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작년 11월 동해세관 통관보류 北석탄, 靑인사가 반입종용"

"의혹 아닌 실체적 진실로 곧 밝혀질 것…北비핵화 제재 왜 방해하나 밝혀야"
"남동발전으로 들어간 석탄, 북한産 알고도 수입했다면 세컨더리보이콧 대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남동발전으로 밀수된 북한산 석탄 일부에 대해 "동해세관과 관세청을 통해서 청와대 인사가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해세관이 작년 11월11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 우회 수입 건'으로 관세청에 통관 보류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석탄이 남동발전으로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곧 '실체적 진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는 그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인 평화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 제재압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에 (왜) 방해만 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월요일(20일) 당 연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의 진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한놈'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문재인 경제파탄에 주범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하게 짚어나가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나라경제를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한기호 기자-  

 

"文정부, 유엔 對北제재 금수품 10억어치 北에 반출"

정양석 한국당 의원 "정부 6~7月 철강·구리·보일러 등 115t 北에 반출"
美가 제재면제 동의하지 않자 ‘전기 공급’ 우회 수단 선택해 개성연락사무소 개소 강행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서 알려진 석유와 경유 외 10억 원 상당의 유엔 대북(對北)제재 금수품을 북한에 추가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남북사무소 운영 물자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자 ‘전기 공급’이란 우회 수단을 선택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미국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톤(10억 원 상당) 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에 반출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톤(1억 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이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금 한도를 연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한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7월 초 남북사무소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부터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남북사업에 제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제재 면제가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 전기를 직접 보내는 우회로를 선택해 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전자 관련 장비는 제재 대상이지만 우리측이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전력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전기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 공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정부가 공동 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는 또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유엔 대북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과정에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며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남측의 전력을 공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2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2018년 운영경비 34억 73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경비 8600만 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우리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정양석 한국당 의원 "정부 6~7月 철강·구리·보일러 등 115t 北에 반출"
美가 제재면제 동의하지 않자 ‘전기 공급’ 우회 수단 선택해 개성연락사무소 개소 강행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서 알려진 석유와 경유 외 10억 원 상당의 유엔 대북(對北)제재 금수품을 북한에 추가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남북사무소 운영 물자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자 ‘전기 공급’이란 우회 수단을 선택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미국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톤(10억 원 상당) 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에 반출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톤(1억 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이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금 한도를 연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한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7월 초 남북사무소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부터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남북사업에 제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제재 면제가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 전기를 직접 보내는 우회로를 선택해 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전자 관련 장비는 제재 대상이지만 우리측이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전력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전기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 공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정부가 공동 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는 또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유엔 대북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과정에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며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남측의 전력을 공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2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2018년 운영경비 34억 73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경비 8600만 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우리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

美국무부, 남북연락사무소 운영물자 "제재위반 여부 살펴보겠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을 위한 물자 공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며 "우리는 한국·일본 동맹국과 많은 것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이달 내 개소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자 공급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저촉될 소지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남북 간 군 통신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지만,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