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토토 사업, 정권교체기마다 권력과 정치권의 입김 거세
⊙ 김종 문체부 전 차관, 토토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 … 2순위 업체 지원
⊙ 합법 도박시장(22조) 비해 불법 시장은 84조 규모로 성장
⊙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책
⊙ 김종 문체부 전 차관, 토토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 … 2순위 업체 지원
⊙ 합법 도박시장(22조) 비해 불법 시장은 84조 규모로 성장
⊙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책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들끓을 무렵, ‘스포츠토토’라는 이름이 정치권에 불거져 나왔다.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말한다. 운동경기가 열리기 전 결과를 예측해 경기승패나 점수를 맞힌 이에게 환급금을 주는 베팅 레저게임이다.
토토 외에도 레저게임은 여러가지다. 복권, 내국민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7가지 업종이 합법의 영역에서 마련된 사행산업이다. 국내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외국인 전용 카지노 포함)은 2016년 현재 22조원에 육박한다. 2007년 이후 연평균 4.8%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토토’란 이름으로 스포츠 베팅게임을 발매한 것은 2001년 10월. 명분은 ‘국내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이었다.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3.0%로 국내 사행산업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다.
스포츠토토의 감독기관은 문체부. 그러나 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운영을 맡은 수탁 사업자는 민간업체인 ㈜케이토토다. 감독·관리·운영기관이 모두 다른 복잡한 구조다.
그러나 감독과 관리기관이 정부이다 보니, 정권교체기마다 권력과 정치권의 입김이 거세다. 때로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가 횡행한다. 스포츠토토의 첫 민간위탁 사업자인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씨가 고(故) 김윤환 의원의 사위였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민영’ 토토를 ‘공영’ 토토로 바꾸려는 반(反)민영화 시도마저 반복되고 있다.
작년 최순실 게이트가 방송・지상(紙上)을 뜨겁게 달굴 무렵 스포츠토토 얘기가 흘러 나왔다. 이미 체육계는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문체부 당시 김종 차관이 토토를 먹잇감으로 삼으려 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김종은 한양대 교수 시절인 2008년부터 약 1년간 스포츠토토의 자문역(役)으로 활동,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최순실과 김종의 무리한 압력
최순실과 김종은 어떻게 권력을 이용, 스포츠토토를 사유화하려 했을까. 박근혜 정권 당시 김종 차관은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렸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양호 당시 위원장에게 “맞서면 날려버리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2014년 5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이 시작되자, 김종 차관은 당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케이토토를 노골적으로 배제하려 했다. ‘자금조달 계획과 위탁운영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배제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미리 공고하지 않은 기준을 새로 만든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달청에 보낸 사업제안 요청서가 2순위 업체(㈜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 쪽에 사전 유출돼 관련자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심지어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2순위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조달청에 종용하며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을 우리가 낼 테니 팬택과 계약하게 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문체부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도 팬택 역시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결국 1년간의 소송과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케이토토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갔다. 1년여간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654억원의 체육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5월 문체부와 체육공단에 부당개입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케이토토는 구속 수감 중인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이 2순위 업체에 사전 정보를 흘리며 무리하게 수탁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이유는 뭘까. 어찌 보면 간단하다. 돈 때문이다. 사행산업계에서는 “최순실 일파가 김 전 차관을 매개로 투표권 사업을 사적 영역으로 탈취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작년 4월 김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던 정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진 못했다. 당시만 해도 김종과 최순실은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의혹을 첫 보도한 TV조선은 “1, 2 순위 업체가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내려 경쟁하던 상황에서 당시 김종 차관이 2순위 업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특감반 보고서’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당시 감찰내용은 민정수석실을 거쳐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달됐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이재만 비서관은 최순실의 민원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한 인물. ‘최순실과 마사회 커넥션’ 과정에서도 이재만이 당시 현명관 마사회장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둘러싼 의혹은 수면 아래 가라앉았고 당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찰 수사관도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뗐었다.
토토빙상단 창단과 사령탑 선정에 개입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업무는 청와대 교문수석실 관할이다. 그러나 우병우의 민정수석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부(김종)는 체육공단을 통해 빙상단 창단과 운영을 지시했고 작년 1월 ‘스포츠토토빙상단’이 창단됐다. 빙상단에는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와 스피드스케이팅 박승희, 쇼트트랙 김도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 빙상단 운영비는 한 해 3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김종의 문체부’가 빙상단 창단을 ㈜케이토토에 지시한 것은 체육투표권 감독권 행사범위를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였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빙상단 창단에 관여한 문체부와 체육공단 관련자의 징계와 문책, 주의를 요구했다.
‘스포츠토토빙상단’ 사령탑 선정 역시 최순실과 김종이 개입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의 측근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빙상단 직원(차장)으로 채용케 했다. 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던 이규혁을 빙상단 감독에 앉혔다.
하 교수는 김종을 최순실과 연결한 인물. 최순실 딸 정유라가 다닌 K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을 하면서 최순실과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문체부 2차관 자리가 비어 있던 지난 2013년 최순실은 하 교수에게 ‘인재 추천’을 부탁했고 하 교수가 김종을 소개했다.
최순실과 장시호의 입김이 스포츠토토에까지 미친 이유는 뭘까. 문체부와 체육계 주변에서는 “김종이 문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비롯된 최순실 및 그 측근의 이권 챙겨주기가 배경”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는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여러 이권들을 국정농단의 한 축인 K스포츠재단 등에 넘기려 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종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과정과 이후 위탁사업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결국 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사업·이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 판결로 스포츠토토를 사유화하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당시 문체부를 통해 스포츠토토 사업을 체육공단이 직영하는 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토록 유도했으며 실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법안(이른바 ‘투표권 사업 공영화 법안’)이 이미 2013년 발의돼 ‘기금조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기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은 스포츠토토 사업의 민간위탁을 공단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건오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복권사업은 로또(기재부 소관)와 스포츠토토가 있는데, 위탁방식을 취하고 있는 로또와 달리 스포츠토토만 공영화할 것인지, 아니면 두 사업 모두 민간위탁 혹은 공영화 방식 중 하나를 택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토토 운영모델은 공기업에서 민간운영으로 확대 추진되는 추세다. 민간에서 공기업 운영으로 바뀐 사례는 일본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류태호 고려대 교수(체육학)는 “문체부가 토토사업을 직영한다는 발상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문체부가 직영으로 토토사업을 하면, 그 문체부는 누가 관리하고 감독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인사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할지는 최근 사태를 보면 명확하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업자의 경영 마인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다. 사행사업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은 기자에게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투표권 공영화(직영화)에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단은 문체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공영화가 이뤄지면 관료들의 ‘자리’만 늘어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직원들이 체육기금 등 막대한 재원을 관리 운용하나 국가공무원 같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외부 로비 유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팽창하는 불법도박 지하시장
사행산업계는 정권교체기 권력의 거센 입김 외에도 불법도박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다.
지난 8월 8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12개를 개설해 4조여원을 운용한 박모(37)씨 등 15명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총책 박씨와 조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12곳을 운영하며 회원 5만여명에게 총 4조1000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도박은 사설 스포츠토토와 숫자를 맞히는 ‘달팽이’ 게임 등이다.
또 지난 7월 21일 대구지법 형사4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지만 선수는 친구로부터 “해외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지난해 2월 총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억6500만원은 실제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합법 사행산업이 양적 성장(22조원)을 하는 동안 불법도박 또한 합법시장에 비해 약 4배에 달하는 8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불법도박을 부추기고 있다.
불법도박 단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맡고 있다. 사감위는 2005~2006년 도박 광풍을 일으킨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사회 문제화하자 불법도박 단속을 위해 2007년 출범했으나 기존 소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옥상옥(屋上屋) 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등 감시 업무는 사감위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검거 등은 검찰과 경찰, 웹사이트차단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수시로 IP 및 인터넷주소를 변경하며 단속을 피하는 불법 스포츠베팅 사업자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베팅을 포함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 ‘감시·수사·관련 조치(웹사이트 차단,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사감위에 검사,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공무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센터’를 설치, 불법 감시·단속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현재 사감위의 불법감시 기능은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정규직 4명, 계약직 10명 등 총 14명에 불과하다. 불법 사행행위의 확산을 저지하기에 역부족이다.
사행업계 한 관계자는 “사감위 역할은 불법도박을 억제하면서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나 현재 정책은 합법시장 규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사감위의 불법감시 활동은 주로 신고 받은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한 인터넷 접속차단 요청이 대부분이다. 실제 수사 의뢰된 경우는 전체 신고 접수 건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해야
사감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불법도박 규모가 53조원으로 파악됐으나 4년 뒤인 2012년엔 40% 증가한 75조, 작년엔 11% 증가한 84조원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계에서는 사감위의 ‘매출총량 규제정책’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시각도 있다. 매출총량제란 합법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판매총량(한도)을 사감위가 설정,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마련됐다. 국가 전체 사행산업 총량을 정하고, 전년도 판매실적 등을 감안해 사행사업별로 총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법시장만 규제해 불법시장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박사는 “이제는 종래 합법시장에만 천착됐던 총량관에서 탈피해 불법시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합·불법 통합 매출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감위는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이면 결과적으로 체육기금이 확대될 수 있고 사회적 폐해도 감소할 수 있다. 일례로 불법시장을 10%가량 ‘양성화’할 경우 연간 체육기금이 72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불법도박의 ‘양성화’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딜레마다.
강 박사는 연구논문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 각국이 사행산업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사행산업 육성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했다.
사행산업을 규제해 왔던 사회주의 국가나 도덕성을 최고 가치로 여겼던 싱가포르, 신사의 나라를 자처하던 영국조차도 자국 사행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도박 업체 운영에 면허제를 도입하는 등 도박이 양성화하는 추세다. 도박위원회를 통해 도박 업체를 관리하면서 피해를 줄이고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불법도박으로 유입을 막으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고,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경우 불법도박은 도박이라고 부르고 합법 사행산업은 갬블(Gamble)이라 부른다”면서 “합법 사행산업은 건전한 레저로 발전시키고 불법도박은 합법 사행산업에 흘러들어 가는 이익과 관련 없이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불법 스포츠도박이 전 세계 스포츠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합법 스포츠베팅 산업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IOC는 불법도박과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문체부 전직 고위 관료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불법 이용객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불법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불법도박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토 외에도 레저게임은 여러가지다. 복권, 내국민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7가지 업종이 합법의 영역에서 마련된 사행산업이다. 국내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외국인 전용 카지노 포함)은 2016년 현재 22조원에 육박한다. 2007년 이후 연평균 4.8%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토토’란 이름으로 스포츠 베팅게임을 발매한 것은 2001년 10월. 명분은 ‘국내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이었다.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3.0%로 국내 사행산업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다.
스포츠토토의 감독기관은 문체부. 그러나 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운영을 맡은 수탁 사업자는 민간업체인 ㈜케이토토다. 감독·관리·운영기관이 모두 다른 복잡한 구조다.
그러나 감독과 관리기관이 정부이다 보니, 정권교체기마다 권력과 정치권의 입김이 거세다. 때로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가 횡행한다. 스포츠토토의 첫 민간위탁 사업자인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씨가 고(故) 김윤환 의원의 사위였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민영’ 토토를 ‘공영’ 토토로 바꾸려는 반(反)민영화 시도마저 반복되고 있다.
작년 최순실 게이트가 방송・지상(紙上)을 뜨겁게 달굴 무렵 스포츠토토 얘기가 흘러 나왔다. 이미 체육계는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문체부 당시 김종 차관이 토토를 먹잇감으로 삼으려 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김종은 한양대 교수 시절인 2008년부터 약 1년간 스포츠토토의 자문역(役)으로 활동,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최순실과 김종의 무리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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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업종별 성장 추이 |
2014년 5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이 시작되자, 김종 차관은 당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케이토토를 노골적으로 배제하려 했다. ‘자금조달 계획과 위탁운영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배제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미리 공고하지 않은 기준을 새로 만든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달청에 보낸 사업제안 요청서가 2순위 업체(㈜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 쪽에 사전 유출돼 관련자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심지어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2순위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조달청에 종용하며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을 우리가 낼 테니 팬택과 계약하게 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문체부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도 팬택 역시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결국 1년간의 소송과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케이토토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갔다. 1년여간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654억원의 체육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5월 문체부와 체육공단에 부당개입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케이토토는 구속 수감 중인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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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4일 국회 교문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병진 사감위 위원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창섭 체육공단 이사장,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작년 4월 김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던 정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진 못했다. 당시만 해도 김종과 최순실은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의혹을 첫 보도한 TV조선은 “1, 2 순위 업체가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내려 경쟁하던 상황에서 당시 김종 차관이 2순위 업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특감반 보고서’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당시 감찰내용은 민정수석실을 거쳐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달됐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이재만 비서관은 최순실의 민원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한 인물. ‘최순실과 마사회 커넥션’ 과정에서도 이재만이 당시 현명관 마사회장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둘러싼 의혹은 수면 아래 가라앉았고 당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찰 수사관도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뗐었다.
토토빙상단 창단과 사령탑 선정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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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토토의 감독기관은 문체부, 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운영은 민간업체 ㈜케이토토가 한다. |
그러나 ‘김종의 문체부’가 빙상단 창단을 ㈜케이토토에 지시한 것은 체육투표권 감독권 행사범위를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였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빙상단 창단에 관여한 문체부와 체육공단 관련자의 징계와 문책, 주의를 요구했다.
‘스포츠토토빙상단’ 사령탑 선정 역시 최순실과 김종이 개입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의 측근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빙상단 직원(차장)으로 채용케 했다. 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던 이규혁을 빙상단 감독에 앉혔다.
하 교수는 김종을 최순실과 연결한 인물. 최순실 딸 정유라가 다닌 K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을 하면서 최순실과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문체부 2차관 자리가 비어 있던 지난 2013년 최순실은 하 교수에게 ‘인재 추천’을 부탁했고 하 교수가 김종을 소개했다.
최순실과 장시호의 입김이 스포츠토토에까지 미친 이유는 뭘까. 문체부와 체육계 주변에서는 “김종이 문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비롯된 최순실 및 그 측근의 이권 챙겨주기가 배경”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는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여러 이권들을 국정농단의 한 축인 K스포츠재단 등에 넘기려 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종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과정과 이후 위탁사업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결국 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사업·이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 판결로 스포츠토토를 사유화하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당시 문체부를 통해 스포츠토토 사업을 체육공단이 직영하는 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토록 유도했으며 실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법안(이른바 ‘투표권 사업 공영화 법안’)이 이미 2013년 발의돼 ‘기금조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기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은 스포츠토토 사업의 민간위탁을 공단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건오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복권사업은 로또(기재부 소관)와 스포츠토토가 있는데, 위탁방식을 취하고 있는 로또와 달리 스포츠토토만 공영화할 것인지, 아니면 두 사업 모두 민간위탁 혹은 공영화 방식 중 하나를 택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토토 운영모델은 공기업에서 민간운영으로 확대 추진되는 추세다. 민간에서 공기업 운영으로 바뀐 사례는 일본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류태호 고려대 교수(체육학)는 “문체부가 토토사업을 직영한다는 발상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문체부가 직영으로 토토사업을 하면, 그 문체부는 누가 관리하고 감독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인사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할지는 최근 사태를 보면 명확하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업자의 경영 마인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다. 사행사업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은 기자에게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투표권 공영화(직영화)에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단은 문체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공영화가 이뤄지면 관료들의 ‘자리’만 늘어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직원들이 체육기금 등 막대한 재원을 관리 운용하나 국가공무원 같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외부 로비 유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팽창하는 불법도박 지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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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극성을 부렸던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합법 사이트보다 높은 배당률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
지난 8월 8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12개를 개설해 4조여원을 운용한 박모(37)씨 등 15명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총책 박씨와 조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12곳을 운영하며 회원 5만여명에게 총 4조1000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도박은 사설 스포츠토토와 숫자를 맞히는 ‘달팽이’ 게임 등이다.
또 지난 7월 21일 대구지법 형사4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지만 선수는 친구로부터 “해외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지난해 2월 총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억6500만원은 실제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합법 사행산업이 양적 성장(22조원)을 하는 동안 불법도박 또한 합법시장에 비해 약 4배에 달하는 8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불법도박을 부추기고 있다.
불법도박 단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맡고 있다. 사감위는 2005~2006년 도박 광풍을 일으킨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사회 문제화하자 불법도박 단속을 위해 2007년 출범했으나 기존 소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옥상옥(屋上屋) 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등 감시 업무는 사감위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검거 등은 검찰과 경찰, 웹사이트차단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수시로 IP 및 인터넷주소를 변경하며 단속을 피하는 불법 스포츠베팅 사업자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베팅을 포함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 ‘감시·수사·관련 조치(웹사이트 차단,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사감위에 검사,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공무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센터’를 설치, 불법 감시·단속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현재 사감위의 불법감시 기능은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정규직 4명, 계약직 10명 등 총 14명에 불과하다. 불법 사행행위의 확산을 저지하기에 역부족이다.
사행업계 한 관계자는 “사감위 역할은 불법도박을 억제하면서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나 현재 정책은 합법시장 규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사감위의 불법감시 활동은 주로 신고 받은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한 인터넷 접속차단 요청이 대부분이다. 실제 수사 의뢰된 경우는 전체 신고 접수 건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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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장시호, 김종, 최순실 공판에서 최순실, 김종, 장시호가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행산업계에서는 사감위의 ‘매출총량 규제정책’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시각도 있다. 매출총량제란 합법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판매총량(한도)을 사감위가 설정,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마련됐다. 국가 전체 사행산업 총량을 정하고, 전년도 판매실적 등을 감안해 사행사업별로 총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법시장만 규제해 불법시장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박사는 “이제는 종래 합법시장에만 천착됐던 총량관에서 탈피해 불법시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합·불법 통합 매출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감위는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이면 결과적으로 체육기금이 확대될 수 있고 사회적 폐해도 감소할 수 있다. 일례로 불법시장을 10%가량 ‘양성화’할 경우 연간 체육기금이 72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불법도박의 ‘양성화’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딜레마다.
강 박사는 연구논문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 각국이 사행산업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사행산업 육성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했다.
사행산업을 규제해 왔던 사회주의 국가나 도덕성을 최고 가치로 여겼던 싱가포르, 신사의 나라를 자처하던 영국조차도 자국 사행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도박 업체 운영에 면허제를 도입하는 등 도박이 양성화하는 추세다. 도박위원회를 통해 도박 업체를 관리하면서 피해를 줄이고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불법도박으로 유입을 막으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고,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경우 불법도박은 도박이라고 부르고 합법 사행산업은 갬블(Gamble)이라 부른다”면서 “합법 사행산업은 건전한 레저로 발전시키고 불법도박은 합법 사행산업에 흘러들어 가는 이익과 관련 없이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불법 스포츠도박이 전 세계 스포츠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합법 스포츠베팅 산업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IOC는 불법도박과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문체부 전직 고위 관료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불법 이용객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불법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불법도박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내외 스포츠토토 비교 한국 ‘토토’ 환급률 가장 낮아 불법시장으로 이탈 국내외 스포츠토토 환급률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가장 적다. 한국의 스포츠토토(수탁 사업자 ㈜케이토토) 환급률은 60~65%. 홍콩의 토토(홍콩자키클럽)는 85% 이상이다. 베팅 상한액도 한국은 회차당 10만원이지만 홍콩은 약 720만원에 이른다. 영국(윌리엄 힐)은 아예 베팅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환급률은 85~95%선. 노르웨이(노스크 티핑)는 1회 베팅 최고액이 250만원 정도, 환급률은 약 70%대다. 우리나라는 경기시작 10분 전 발매를 마감하지만, 홍콩이나 영국,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라이브 베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경기 중 실시간 베팅을 한다. 또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회차 단위(1000회)로 판매하지만 선진국은 발행 횟수 제한이 없다. 사행업계 관계자는 “한국 토토는 환급률이 너무 낮아 고객 대다수가 불법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베팅 상한액, 발행 횟수, 대상 경기, 발매 마감시간, 판매채널 등 모든 부분에서 해외업체나 불법 시장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권 시스템의 기술적 노하우는 이미 선진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미 한국의 토토 시스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다만 체육공단과 ㈜케이토토 사이의 계약에 ‘타사업 금지’ 조항이 있어 해외진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체육투표권 국산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되면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 수 있다”며 “로또의 경우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와 민간기업(유진그룹)이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해외시장을 개척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