세는 185만원이었다. 박 의원의 임대 계약 조건과 같다.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2020년 7월 3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에 계약할 당시 해당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월세 172~195만원’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당시 월세 시세대로 충실하게 계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바꿔 말하면, 각종 통계를 감안했을 때 “시세보다 20만원 싸게 계약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남의 재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각종 규제를 하자고 하면서, 정작 본인 재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그 ‘이중성’에 상당수 국민은 분노했다. 더구나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인 2016년 12월에도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후속 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朴 때는 ‘권언유착’… “우리 정부는 아니야”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임명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윤 수석과 여 비서관은 임명 당시 각각 MBC, 《한겨레》에서 퇴사한 지 일주일에 불과했다. 사실상 ‘현역 기자’가 청와대 참모로 직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여 비서관의 경우 2015년 10월, 정연국 전 MBC 시사제작국장이 퇴사 후 이틀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것에 대해 “현직 언론인이 최소한의 ‘완충 기간’도 없이 언론사에서 권력기관으로 곧바로 줄달음쳐 가는 일이 되풀이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지적한 《한겨레》 사설을 쓴 사실이 알려져 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시기, 문 전 대통령이 대표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의 잘못을 비판해야 할 책무를 가진 현직 언론인이 권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연국 내정자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막상 집권 뒤에는 사실상의 ‘현직 언론인’을 참모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묻자, 문 전 대통령은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닌 언론인들이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또 “과거 정권이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관계에서 이런 권언유착 강화를 위해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는 것은 저도 비판한 적이 있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며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6일, 강민석 전 《중앙일보》 콘텐츠 제작 에디터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당시 강 대변인은 자신의 청와대행이 정치권에 알려지고 나서 사표를 냈다. 그의 퇴사일은 2월 2일,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되는 날은 같은 달 7일이었다.
같은 ‘불법’도 진영 따라 다른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일부를 점거한 우리공화당 천막과 관련해 경찰이 철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걸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는 우리공화당 천막뿐 아니라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2014년에 설치한 ‘세월호 천막’도 있었다. 해당 천막은 그때까지 햇수로 5년째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남단을 무단 점유했다.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는 변상금만 부과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의 서울광장 천막,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하고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와 달리 ‘세월호 천막’의 ‘불법성’은 지속적으로 외면했다.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불법 시설물’을 놓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反文 집회’엔 ‘살인자’… 민노총 시위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내 편 감싸기’ 사례는 또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에 눈 감는 행태를 보였던 게 대표적인 경우다. 2020년 8월 1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소위 보수 단체가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서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광복절 집회 다음 날인 8월 16일, 당시 문 대통령은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향해 “국가 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그로부터 3시간쯤 지났을 무렵, 보건복지부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화문 집회 사흘 뒤인 8월 18일,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의 통신 3사 기지국 접속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통해 집회 참가자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8월 21일에는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행했다.
그해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은 그의 주장이다.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우리 경제에 끼친 효과가 성장률만도 0.5% 정도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것을 클러스터로 해서 발생한 확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사망자만 해도, 여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중략)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동자들은.”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중이 모일 경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을 자처하는 민노총이 2021년 7월 3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전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2시간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애초 집회 장소로 신고한 여의도를 통제하자 종로로 옮겨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민노총 집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민노총을 향해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정권 인사도 없었다.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인가?”
2021년 7월 1일, 대법원은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통해 국민의 주권 행사와 공정한 선택을 방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셈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에 따르면 김경수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댓글 조작 건수는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고, ‘대선 불복성’ 주장을 한 근거인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당시 댓글 41만 건의 216배에 달한다.
김경수씨가 대선 때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7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여론 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과 국민 심판으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당시 주장의 요지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여론 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입니까. (중략) 이번 판결은 천신만고 끝에 말단 실행자들의 책임만 간신히 물은 것입니다. 진실 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화면들이 남아 있고, (중략) 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본인 모르게 ‘키다리 아저씨’가 여론 조작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이긴 게임이니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도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김경수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
김경수씨 여론 조작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휘 또는 관여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지만, 이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자신 측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했다.
실제 당시 야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은 문 전 대통령을 선거 여론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음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8월 23일 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다.
〈유상범 위원(국민의힘):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전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별도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 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중략)
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드루킹 유죄 받았지요? 김경수 지사님 유죄 받았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유영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임이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법적으로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영민: 글쎄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뭘 사과를 하셔야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이자: 그리 일관하십시오. 정말 오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 몰아세워
자신의 최측근이 대선 기간에 천문학적 규모의 댓글 조작을 자행해 그 범죄 사실이 확정됐는데도 지금껏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2013년 10월 23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오해를 자초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당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기소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김경수씨의 경우처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의 접점, 여론 조작 공모 정황은 지금껏 드러난 게 없다. 반면에 ‘문재인-김경수’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아는 밀접한 사이다. 김씨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여론 조작을 한 과정 역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경수 일당의 ‘여론 조작’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과 진솔한 대국민 사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