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지만원 無罪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지만원 無罪

연합뉴스,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지만원 박사, 대법원에서 5.18재판 승소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설' 말할 수 있다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 측이 제기한 재판에서 지만원 박사가 대법원 최종판결로써 이겼다. 2008년 9월 시스템클럽에 게재된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5.18단체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지만, 마침내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만원 박사는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며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라며, "지난 4년 반에 걸친 1,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라며 험한 재판과정을 알렸다.     지만원 박사는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며 "5.18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조영환 편집인]

연합뉴스가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며 재판부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판시도 전했다. 연합뉴스는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며 1ㆍ2심 재판의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선고를 전했다.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kim***)은 “어허, 시원하고 후련한 신년 최고의 선물이로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919***)은 “김영삼 이후 거의 20 년 동안 역사를 평가했으니, 이제 그 민주팔이 시대에 대한 재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518에 대한 자세한 평가와 분석이 - 인민군/인공기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518 이전의 부마사태와 518과의 비교 평가도 해야 한다” 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 (thr***)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libe****)은 “화려한 휴가 같은 조작 영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당시 청문회 기록 검찰 기록을 봐도  처음에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조준사격한 사실은 없었다. 민병대가 총기를 탈취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계엄군 초등지휘관의 자위권 발동에 의한 총격이 맨 처음이었다고 검찰/청문회에서 모두 밝혀졌는데, 화려한 휴가 같은 말도 안 되는 조작선동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또 한 조선닷컴의 네티즌(kimi****)은 “이분 말씀하시는 것 봤더니 거의 정규재 급이던데.. 논리는 없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다 빨갱이라고 하고.. 이분 논리라면 오바마랑 전두환 노태우도 공산주의 빨갱이로 만들 수 있겠더만...”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fosim****)은 “5.18묘역에 신원미상의 묘가 다수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고 - 최규하 당시 대통령께서 주변에 가서 자재하라는 등 설득에도 불구하고 무기고탈취-무력시위 등 개운치 않는 구석은 있었지요- 광주시민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밝혀져야 할 거 같아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roqu****)은 “진짜 낯짝 두꺼운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김대중이가 절룩거리면서 다니는 것도 자동차 사고 때문인데 이걸 박정희가 자신을 죽일려고 사고로 위장한 공작을 했다고 하던 걸 보면 심증뿐만이 아니라 확증 수준의 전라도  5.18에 대한 갖은 의구심이 드는구만! 나도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고 반응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또 네티즌(cod***)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보도가 되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만원씨의 주장과 그 배경, 구체적 무죄 이유 등등 독자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라며 연합뉴스의 뒤늦은 보도를 지적했다. 이 재판은 이미 작년 12월 27일에 있었으며, 그 판결문은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클럽에 1월 2일 게재되어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판결사건을 올인코리아와 프런티어타임즈 등 몇몇 소규모 우익 인터넷매체들을 제외하고, 주류 언론들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은 전체주의적 언론풍토를 증명하기도 했다. 광주사태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일은 한국 언론계에서는 금시사항 같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knam****)은  “내 생각은 DJ 가 일으킨 내란이 아니라 폭동을 과잉 진압한 거라 생각 한다, 배후에 직 간접으로 DJ 지지자들이 관여 한 것 같고” 라는 반응도 보였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24****)은 “광주에서 올라와 지만원씨를 수갑을 뒤로 채워 개끌듯이 끌고 가며 갖은 욕설을 한 형사놈들과 광주검사의 지만원씨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편파적 심문과 대우도 도마 위에 올려서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ana****)은 “당장 국군묘지에서 김대중 묘지를 파서 옮겨라. 나는 6.25 참전용사인데 나라를 위하여 전쟁 중에 산화한 애국영영들과 함께 둘 수 없다. 대한민국 재향군이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 동작동 국군묘지에서 김대중을 옮겨가게 합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은 “광주사람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화합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특히 518유족회는 빠른 시간 내에 양심선언을 해야 이 나라가 산다”고 주장했다. 5.18, 대법원 판결문(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사건 2012도10670 1)정보통신망... 2)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변호인 서석구(영남법무법인) 상고인 검사(기소: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8.23.선고 2011노308 판결 대법원 판결선고 2012.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심 등 대법관 4명 성명 생략 2013.1.2. 지만원 지만원의 5.18역사 定立과 루터의 종교개혁(성정태 객원논설위원) 16세기 초 독일의 신학자 루터에 의해 제기된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에 대한 95개조에 달하는 反駁文은 실로 인류문화의 역사 자체를 바꾸는 대 변혁을 이루게 되었다. 그토록 어렵고 위대한 종교개혁만이 루터의 업적 전부는 아니었다. 종교개혁에 연이어 일어났던 정치 문화 경제 역사 과학 등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은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파생한 일련의 사건이었음이 세계역사에서 밝혀졌다. 인류종교문화의  암흑기인 중세유럽과 지금 우리 역사의 암흑기가 유사하다. 그렇다면 지만원의 5.18역사에 대한 정립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지만원 박사의 진실을 향한 굽힐 줄 모르는 도전과  신념이야말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사회개혁 혹은 국민정신개조의 거대한 시작이라 하겠지만, 비겁한 언론인들, 정치꾼들 그리고 소위 지식인들은 그의 외로운 투쟁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바로 중세유럽 문화사에 드리웠던 암흑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졸장부들의 천국이다. 김일성과 김대중의 대남적화통일 공작에 부화뇌동하여 광주에서 일으켰던 5.18폭동반란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 붙이도록 철없이  날뛰었던 망령이 난 인사들이 천연덕스럽게 아직도 살아서 큰 소리치고 있는 이 나라에 진실과 정의라는 개념이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전파되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광주의 5.18폭동반란 극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편하게 불러주는 들쥐떼 나라의 어리석은 그들이 제 정신을 차리도록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짐작이 간다. 이렇게 들쥐 떼의 정신을 망가뜨린 자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그런 그들과 싸운다고 큰 소리로 외쳐 대는 난다 하는 인사들이 또한 可觀이다. 그들 대부분이 광주 5.18폭동반란의 역사를 어렴풋이는 알면서도 광주 전라도와 소위 민주화 광신도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좋은 게 좋다고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의 암흑기를 이 땅에서 재현하는 데 저 소인배들마저 일조하고 있으니, 그들도 들쥐떼와 별 다를 것이 없다. 비겁한 사람들은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지만원의 주옥 같은 5.18사건 분석 서적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며 차라리 모른 척할 것이다. 빨갱이들의 반 대한민국 역사로 판명 난 광주 5.18폭동반란을 민주화 운동이라 한 역사적인 왜곡날조에 동조하거나 무관심인 늙은 정치꾼들, 그 정치꾼들의 시녀였던 부끄러운 법관들, 종북빨갱이들, 줏대 없는 언론인들, 비겁한 글쟁이들, 좁쌀 같은 자칭애국자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빨갱이들의 거대한 음모에 놀아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인류종교문화 역사를 암흑으로부터 건져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랬듯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광주5.18폭동반란 역사 본래의 그 추악하고 음습한 맨 얼굴을 만 천하에 드러내 버린 지만원 박사의 빨갱이들에 대한 대 국민정신 개혁의  거대한 발걸음은 머지않아 곧 그 빛을 발할 것이다. 다만 시간이 문제일 뿐이며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통의 역사가 5.18폭동 반란의 역적질을 단죄하고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다. 고페루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죄로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후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남겼던 말이 생각난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비겁한 인간들이 아무리 광주, 전라도, 빨갱이, 민주화 광신도들에게 고개 숙이고 더러운 아부를 하며 대한민국 중반의 역사를 암흑기인 채로 방치해도 지만원은 홀로 외친다. “5.18광주는 김일성과 김대중의 사주에 부화뇌동했던 빨갱이와 반역자들의 폭동반란 극이었다” 고 말이다. 루터, 코페루니쿠스, 지만원, 대개혁의 이름들이다. 이상.      "5·18에 북한군 개입"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확정(뉴시스)에 중앙일보(온라인)의 댓글들 ss03dosa 2013-01-10 오후 3:01:19추천 1 반대 0신고. 진실은 진실을 존중해야 완성된다. 단, 한가지,5.18당시 순수한 민주주의자가 광주에 단, 한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시류에 함몰 되지말고,그런점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진실을 밝히되 광주는 인정하는 지혜도 또한 필요하다. db0924 2013-01-10 오후 2:43:09추천 17 반대 2신고. 5.18은 재조명돼야한다.분명히 말하지만 민주화 운동은 김대중의 날조다. 5.18은 광주사태로 폭동이 정답이다.일일히 열거하자면 너무길어 줄이겠다만 광주사태는 재조명해 역사를 바로잡아 후세에 넘겨야 비난받지않는다. ss03dosa 2013-01-10 오후 2:30:56추천 19 반대 2신고. 진실은 시간의 힘으로 역사앞에 다가온다. 역사의 시간을 앞당긴 지박사님께 찬사를 보낸다. 그런 처절한 노력이 있었기에,종북주의자들에 의해 침몰의 위기를 극복하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수 있었다.   박상우 2013-01-10 오후 2:05:46추천 30 반대 4신고. 외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위해 10여년 동안 법정투쟁을 해온 지만원 박사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518 사태를 혼자서 온몸으로 들쳐내어 북한군 개입을 밝힌 그대을 이나라 애국자라 하기보다 모두가 외면하고 침묵했던 기회주의자들에 말하고싶다 더러운 인간들 너네들의 조국은 어디였냐고? whangjs2002 2013-01-10 오후 2:30:46신고. 용기있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다.역사에 길이 남길 명판결이다. 이런분의 피나는 노력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그런대로 살아나고 있다.   dornrdls 2013-01-10 오후 2:02:41추천 28 반대 4신고. 솔직히 그런 짐작은 괜한 유언비어는 아니다.그리고 지금까지 김대중,놈현정권을 보았듯이 그리고 문죄인을 보았듯이 저들 하는짓을봐라.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저들은 늘 북한이 무척 소중한 동반자로 말하고있다. 문죄인은 자기가 당선되면 출범식에 북한관료를 초대한다고했다. 도대체 그들은 아직은 우리 적일뿐인데,,,,왜 ?뭣땜에? 그런말을 하겠는가?나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싶도록 저들이 하고있다. wsyz29jj 2013-01-10 오후 1:44:00추천 43 반대 4신고. 광주5.18폭동은 보안불감증이 만들어낸 결과다..탈북자 마다 북한 특수부대가 침입하여 광주 시민 죽여 광주 시민들을 광기케 한것이라 한다..광주 5.18폭동은 분명 광기로 일어나 역적의 난이다..이놈들에게 아까운 국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이놈들의 인간성은..죽은자를 미끼로 국가의 돈을 받아 처먹고 그것도 부족하여 더 처 먹으러는 인간들이다..아주 더러운 놈들이다. wsyz29jj 2013-01-10 오후 1:50:14신고. 인터넷에..북한 특수부대 치면....당시 광주 5.18폭동에 참가한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왜 광주 5.18폭동위원들은 이런 글을 무서워 하여 무지막지 막을러고 하는지...광주는 역적의 난 동네입니다..   donchilee 2013-01-10 오후 1:25:49추천 34 반대 4신고. 혹자들은 박통이 독재했고 친일이고 516은 쿠데타라고한다 그럼 광주민주화운동도 광주폭동으로불러야한다 419의거도 419학생데모라고불러야한다 김대중도 북에서주는 대남공작자금받은인간으로불러야한다 그리고 광주폭동뒤에서 조종하고 부채질한인간으로불러야한다 그리고 일제때 창시개명않은사람없었고 일본천황찬양문을외우지않으면 배급못받았으니 독립군외엔모두친일이라고불러야한다. donchilee 2013-01-10 오후 1:42:09신고. 또 광주폭동이 조금씩 전개되어가는과정에서 신분도모르는 이상한얼굴들이 여기저기에 끼어들어 폭력적흐름으로변질시킨건 명백한 사실이다tianyuoo 2013-01-10 오후 1:19:38추천 41 반대 3신고국정조사를 하여 다시 광주사테에 대하여 역사의 올바른 기록을 남기길... trutice 2013-01-10 오후 1:13:43추천 30 반대 3신고. 당시 '5.18 광주항쟁' 관계자들이 실제 北과 어떤 연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북개 입장에서 대한민국 붕괴를 노리고 '5.18 광주항쟁' 사태에 적극 개입하여 혼란을 부추겼을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는 일일 것이다. 개연성에 근거한 충분히 상식적인 떠올림 아니겠나?... lwk225 2013-01-10 오후 1:13:07추천 43 반대 3신고. 지만원씨의 글이 5.18에서 희생된 개개인의 명예에서 끝날일이 아니다 지만원씨 주장대로 북한 특수군이 개입됐다면 이나라 5.18민주투쟁이란 역사는 왜곡된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돵주는 민주화 성지로 좌파들이 성역시하고 있는데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사실규명에 조종동은 나서서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야 한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다. 5.18광주폭동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Michael Park 2013-01-10 오후 12:43:18추천 51 반대 5신고. 북한군이 정말로 개입했는지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wsyz29jj 2013-01-10 오후 1:48:37신고. 네이버에 ..북한 븍수부대..치면...광주침입한 특수부대 요원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북한의 특수부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억지와 오기와 바보스러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역사의 책장으로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