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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버전의 토폴(Topol, 러시아 ICBM) 미사일 KN-08의 모습. |
2012년 1월6일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던 保守성향의 현역 정치인 A씨는 자신이 만났던 美 정부 고관의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전하며 “북한 정권은 수백만을 굶겨 죽인 정권인데 이걸 어떻게든 합리화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이 한수이북(漢水以北)을 점령(수도권 포위)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강 이북을 점령하면 한국에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불응할 경우 그들은 ‘휴전하지 않으면 핵(核)무기를 쏘겠다’고 공갈을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한 내에서 휴전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울 것이다. 남침 당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너희(美日)가 끼어들 경우 핵미사일을 한방 쏘겠다고 하면, 일본은 그걸 핑계로 빠질 것이다”
北우라늄, 전 세계 매장량 총합보다 많아
김정일은 생전에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을 넘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대무기’라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對北제재로 외국물자 반입이 차단되더라도 자체 매장 우라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유는 북한이 非공식적으로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 톤), 캐나다(44만4천 톤), 미국(34만2천 톤), 남아공(34만1천 톤) 등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북한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우라늄 통계가 빠져있다. 북한에서 우라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1943년이다. 당시 일본은 핵무기 제조를 위해 ‘일본 제8육군 연구소’ 주축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하자원 탐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에 이어 중국 공산당은 6.25전쟁 기간 중 북한의 우라늄 매장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비밀탐사를 실시했으며, 김일성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부터 중국의 협력을 받아 북한 내 우라늄 광맥의 탐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 문제와 관련해 신성택 박사(핵전문가, 前 몬트레이 국제연구소 방문교수)는 국방연구원 재직당시인 2001년 <북한 핵개발의 현황과 아국(我國)의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은 흥남, 평산, 웅기 등지에 2천6백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채량은 4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또 “북한의 필요에 따라 확장이 용이하므로 현재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황해도 평산 광산의 경우 22개 생산단위공장, 4개의 선광시설, 600m의 광석운반 컨베이어로 원광을 인접 평화리 정련공장으로 보내 1일 300kg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 박사는 “북한은 각지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된 우라늄을 현지에서 정련 및 제련, 핵연료 제조 중간제품인 정광(yellow cake)을 만들고 있으며, 이 정광제품은 평북 구성시와 영변에 소재한 우라늄 가공공장에서 최종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김기현 의원은 2006년 10월13일 산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2천6백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어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당시 산자부 장관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송영선 前 의원의 경우 2009년 9월9일 논평을 통해 “북한 지역의 우라늄 가채 매장량이 4백만 톤”이라며 “(북한이) 북한 지역의 우라늄을 이용하면 원료 획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네바 합의문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탄을 보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는 2004년 5월23일자 보도에서 ‘미국 과학자 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자료를 인용, “북한의 가채 우라늄 매장량이 4백만 톤에 달한다”면서 당시 이라크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평안북도 박천과 황해도 평산에는 우라늄을 정련하는 정련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지금까지 약 400톤∼450톤 정도를 정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용: 김대호 著,《영변의 약산 진달래꽃(하권)》, 176페이지).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광산과 제련시설은 모두 21개소에 이른다. 여기서 ‘파악하고 있다’는 말은 미국이 이들 광산과 제련시설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우라늄의 총량을 모의계량(模擬計量) 하고 있다는 의미다.
北이 '중성자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은 그동안 《국방백서》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1∼2개 정도라고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11일 민주주의 이념정치철학연구회 주최로 열린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그들(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비서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전역에 산재한 지하 핵시설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핵탄두를 제조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美정보기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말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수세적 對北정책으로 전환해 여태껏 非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소형 핵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국내 대다수 北核 전문가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들이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 아니다.
2006년 10월 실시된 북한 핵실험 당시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무기가 중성자탄(中性子彈)”이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중성자탄을 실험한 것이라면 장차 미군이나 한국군과 전쟁 시 전술핵무기로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군사전문가인 리 윌렛은 “핵탄두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재래식 미사일과 핵탄두를 서로 맞추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홍콩 군사전문가인 차우훙(昭鴻)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폭발 규모로 가늠할 수 없다”며 “북한이 더 정밀한 핵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발규모로 핵실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념”이라며 “북한의 핵기술은 크게 저평가돼 있고, 이미 제3세대 핵무기인 중성자탄을 개발 중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정보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며,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2006년 핵실험 당시 약한 지진파가 감지됐는데, 핵폭탄 실험의 지진파치고는 매우 약한 파동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대다수 언론은 ‘북한 핵실험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게재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소형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독려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동안의 북핵실험은 실패작이 아니라 ‘소형핵실험’을 해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탄두의 소형화’는 핵무기의 완성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책임자였던 칸 박사는 20킬로톤 정도의 소형 핵무기 개발에는 핵실험 없이 수십여 차례에 걸친 고폭(高爆)실험 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칸 박사는 또 1999년 방북 때 산속에 뚫은 터널에 보관돼 있던 소형 핵무기 3기와 기폭(起爆)장치 등을 봤으며, 당시 핵무기는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고폭실험은 핵실험의 전 단계로 분열성 핵물질을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총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중성자(中性子) 발생장치, 중성자 발생장치를 감싸고 있는 핵물질, 핵물질을 감싸고 있는 중성자 반사체(反射體), 중성자 반사체를 감싸고 있는 고폭화약 및 뇌관장치 등 전체체계에 대한 유기적 반응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예비 핵실험이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에 있어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폭실험과 같은 간이 모의실험만 실시하면 핵개발에는 문제가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130~140여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해방 후 이승기 서울대 공대학장을 데려가 핵개발을 시작하고, 1960년 핵 연구 단지를 조성, 황해북도 평산-금천 등지에서 고순도의 '3호 광석'(우라늄)을 탐사-채굴하는 등 핵개발의 역사도 매우 길다.
그 결과 1989년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1992년 '평양 101연구소'는 저온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폭뇌관’(低暴雷管)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탄두 폭발시 통상 3만도 이상의 고온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저온(低溫)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폭뇌관’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폭실험만 실시하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데 ‘왜 많은 국가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유는 개발무기의 위력,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 즉 개발무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핵무기는 화재, 이동시 충격, 각종 점화장치 및 전기배선 부분의 전기발생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입력에 의한 안전해제, 발화준비, 발화 등의 3단계 명령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 목적으로 핵보유국은 주기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다.
과거 2차대전시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는 장입된 핵물질의 10% 정도만 핵분열(연소)되었지만 지금의 핵개발 선진국은 장입 핵물질의 50% 정도를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능력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장전 핵물질의 연소 효율성은 핵실험 실시 횟수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정말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 기술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50년대 이미 모든 원리가 밝혀진 기술이다.
원자로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동일하다. 즉 동일한 분열 핵물질을 사용하여 원자로는 3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작동시키는 반면, 핵무기는 백만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분열시간의 조절기술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의한 핵무기 개발 시 설계된 모형에 대한 핵계산을 현대와 같은 대용량의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지 않았다. 수기식(手技式)계산으로 개략적(槪略的)인 계산을 통해 핵무기를 설계했지만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다.
북한도 이미 1980년대부터 자체 기술로 영변의 5MWe 원자로를 설계-가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형의 핵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히 묘사, 계산 가능한 핵계산 코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에 유출된 구(舊)소련 ‘소형 핵무기’
2002년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알렉산더 레베드 장군은 구(舊)소련 붕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핵물질과 미사일 기술이 북한-이란-중국 등으로 유입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푸틴의 정적(政敵)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레베드는 사고 발생 전 미(美)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舊)소련이 보유했던 소형 핵무기 가운데 100여기 가량이 분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 핵가방은 미국과 러시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수년 전부터 미국의 군사안보관계 전문가들은 ‘제2의 9.11테러가 핵 테러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테러의 목표가 미국의 워싱턴이 될지 뉴욕이 될지, 아니면 서울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은 2010년 11월5일 핵무기 위협 대상으로 테러리스트 단체를 비롯, 북한-이란 등을 ‘최대의 핵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서류 가방 크기의 핵무기’(a suitcase-size nuclear bomb)가 유입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지금은 핵 정보와 기술 전문가들이 (핵정보 및 기술을)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으며, 핵기술 이전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 여러 국가에 핵기술을 판매한 파키스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많은 핵 밀거래 차단 사례들이 논의됐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구(舊)소련으로부터 흘러나온 핵물질 유출-거래 시도가 있었고 여러 구매자들이 있었다. (이는)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류가방 크기 핵무기는 킬로톤(kt) 규모의 충격으로 수만 명의 인명을 사망시키지는 않더라도 해당 지역 일대를 오염시키고, 테러공포에 휩싸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최고의 테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우려를 표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핵 정보, 기술을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도 무기 역량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北核, 2016년까지 최대 34개, 2018년까지 최대 43개
북핵의 소형화, 실전배치 문제는 우려를 넘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 2월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총 238kg의 핵물질을 확보했고, 2018년까지 4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3차 핵실험 때 우라늄탄을 사용했다면 현재 2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 총 238kg의 핵물질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킬로톤·1kt은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급 표준형 핵폭탄 2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실험용 경수로에서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뽑아낼 경우 2016년까지 최대 34개, 2018년까지 최대 4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핵물질과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서 이를 실전 배치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 핵탄두 비밀 저장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3차례의 핵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무기급 플루토늄이 최소 12kg, 최대 38kg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원심분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의 해외 조달 및 구매량 정보 등을 종합해 보면 총 6000기의 원심분리기로 이뤄진 비밀 농축시설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 시설을 완전 가동했을 경우 해마다 약 80kg씩, 총 2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 교수는 평가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
북한은 2012년 12월12일 ‘대포동-2호’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은하-3호’ 미사일을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함께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중소(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동경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중국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핵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점차 한반도 전체를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 핵을 보유한 집단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좌익에 의한 ‘남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수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북핵 문제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 핵에는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자체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
- 글/김필재- 펌
노무현의 北核 관련 발언 해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北核문제와 관련하여 敵의 입장에 서서 동맹국과 싸우고 국제사회에서 敵의 변호인 노릇을 했다는 노무현의 고백은 'NLL상납未遂(미수)'보다 더 나쁜 핵개발 비호, 즉 利敵旣遂(이적기수)의 증거이다. 그 利敵행위의 결과 敵은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敵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敵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다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을 넘어 정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노무현은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왔다. 시간과 돈과 물자를 주고, 방패까지 되어 주었다. 비유하면, 냉전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무시하고, 소련의 핵개발을 지원한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이다. 적어도 미국은 핵무장 국가였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발언과 정책이 대화록을 통하여 확인되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한 새누리당과 朴槿惠 정부이다. 선장이 자기가 모는 배에 구멍을 내는 것을 구경만 하는 선원이나 승객들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船體가 기울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北核(북핵)이라고 소리 높이는 것은 정략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北核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2007년 9월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핵문제를 꺼낼 마음도 없었다. 김정일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 (2006년 12월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미국의 對北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보다 더 해주고, 체제안전을 약속해야 한다.”(2006년 8월18일)
※ 같은 해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13일, 한겨레 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인도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부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北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맹세한 戰犯집단의 손에 있으므로 인도나 미국의 핵무기와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이 가진 것과 강도가 가진 것은 다르다. 노무현은, 이런 초보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좌익적 가치관에 입각, 진심을 털어놓은 것 같다.
▲“북한이 核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무기를 만들면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北核이 방어용이란 주장은 북한보다 더 北을 편드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웃었을 것이닫.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량살상 무기 같은 민감한 문제에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 국가 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2005년 5월 30일 세계신문협회 총회연설)
*미국을 겨냥한 비판 같다.
▲ 2007년 10월3일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뭐 미국이 이 회담 바라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경찰에 붙들린 도둑이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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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2008년 10월1일 서울 힐턴호텔에서 한 공개강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逆賊(역적)모의의 핵심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작권 전환이 이런 利敵 목적을 깔고 결정된 것임이 노무현의 고백으로 확인된 이상,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를 무기연기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 변호하고 다닌 걸 또 자랑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노무현은 자신이 북한 대변인 役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폐기하도록 해야 할 회담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니! 이런 반역과 배신이 세계사에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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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신문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된 핵탄(核彈) 가지고 있다"
“3차 핵실험 폭발위력을 비롯한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 일치” 주장
노동신문은 이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관련해 “핵탄의 폭발력이 15킬로톤 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핵탄은 트로틸등가량에 따라 1000t으로부터 100만t이하를 kt(키로톤)급이라고 하고 100만t이상을 Mt(메가톤)급이라고 한다. 그리고 1kt이하를 극소형핵탄, 1kt으로부터 15kt이하를 소형핵탄, 15kt으로부터 100kt이하를 중형핵탄, 100kt으로부터 1Mt이하를 대형핵탄, 1Mt이상을 초대형핵탄으로 취급한다. 핵무기를 소형화하는것은 핵무기사용의 정치, 군사적목적을 달성하며 그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핵무기의 폭발력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전선과 후방 ,적아쌍방간에 엄격한 계선이 없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에서 이러한 무기를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핵무기를 소형화하는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만일 우라니움 혹은 플루토니움 50㎏정도를 가지고 한개의 원자탄을 제조하던 것을 5㎏정도를 가지고 제조한다면 생산비는 1/10로 감소된다> 신문은 또 핵무기의 다종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는 원자핵의 반응방식에 따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그 변종인 중성자탄으로 구분된다. 원자탄은 우라니움－235나 플루토니움－239 등 핵분렬성물질이 련쇄반응을 일으킬 때 나오는 막대한 에네르기를 리용한 무기이다. 원자탄은 핵분렬성물질과 기폭장치로 되어있다. 수소탄은 동위원소들인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핵융합반응에 의하여 헬리움원자핵이 형성될 때 생기는 에네르기를 리용한 무기이다.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원자핵은 수천만℃의 높은 온도에서만 핵융합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핵융합반응을 열핵반응이라고 하며 수소탄을 열핵무기라고도 한다. 수소탄은 원자탄을 기폭제로 쓴다. 중성자탄은 핵폭발때 중성자의 방출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유생력량에 대한 살상효률을 높이게 하는 극소형수소탄이다. 중성자탄은 본질에 있어서 침투성방사(방사선)강화핵탄이다> 핵무기의 정밀화 문제에 대해서도 신문은 “대상물을 얼마나 정확히 명중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은 작용특성, 폭발위력을 비롯한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는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前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11년 <뉴스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탄두 개발 능력에 대해 “소형화를 이뤘을 것으로 판단되며, 언제라도 실전배치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격”이라고 진단했다.
核을 보유한 北韓의 '자연붕괴'는 기대하지 말아야 대한민국은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中共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中共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中共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中共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中共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핵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점차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다.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좌익에 의한 ‘남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