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개서한, "중대제안, 위장평화공세 아니다"

 

北 공개서한, "중대제안, 위장평화공세 아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내놓은 ‘중대제안’에 대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다”라며 24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에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의 ‘특명에 따른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평화공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이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공개서한에서는 또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삐뚤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 쌓기는 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벌써 서해 5개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최전선)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보검이지 동족을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병진노선 역시 미국이 강요하는 핵참화로부터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것과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분위기도 마련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며 여러 가지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지난 16일 북한이 보낸 ‘국방위 중대제안’을 우리 정부가 위장평화공세로 규정하며 거부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내외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개서한을 보내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중대제안’에서 "▲1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행위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핵재난 방지 상호조치" 등을 제안하면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17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글 이영찬   입력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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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보여주는 北의 상투적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해야 한다

  1950년6월 북한의 6.25 전면 남침 계획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전포고 없이 감행된 기습에 의한 남침을 앞두고 북한은 일련의 위장평화 공세를 펼치는 상투적인 기만전술(欺瞞戰術)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6월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소위 ‘평화통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의 내용은 “① 통일된 최고입법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8월5일부터 7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② 이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최고입법기관의 첫 회의를 8월15일 소집하며, ③ 이 선거 실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7월15일부터 17일까지 북측의 해주(海州)나 남측의 개성(開城)에서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 ‘제안’에는 엉뚱한 ‘조건’들이 달려 있었다. 즉 남한의 경우 이승만(李承晩), 이범석(李範奭), 김성수(金性洙), 신성모(申性模), 조병옥(趙炳玉), 채병덕(蔡秉德), 백성욱(白性郁), 윤치영(尹致暎) 및 신흥우(申興雨) 등 9명을 ‘민족반역자’로 단정하여 윤치영이 이끄는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 및 김성수가 이끄는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과 함께 문제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참가를 금지하여 “유엔 한국위원단의 관여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은 대통령, 이범석은 국무총리, 김성수는 곧 부통령으로 선출될 사람, 신성모는 국방부장관, 조병옥은 곧 내무부장관이 될 사람, 채병덕은 육군참모총장, 백성욱은 내무부장관, 윤치영은 서울시장 그리고 신흥우는 주일대사였다. 이들에 대한 북한의 배제 요구는 사실상 문제의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었다.

 북한은 다음날인 6월10일 또 엉뚱한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에서 4년여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하여 억류하고 있던 민족지도자 고당(古堂) 조만식(曺晩植)을 남한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어 있는 남노당(南勞黨)의 이주하(李舟河)·김삼룡(金三龍)과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조만식을 구출해 내겠다는 일념(一念)으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6월26일을 교환 날짜로 역제의했다.

 북한의 평화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은 6월19일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① 대한민국 국회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합하여 단일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② 이 입법기관에서 남북한 단일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며, ③ 이 헌법에 의거하여 남북한 단일 입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④ 새로이 수립되는 정부는 남북한의 기존 군대, 경찰, 기타 치안 병력을 통합하여 하나의 군대 및 경찰로 단일화 하며, ⑤ ‘유엔 한국위원단’은 추방하되 ⑥ 이 모든 절차를 금년(1950) 8월15일까지 완결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 ‘최고인민회의’ 성명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승만, 이범석, 김성수, 신성모, 조병옥, 채병덕, 백성욱, 윤치영 및 신흥우 등 9명에 대해서는 ‘민족반역자’라고 단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역시 현실성을 무시한 위장 제의였을 뿐이었다.

 이 같은 ‘위장 평화 공세’로 나라 안팎의 세간(世間)의 이목(耳目)을 교란(攪亂)시킨 북한은 우중(雨中)에 아직 야음(夜陰)이 걷어지지 않은 일요일인 6월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全域)에 걸쳐서 선전포고도 없이 한국군에게는 단 한 대도 없는 탱크 수백 대를 앞세워 일방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5천년 민족 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화(戰禍)를 민족에게 강요했다.

 지금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엉뚱한 대남 ‘평화 선전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마침 인도 국빈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스위스로 가고 있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북한이 평화를 말할 때 우리는 안보를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는 당연하기 짝이 없는 경구(警句)로 경종(警鐘)을 울렸었다.

 지금 북한의 ‘평화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수용 발표가 그것이다. 과거 북한의 행적으로 볼 때 그 ‘이산가족 상봉’도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김칫국 마시기가 두려운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망각할 수 없다.

 설사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단막극(單幕劇)이 또 한 차례 반복되더라고 그것이 문제 해결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를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소위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때까지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들리는 “5.24 조치 해제”의 잠꼬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글 이동복   입력 : 2014-01-25 (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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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위장평화공세에 철저히 대비하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밝혀 온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 가운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신묘년 해가 바뀌자 말자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 지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대화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이래 간단없이 쏟아내고 있다.

5일에는 정체도 모호한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의하더니,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10일에는 우리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제의하였다. 마치 북한이 그동안 남북회담 개최에 목말라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대남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좌파정부 시절에는 1건의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천억원씩의 조공을 바쳐야 가능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어도 저들이 스스로 대화를 하자고 보채고 있으니 말이다. 분명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절박하게 필요한 그 무엇이 있는게 틀림없다. 그것은 남한의 돈줄과 식량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우리 군 장병들과 국민에게 막대한 희생을 초래케 한 도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는 커녕 자신들의 책임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직 경제지원과 원조를 위한 회담만을 일방적으로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에 불과하다. 북한은 분단이후 그동안 국면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수십 차례나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에 선행해서, 혹은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점도 북한의 대화제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이번의 연속적 대화제의를 자신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불러온 국제적 압박을 피해보려는 속셈을 드러 낸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 할 것이고, 대화를 받아들이면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적 장애물은 그대로 놔둔 채 경제난 타개를 위해 손부터 내밀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첫째,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둘째,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 있어야 하며 셋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북측이 제안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위 세 가지가 의제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재도발을 군사적ㆍ외교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대화를 그런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갈 수 있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남과 북이 다시 마주앉았는데 천안함과 연평도가 의제로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밝혀 온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 가운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되, 천안함ㆍ연평도 도발과 비핵화 문제 중심의 핵심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북한이 어떤 저의를 갖고 대화를 제의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응변 식이나 땜질 식으로 한 발씩 양보한다면 북의 대남파괴전략에 말려드는 우려 범할 것이다. 강력한 군사대응태세 유지와 원칙있는 대북정책 만이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을 극복하는 길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