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천의 아나로그 쉼터,

6·3 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부정선거 음모론, 약해지고 고립됐다 〈시사IN〉은 지난 2월에 이어 6·3 대선 직후 유권자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인식을 다시 조사했다. 20대 남성을 제외하고 전 세대에서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응답이 줄었다.5월21일 윤석열이 전한길씨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파면과 6·3 대선을 거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다. 동시에 이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국민 다수의 단호한 평가도 확인됐다.〈시사IN〉은 윤석열 파면 전인 지난 2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기획한 ‘2025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에서 ‘2024년 총선이 ‘개표 조작이 일어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응답자 중 27%가 ‘그렇다’, ..

이재명 정부의 남북미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재명 정부의 남북미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2018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6년여 만에 미국의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이 언론에 포착됐다.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드러난 첫 행보인데, 미국 측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며 "그가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규제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중단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전단 규제 및 대북 확성기 ..

민주당의 검찰 개혁 4대 법안의 실체

국가수사위원회가 장악한 ‘중국식 공안 통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검찰청 폐지 법안은 위헌⊙ 국가수사위, 진행 중인 수사에 상시적 개입 가능… ‘살아 있는 권력’ 관련 범죄 수사 불가능⊙ 수사는 기소 위한 준비 절차… 수사·기소 분리할 수 없어⊙ 경찰이 은폐하려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밝혀낸 것은 검찰⊙ 여당, 수사·공소권 분리 주장하면서 공수처·특검에는 수사·공소권 함께 부여⊙ 검찰 개혁, 검찰의 직접 수사 없애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해야金鍾旻1966년생. 고려대 법대 졸업.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장기 연수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인권정책과장,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 검찰개혁위원,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