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님 일꾼' 황선-국보법 위반 사범 등 1400명 사면..왜?
'사면왕' 문재인, 엽기살인 사형수까지 풀어줬나?
문재인 "박근혜 정권 면죄부 받을까 두렵다. 제대로 혼내주셔야" 주장
반국가단체 회원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물론 조선족 사형수까지 포함해 무려 1,400여명의 사범들이 참여정부 당시 대거 사면되거나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의중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면 단행 배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당시참여정부 첫 가석방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집단폭력행 사범들을 집중 대상으로 무려 1,400여명을 감형-복권(復權)시켰다.
당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으로 파문을 일으킨 민혁당 사건과 영남위원회 사건 연루자들도 감형 복권됐다.
노무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특사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 31일 단행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범들과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공안사범 18명 등이 특사로 풀려나거나 복권됐다.
특히 내란 선동 파문을 일으킨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두 번이나 풀어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표가 애매한 국가관으로 공안사범들을 사면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표는,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조선족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참치잡이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조선족 선원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후 페스카마호 사건의 조선족 피의자 6명은 1996년 12월 24일 부산지법의 1심 판결에서 해상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선족 선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주범 한 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표는 이 사건의 2심부터 조선족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사형을 받은 주범은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2008년 대통령 특사를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문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시절 본인이 변론한 사형수들을 특사 단행으로 감형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표는 2011년 11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15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 1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슬픔과 분노보다는 한국인을 무참히 살해한 대가로 응당한 처벌을 앞둔 조선족에 대한 연민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처절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팔짱끼고 있는 문 대표의 행동으로 비춰보면, 중국 동포 운운하며 "동포를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사형집행을 안 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수가 2008년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또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나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영치금도 조금씩 넣어주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교도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포함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논란도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의혹이 양파 껍질 까지듯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는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75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당시 재임 중 측근까지 사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당시 정치권과 법무부 내부에서는 "명분과 원칙이 없는 무분별한 보은 특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징역 확정 나흘 만에 사면된 인사들도 있었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에서 재직시 불법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지만 곧바로 이를 취하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특사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해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국정원 불법감청을 지시하고 묵인한 한 혐의로 통신비밀법으로 기소됐는데,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뒤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특별사면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3차례의 사전 언지를 받고 상고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저의 법조인의 경험으로 되돌아 볼 때 통상적으로 상고를 당일에 취하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이분의 경우는 내내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것은 뭔가 특수한 정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상고 취하와 항소심 형량 확정 요건을 갖추라고 언질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김제식 의원은 "세 번째 평양에서 딸을 출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면도 이때에 특별 복권됐다"면서 "소위 장군님이 아끼는 일꾼에게도 특별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반대로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관철 시키지 못하자 넉 달 뒤 가석방시켰다"면서 "그 당시 왜 노무현 정부 첫 특별사면을 감행했는지, 대공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답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참여정부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업무라 모른다는 거짓말을 하며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분이 당 대표로 있는 당이 안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사면 의혹 논란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연일 박근혜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문 대표는 4·29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우리 당의 어려움보다 박근혜 정권의 3패(경제실패·인사실패·권력부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될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인천 검단지역에서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혼내주셔야만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국민지갑을 지킬 수 있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면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링거 투혼까지 발휘하면서 해외순방에서 귀국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도 수사하라'는 식의 발언을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선후보까지 하신 분이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표의 막말 수준이 임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 마치 자신들만 독야청청(獨也靑靑)인 것처럼정치공세에 혈안이 돼 있는데 후안무치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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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상반란 사건’ 뒤늦게 재조명
11명 살해범 변호 문재인 "따뜻하게 품어줘야”
1996년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같은 조선족까지 계획 세워 살해한 사건
범인들 ‘무기징역’ 받고 수감 중…주범은 2007년 말 노무현의사면으로 ‘감형’
문재인 민통당 사상을 후보에 대한 각종 ‘악재’들이 뒤늦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토막살인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15년 전 조선족들이 저지른 ‘선상반란 사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당시 범인의 변호를 문재인 후보가 했기 때문이다.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
1996년 6월 7일 부산 남항에서 온두라스 국적 294톤급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이하 페스카마호)’가 남태평양을 향해 출발했다. 배에는 선장 최기택 씨, 갑판장 강인호 씨, 기관사 박종승 씨, 조기장(기관실 책임자) 김창열 씨, 조리장 서장주 씨, 기관장 김신일 씨, 기관사 이인석 씨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한국인 선원은 조리장과 기관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대 초중반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다. 90년대는 한국 어선에 탈 선원이 크게 부족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태울 때였다. 선장 최 씨에게는 첫 출항이어서 의욕이 넘쳤다고 한다.
페스카마호는 한국을 출발한 지 1주일 만에 티니안 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조선족 선원 7명을 태웠다. 이등항해사 전재천 씨와 박군남, 최금호, 최일규, 이춘승, 백충범, 최만봉 씨 등이 그들이다.
이 배에 조선족이 타게 된 건 인도네시아 인들을 선원으로 채용한 것과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다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위험한 참치잡이 조업을 할 때나 항해 중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작용했다.
페스카마호는 남태평양에서 본격적인 조업을 하기 전에 마지막 휴식을 취한 뒤 7월 16일 출항했다. 목적지인 미국령 피닉스섬 인근에 다다른 페스카마호는 6월 27일 첫 조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 조선족 선원들은 배를 타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 선원들이 일을 서투르게 하자 선장 최 씨가 조선족 선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중 이춘승 씨를 쇠파이프로 구타하려 했다. 이 씨는 최 씨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다 어깨에 한 대를 맞자 그대로 선장의 뺨을 친 뒤 갑판에 있던 참치 처리용 칼을 들고 대치했다.
이에 한국인 선원과 조선족 선원들은 서로 칼과 몽둥이, 도끼 등을 든 상태로 대치했다고 한다. 당시 조선족 선원들은 조업을 거부한 채 “육지에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주범으로 알려진 전재천 씨가 양 측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맡았고, 조선족 선원들은 폭행과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선장 최 씨가 사과하고 조선족 선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대치 상황은 끝났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들의 폭언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생존자 이인석 씨도 “선원들의 생리, 작업 특성상 폭언은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대치로 감정의 골이 생긴 한국인 선원과 조선족 선원 간의 갈등은 아물지 않았다. 90년대 소형 원양어선의 특성상 강도 높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조선족 선원들은 불만이 컸다고 한다. 이에 조선족 선원들은 매일 1~2명 씩 ‘몸이 아프다’며 조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월급을 받는 조선족 선원, 인도네시아인 선원과 달리 한국인 선원들은 어획량에 따라 돈을 받기에 양측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한다.
결국 조선족 선원들 중 5명이 “배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다. 한국인 선원들은 7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모두 배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다.
이때 선장 최 씨가 조선족 선원들을 불러 하선을 위한 ‘징계 명령서’에 지장을 찍게 했는데, 그 내용은 ‘선상 반란 및 조업거부 등으로 하선한다. 사모아 항까지 가서 하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조선족 선원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본 조선족 선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엄청난 거액을 지불한 상황인데 돈을 벌기는커녕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자 “다시 일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배는 이미 사모아 항을 향해 가고 있었다. 조선족 선원을 대신할 선원들도 사모아 항에 대기 중이었다.
이에 조선족 선원들은 한국인 선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수원토막살인사건’ 같은 잔혹 연쇄살인
조선족 선원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신세한탄을 하다 모든 책임이 한국인 선원들 탓이라는 데로 모아졌다고 한다. 이들은 배가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기관사 이인석 씨를 제외한 모든 선원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어 조선족 선원들은 각자 숨겨놓았거나 갑판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전 씨는 한국인 선원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다 한 명씩 조타실로 불러 살해했다. 첫 대상은 선장 최 씨였다. 조타실에 대기하고 있던 3명의 조선족 선원들은 최 씨의 배, 목 뒤, 무릎 등을 번갈아가며 찔렀다. 조선족 선원들은 숨진 최 씨의 시신을 바다로 던졌다.
조선족 선원들은 이런 식으로 갑판장, 기관사, 항해사, 조기장 등 한국인 선원 6명을 살해했다. 그 중 기관사는 산 채로 상어들이 득시글거리는 태평양에 던져졌고, 떨어지면서 배에 매달린 조기장도 흉기로 손 등을 쳐서 바다에 빠뜨렸다.
이들은 살해 장면을 목격한 인도네시아인 선원을 살인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당시 19살이었던 실습생 최동호 씨의 경우 몸이 아파 누워 있었다. 조선족 선원들은 흉기로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을 협박해 최동호 씨를 산 채로 바다에 던졌다.
다음날 ‘선상반란’을 일으킨 조선족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선원 3명과 같은 조선족 선원으로 조업에 참여하기로 한 최만봉 씨를 유인해 참치보관용 냉동창고에 가둔다. 하지만 급속냉동기가 가동되지 않아 이들은 살아 있었다. 조선족 선원들은 가둔 4명의 선원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이들 모두를 산 채로 바다에 내던졌다.
이렇게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선상반란’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조선족 선원들은 처음에는 한국으로 밀항하려다 남태평양 인근에서 배를 팔고, 일본으로 밀항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6명이 탈 뗏목까지 만들었다. 이인석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조선족 선원들이 뗏목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결국 자신들도 그들 손에 죽을 것임을 짐작했다고 한다.
20여일 뒤 이인석 씨는 같은 편에 선 인도네시아인 선원들과 함께 조선족 선원들을 유인, 참치 창고에 가두는 데 성공한다. 다음 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들을 발견,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
문재인 “운명처럼 변호를 맡았다”
한국 해경에 넘겨진 조선족 선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사회는 무려 11명이나 살해하고 시신까지 바다에 버린 조선족 선원들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다.
부산지법은 1996년 12월 24일 1심 판결에서 6명의 조선족 선원들에 대해 해상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선족 선원들 측에서 항소, 항고를 계속해 사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주범인 전 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을 변호한 사람은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자 민변 부산․경남 대표였던 문재인 변호사와 조선족 중국인 권덕원 변호사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2011년 11월 15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15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사형집행을 안 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전 씨가 2008년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페스카마15호 사건은 수사기관의 발표처럼 조선족 선원들이 치밀하게 모의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 부분이 있었다. 이때 조선족 선원들이 어로 경험이 없어 일이 서툴렀고 당시 일반화돼 있던 선상 폭력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 사회주의 문화와 달라 멸시와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변론했다고 한다.
문재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조선족 선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
문재인 변호사는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나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영치금도 조금씩 넣어주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교도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선족 중국인들 “한국의 부당한 처우 때문”이라며 최근까지 감형 요구
그렇다면 당시 중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 토막살인사건’을 버지니아텍에서 총기난사를 한 ‘조승희 사건’에 비유하는 사람들처럼 ‘반성’했을까. 실은 정반대였다.
당시 조선족 사회는 조선족 선원들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한다. 문재인 변호사가 범인들의 변호를 맡은 것도 한국에서 활동하던 조선족 사회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부산․경남 대표를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후에도 조선족들에 대해 ‘동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사회는 최근까지도 수감된 조선족 선원의 감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산지역의 ‘인권단체’들까지 나서면서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살인범’들도 살해당한 피해자와 함께 ‘잘못된 어로문화 때문에 희생된 피해자’라는 식으로 왜곡된 상태다.
조선족 중국인들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다. 특히 문재인 변호사와 ‘코드’가 일치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대놓고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故노 대통령은 2003년 11월 29일 서울 구로구 조선족 교회를 방문, 한국 국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조선족들을 만나 20여 분 동안 면담을 갖고 ‘격려문’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 노무현 정권은 조선족 중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 2007년부터는 ‘동포 방문취업제’를 실시해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에 마음 놓고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했다.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에게도 ‘은사’가 있었다. 2007년 12월 31일 정권 말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전재천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페스카마15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문재인 변호사의 말은 '측은지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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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와 특별사면은 '특별한 관계'에 의한 '특별한 사면이었다"
與, 성완종 특사 문재인‥'발뺌'말고 입장 밝혀야
"통진당 이석기-성완종 특사에 세금낭비-민생실종..文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참여정부의 이른바 '성완종 특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게 불거졌기 때문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가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특별사면은 '특별한 관계'에 의한 '특별한 사면이었다"면서 발뺌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0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특별사면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2005년과 2007년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의중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성 전 회장이 친노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문재인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그럼에도 문재인 대표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발뺌 변명'과 '진실이 저절로 다 불거져 나올 것이다'라는 허황된 답변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파괴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세금은 낭비됐고, 성완종 전 회장의 파문으로 정책과 민생은 실종됐다. 문재인 대표는 두 번의 특별사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문재인 대표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가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네 차례나 묵살한 뒤 특사 단행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거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라는 주장으로, '성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특별사면은 이명박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던 야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문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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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불똥, 朴대통령-문재인 지지율 동반 하락
문재인, 무사할 줄 알았나? 成 의혹 '지지율 자살골'
2002년 불법 대선자금 3억 수수, 성완종 특별사면, 4조원 규모 경남기업 특혜 의혹
'물타기식 정치공세'로 일관하던 야당 대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여야 정치권을 휘젓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4월 넷째주 정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에 비해 1.4%p 하락한 36.8%를 기록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진 이래 3주 연속 하락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오른 56.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0%p 벌어진 19.9%p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다. 광주-전라(3.0%p↓), 대구-경북(2.9%p↓), 경기-인천(1.8%p↓), 부산-울산-경남(1.8%p↓)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7.9%p↓)와 60대 이상(2.4%p↓)에서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박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은 귀국 후 열리는 4.29 재보선 결과, 그리고 차기 총리 인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16주 연속 선두를 이어갔다. 하지만 4월 초부터 상승세를 타던 추이는 흐름이 뚝 끊기고 말았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2%p 하락하며 26.7%에 그쳤다.
'성완종 리스트'로 재미를 봤던 문재인 대표의 이번주 상황은 '좋다가 말았다'로 요약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특별사면 뿐만이 아니다. 여야 정치권 곳곳에 손을 댄 성완종 전 회장 역시 노무현 정권이 특별사면을 시켜줬다.
2005년과 2007년, 무려 두 차례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비정상적 특별사면이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권력실세였다.
또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가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3억원을 수수한 점, 대통령 특보 등 노무현 정권 인사들과 성완종 전 회장과의 수상한 관계, 4조원에 달하는 노무현 정권의 '경남기업 관급공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흔들리게 됐다.
여권을 맹비난하던 문재인 대표가 이제 비난을 받는 당사자로 몰리게 된 셈이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2위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하며 지난주 대비 0.3%p 상승한 13.5%를 기록했다.
이어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인 박원순 시장이 10.7%,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 의원이 7.4%,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지사가 5.4%, 충청 반사 효과를 얻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4.7%, 최근 휴식기를 갖고 있는 정몽준 전 대표가 4.6%를 차지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지율은 0.6%p 내린 3.4%로 2주 연속 하락하며 8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국무총리직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는 이번 파문으로 지지층이 급속도로 이탈하며 1.1%p 하락한 2.6%로 10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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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인수합병 뒤 고속 성장, MB 정부에서 서서히 쇠락
'문재인 모르쇠' 성완종-盧정권, 4조원 규모 의혹!
국토부 산하기관 관급공사 집중수주! 김한길-이해찬 등 野 정치인들과 친분 두터워
노무현 정권의 '경남기업 관급공사' 특혜 의혹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3억원을 수수한 노무현 캠프.
그리고 2005년과 2007년 이뤄진 비정상적 특별사면.
대통령 특보 등 노무현 정권 인사들과의 수상한 관계.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의혹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는 셈이다.
#. 盧 정권서 급성장, 경남기업 천문학적 수익 챙겨
24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국토부 산하기관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대아건설 인수 전) 경남기업이 관급공사를 수주해 착공한 것은 4,520억원(20건) 규모에 불과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경남기업 인수 후)부터 관급공사 계약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경남기업의 관급공사 계약금액은 7,367억원(19건)으로 뛰었고, 이듬해인 2004년에는 8,912억원(37건)으로 눈에 띄게 불어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경남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실적은 161건, 금액은 무려 4조8,125억원에 달했다.
그 결과 경남기업이 관급공사를 통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완성공사 금액은 2003년 1,868억원, 2004년 3,781억원, 2005년 5,994억원, 2006년 6,295억원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경남기업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수익성이 악화되기 직전인 2009년(MB 정부)까지 관급공사를 통해 공사수익만 무려 3조7,756억원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도급공사를 통한 공사 수익은 1조7,393억원(46.1%)으로 관급공사 수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매출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2년 경남기업의 매출액은 4,150억원.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3년 4,889억원(17.8%↑), 2004년 6,154억원(25.9%↑), 2005년 9,062억원(47.3%↑)으로 껑충 뛰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매출액 1조2,891억원(2002년 대비 210.6%↑)로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MB 정부 이후부터는 하락세로 접어들게 됐고 2013년에는 매출액이 7,492억원으로 급감했다. 결국 경남기업은 2009년 1월과 201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맞게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급성장했다가 MB 정부 이후 급쇠락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다.
#. 盧 정권 당시 국토부 산하기관 국책공사 집중 수주
특히 경남기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LH,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국책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 받았다.
2003년부터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9년까지 경남기업이 국토부 산하 10개 기관들로부터 따낸 공사수주액은 2조6,434억원에 이른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LH의 관급공사가 총 30건, 1조4,519억원으로 경남기업의 계약실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54.9%를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대형 국책사업을 수주하던 때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2004년 7월~2006년 1월)이 맡고 있었다.
김한길 의원은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 조용히 냉면집에서 회동을 갖기도 했다. 아울러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낙민 경남기업 인사팀장은 김한길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경남기업이 급성장하던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도 성완종 전 회장과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이 LH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한 2004년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사장이었던 한행수씨와 김진호씨 역시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였다.
경남기업은 2003년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의재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국토부 관련 공직자들을 감사와 사외이사로 앉히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표의 거짓말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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