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대남전략적 맥락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대남전략적 맥락

경찰청의 방첩기관 수사검열 중단하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대남전략적 맥락 경찰청의 권한없는 방첩기관 수사검열 중단하라!! 민주통합당은 지금 즉시 제보자 신원 공개하라!! 18대 대선기간 중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보자에 의해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조작국의 3개팀 70여명이 대선에 개입해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댓글작업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이 민주통합당에 접수되었단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일주일간 잠복미행을 하고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를 내는 등 성추행범이나 하는 파렴치한 범죄수법의 불법행위를 통해 혐의가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 텔 동호수를 알아내고 급기야 수십 명의 당직자와 관계자들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하여 증거 확보와 현행범 체포에 나서겠다며 국정원 여직원을 외부에서 감금하는 등 떠들썩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TV조선 취재기자를 깡패처럼 두들겨 패는 등 불법 무법의 폭력배나 하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사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공당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고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의 정황이 없다며 철수한 상황에서도 민주당 패거리들의 불법감금은 지속되었다. 안하무인 행동에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철수하면서도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시건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며 선거에서 재미를 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기에 바빴다. 이때까지도 민주통합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인 제보 내용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 나온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로 규정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박근혜 후보를 적반하장으로 몰아붙이는 등 싸구려 변호사들이 즐겨 쓰는 흔해 빠진 수법을 국민 앞에서 가감 없이 선보여 인권변호사의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수단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당선을 추구하는 권력에 대한 병적인 탐욕을 드러냈다. 경찰의 중간수사발표는 ‘혐의 없음’이었다. 하지만 불법도 서슴지 않는 민주통합당의 확신에 찬 저돌적 행동으로 국민여론의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탓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계속수사 방침을 밝히고 선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범죄심리 전문가라는 경찰대 교수 표창원씨가 나서 문을 부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후배 경찰들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선동질을 벌이며 직전 여론의 바람잡이 역할을 자처했다. 선거는 끝났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관련 이 사건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통합당은 제보자의 신원 및 신빙성 있는 증거를 포함한 제보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경찰의 마무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국정원 여직원이 16개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에 찬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활동을 한 흔적이 드러났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좌경언론매체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국정원 여직원은 심리조작국 부서의 직원의 업무의 일환으로 종북세력들이 모이는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첩보를 입수하여 방첩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해진 것은 게시글에 대한 대략 하루에 한번 꼴의 수동적인 찬반표시행위는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낙선 또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댓글작업 의혹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부당하게 몰고 가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민권연대라는 조직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 흑색선전물을 전국에 배포한 불법선거 운동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원게이트라고 부르며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하여 국회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꼴값을 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등 가소로운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의 범죄자가 도리어 선거정의를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들고 설치는 격이다. 이 뿐이 아니다. 좌경화된 언론 등은 너나없이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국정원 심리 정보국도 조사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다. 경찰청이 무슨 근거로 방첩기관의 방첩활동을 수사 하냐는 것이다. 방첩기관의 방첩활동에 대하여 경찰청이 사전사후 검열이나 허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경찰에 의한 방첩활동 무력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간의 충돌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원 업무부터 알아야 한다. 국정원은 원장 아래에 1·2·3차장과 기조실장이 있다. 2011년 3월까지 1차장은 해외정보, 2차장은 국내정보, 3차장은 북한정보와 각종 공작업무를 맡아 처리 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을 당한 뒤 국방부와 국정원 등 안보기관들이 대북첩보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자, 2011년 4월 1차장이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를, 2차장은 국내정보를, 3차장은 대북심리전과 공작, 기술지원 등을 맡도록 바뀌었다. 이때 3차장으로 임명된 이종명 육군소장은 현역 군인이다. 3차장 임명 직전의 보직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 합참 민군심리전부는 평시에는 대북 심리전을 지휘․관리하지만, 유사시에는 적 지역에서 ‘민사작전(Civil Affairs. 민심 안정화 작전)을 맡는 곳이다. 이종명 차장의 개인 경력도 눈여겨볼만 하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육사 35기다. 위관 시절에는 정보사령부(DIC)에서 30개월을 근무했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과 12사단장, 합참 군사기획부장 등을 거쳤다. 2011년 1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는 군사작전 지원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 3차장 휘하 부서들이 대북 심리전을 공세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북심리전이 크게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드러났다는 말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측근이나 국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대북 업무를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국내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모니터링 했던 것은 국내 온라인 여론의 흐름에서 이곳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과거에도 논란이 됐지만,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북한 체제를 옹호 하고 반사회적인 루머를 퍼 나르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어디선가 본 것을 ‘퍼 나르는 수준’이지만,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이 ‘유머 사이트’나 포털의 ‘카페’인 경우가 많다. 더 추적하면 몇몇 종북 단체의 회의록, 북한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체제찬양 사이트까지 이어진다. 일부 종북 단체의 회의록과 북한 ‘선전자료’가 몇 달 뒤 우리 사회의 여론을 뒤집는 데 사용된 사례도 있다. 김 씨가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업무를 했다는 분석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해킹 등에 국한시키지만, ‘대남사업’ 인력과 ‘사이버전 부대병력’을 고려하면 그 다수가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병력은 3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사이버전 수행 인력의 몇 배다. 북한에서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곳은 121국. 김정은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직속 부대다. 북한의 영재학교라는 평양 금성 1,2중학교 컴퓨터반에 모은 아이들을 전문 해커로 양성해 배치한다. 2012년 6월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있다. 전자전, DDoS 공격, 해킹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북한의 GPS 교란 작전도 사이버전지도국(121국) 소행이다.”, “2009년 7월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소행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도 빠진 부분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다. 북한 입장에서 사이버 심리전은 ‘최고의 비대칭 전략’이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약 3~4천 명으로 이는 사이버전 부대병력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인구 대부분이 인터넷에 언제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이후로는 누가 글을 올리는 지도 알기 어려워졌다. 이런 환경을 놓칠 북한이 아니다. [북한 사이버 전사]들은 대부분 ‘프락시 서버(Proxy server: P를 변경해 자신의 주소를 숨길 수 있도록 돕는 가상의 서버)’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IP를 추적해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다. 북한에는 자기네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인트라넷(광명)’을 사용한다. ‘사이버 정찰국’이나 ‘대남 요원’이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없다.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 IP를 추적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정원은 요원들을 통해 [북한 사이버 전사]의 활동상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정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여론조작, 사회갈등을 조성하는 [북한 사이버 전사]를 감시하는 국정원 요원의 집과 차량 번호 등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민통당이 말하는 ‘제보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면, ‘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외부인’이라면 그가 북한과 연계된 사람이 아닌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사이버 방첩요원] 신원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미행’과 ‘접근’이 가능하다면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암살 또는 테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첩기관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활동 자체가 대남전략에 이용 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찰청은 방첩기관의 방첩활동에 대한 권한 없는 부당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통합당도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찰조사내용의 의혹을 부풀리며 위기를 모면하고 방첩기관 국정원을 능멸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즉시 멈추어야 한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제보자의 신원이다. 이 자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통합당의 종북세력과의 무질서한 동거와 혼숙상황을 고려할 때 심지어 이자가 간첩 또는 간첩에 포섭된 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청은 즉시 이점부터 밝혀내야 한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침투된 적과 내통하는 종북세력(예컨대 오늘의 유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을 빌미로 방첩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지금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루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원녀 인권유린사건이자 국정원의 방첩활동 무력화책동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출현과 종북척결의 국민적 합의를 실천하는 방첩기관 국정원에 대한 종북세력들의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    [이슈 추적] 민주당의 ‘헛발질’ 국정원 여직원 사태의 전말 “제보자는 인터넷 한겨레와 인터뷰한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2013년 2월호에서 -펌-  ⊙ 柳寅泰 의원, 2012년 10월 국정원 국감 때 여론 조작 의혹 질의 ⊙ “민주통합당, 증거 찾기 위해 김모씨 외 국정원 요원도 뒷조사” ⊙ 의혹 제기 직후 文在寅 상승세 꺾여 2013년 1월 4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선거 댓글 관련 재조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에 재출두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2년 10월 29일.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인 이목희(李穆熙) 의원의 측근은 같은 당 유인태(柳寅泰) 의원 측 관계자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유 의원 측 관계자가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이 의원 측근은 “우리 의원님(이목희 의원)이 오늘 유 의원께서 이 내용을 꼭 질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쪽지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對北)심리정보국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국감이 시작됐고, 쪽지를 받아든 유 의원은 원세훈(元世勳)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소속요원들을 문재인 후보 비방에 활용하고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북심리정보국 국장도 “대북심리정보국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문 후보의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민주당, 누구 말 믿고 터뜨렸나?     민주통합당은 제보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정세균(丁世均) 상임고문이 “제보의 신빙성이나 나름 확인에 의하면 ‘아, 이건 틀림없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이 사건을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선거 막판 판세를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생각했다. 나름 사실 관계 확인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야심 차게 준비하던 박근혜(朴槿惠) 후보(현 대통령 당선인) 측근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제기가 무산된 상태라 더욱 그랬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박 후보 측근이 기업에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제보자가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제보였기에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에 올인했을까. 지난 1월 10일 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역임했던 김부겸(金富謙) 전 의원에게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신빙성 있는 제보하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제보자와 제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현역 의원 여럿과 접촉해 봤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 후 대선을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인터넷 한겨레가 인터뷰해 보도한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제보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문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던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인터뷰한 사람이 제보자가 맞다”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 그는 이어 “제가 듣기로는 2012년 8월 즈음에 제보가 왔고, 제보 내용은 인터뷰에 다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 공보팀 관계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제보자가 인터넷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은 2011년 4대 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 심리정보국 산하의 3개 팀에는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 직원들이다. 원래 심리전에는 전산 요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 업무(사이버전)를 위해 특별히 충원된 직원들이다. 이 직원들은 정말 댓글 달기에 치중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IP(인터넷 주소) 추적을 막기 위해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일대)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녔다. 업무가 ‘댓글 알바’ 수준인 만큼 이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많았다. 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만나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하곤 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2012년 5, 6월경에 자세히 듣게 됐다.>         민주당, 또 다른 국정원 직원도 뒷조사   2012년 12월 12일 오후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에게 어머니가 물을 넣어주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였다. 인터뷰 때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일까. 오랜 취재 끝에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아는 민주통합당 재선의원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다.      “제보 내용을 믿은 것은 내부 정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심리정보국 부장이 누구고, 팀장이 누구다’라는 등 요원 몇 명을 특정해 줬습니다. 제보자가 내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가진 것이지요.”      그가 말을 이었다.     “내부에서 (추적을 담당한)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보자가 심리정보국 소속이라고 귀띔해 준 몇몇 국정원 요원을 은밀히 추적했는데 김모씨만 빼고 다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직원 김씨가 지목된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김씨 외에 또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다. 이는 또다시 불법 미행·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심리정보국 소속 국정원 직원을 몇 명이나 더 추적한 것입니까.     “그 숫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요원 몇 명을 특정해 줬다고 했는데 이름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보자가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등까지도 알려준 것입니까.     “집 주소는 우리가 알아낸 것이고, 이름은 잘 모르겠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후 그는 어떤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몇몇 인사들이 말한 바로는 국정원 요원들을 추적하는 임무는 일명 ‘엄기영 팀’이 담당했다고 한다. ‘엄기영 팀’이란 2011년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엄기영 후보 측이 강릉의 한 펜션을 임차해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고용해 엄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포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젊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지칭한다.     김씨의 정확한 집 주소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2012년 12월 11일 오후 7시20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앞세워 그녀의 집을 찾았다. 당시 김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10분쯤 지나니 귀가하는 김씨의 모습이 보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허락을 얻어 김씨의 집 안을 조사했고, 불법선거운동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잠시 뒤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온 경찰이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이때부터 김씨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의 대치(對峙)가 시작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사실상의 감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 밀치고, 문틈으로 딸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넣어주는 데 억장이 무너졌다. 증거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사람 하나를 매장시켜도 되느냐”고 호소했다.         중간수사 발표 16일 밤에 했던 이유   수서경찰서는 중간수사 발표를 2012년 12월 17일 오전 9시에 하려고 했지만 엠바고가 깨질 우려가 크다며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16일 밤 11시에 했다.   민주통합당은 다음 날인 12일 오후 3시50분 수서경찰서를 찾아 김씨와 그의 상관인 국정원 심리정보국 국장을 사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근 김씨가 오피스텔을 출입한 현황 등 상황일지만 있을 뿐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올린 의혹과 관련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13일 “유언비어가 너무 난무하는데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며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날 김씨는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도 함께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두 대의 컴퓨터를 디지털 전문 증거분석관이 있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으로 넘겼다. 증거분석팀 관계자는 “분석에는 통상 2~3일이 걸리지만, 하드디스크가 2개인 데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2개 팀의 교차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대선 일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분석관 10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작업해서였을까. 분석 작업은 예상보다 빠른 16일 밤에 마무리됐다. 증거분석팀은 곧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김씨가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수서경찰서로 회신했다.     수서경찰서는 고민했다. 회신 시점이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였기 때문이다.     장고(長考) 끝에 수서경찰서는 발표를 결정했다. 이유는 “기자들이 엠바고(보도시간제한)를 깰 가능성이 높아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기자들의 이야기는 약간 달랐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 분석 결과를 자세히 알고 있는 기자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상황을 취재했던 한 기자는 “엠바고를 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였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자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날 국정원 여직원이 문 후보에 대해 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조사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은 돌았지만 내가 알기로 팩트를 확실하게 잡은 기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날 수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임의 또는 자동으로 삭제됐던 31만여 건의 접속기록을 복구하고 분석한 결과 관련 혐의점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수사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도 문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온 뒤라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후보 측은 일단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수사 결과 발표 자체를 ‘관권 선거’이자 ‘정치행위’로 비난했다. 홍영표(洪永杓) 종합상황실장은 “문 후보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TV토론 직후 경찰이 기습적으로 중간발표를 했다”며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는 관권 선거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사건 초기에 가장 기초적인 IP 주소도 확인하지 않은 경찰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경찰대 표창원(表蒼園) 전 교수도 “댓글은 하드가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 포털이면 포털 서버에 남기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의) ID IP를 확인해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뭔가 나오지 않은 중간수사단계에서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원사격을 했지만,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상황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왔다.         민주통합당의 誤判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국정원 여직원 의혹은 오히려 문 후보의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2012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캠프 해단식이 열린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묵념을 하고 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을 3~5%포인트 정도 뒤지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로 섣불리 예단했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 의혹은 부메랑이 됐다. 오히려 문 후보의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을 터뜨리기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후보가 평균적으로 3.5~3.9%포인트 차로 문 후보를 앞섰다. 그럼에도 문 후보 측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캠프 내에서는 곧 골든크로스(역전)가 발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의 폭로를 시작한 11일을 기점으로 문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월간조선》이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2012년 12월 13일) 이후 비공개로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2월 13일 방송 3사가 TNS, 코리아리서치에 의뢰(각각 1000명 조사)한 여론조사는 박 후보가 47.3%로 문 후보(42.3%)를 5.0%포인트 앞섰다. 14일 《중앙일보》 자체조사 결과도 박 후보(47.1%)의 지지율이 문 후보(41.8%)보다 5.3% 높았다. 15일에도 이러한 기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는 49.4%의 지지를 받아 문 후보(45.1%)를 앞섰다. 13일에서 15일은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친 시기였다.     민주통합당의 예상대로 국정원 의혹이 회심의 카드였다면 상식적으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됐어야 맞다.     12월 16일 밤 경찰의 중간조사 발표 이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17일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50.0%로 문 후보(44.9%)를 5.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고, 같은 날 《중앙일보》 조사도 박 후보가 5.5%포인트 격차로 문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정원 의혹 제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철희(李哲熙)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제보를 받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만한 팩트가 있었느냐”며 “사건을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어수룩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덮쳤지만,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정황 증거뿐이었다”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문 후보가 인물 우위를 바탕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는데 네거티브 이슈에 함몰된 게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만 공개되면 무조건 역전이 가능하다”는 오판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결국 상승세를 타던 문 후보를 오히려 주춤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박지원(朴智元)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도 이를 인정했다. 국정원 의혹을 진두지휘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박 전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인 2012년 12월 27일 “(국정원 의혹은) 어떠한 증거가 없이 단순한 제보를 가지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말렸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뉴스인>에 출연해 “구체적 제보를 저도 받았고 당에서도 확보했지만, 증거가 없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상대방은 28세의 여성이었다. 만약에 그 여직원이 실신이라도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국민들은 망연자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논란   강래형 변호사.   국정원 의혹 사건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수사 결과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글에 찬반 클릭을 하고, 아이디를 16개 만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1월 4일 오후 김모씨를 재소환해 ‘진보’ 성향의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269건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기한 배경과 이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16개나 만든 이유를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씨는 찬반 의견을 단 269개 글 중 대선 관련 글은 94개밖에 안 되며 이것도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소극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인 강래형(姜來亨) 변호사는 “경찰은 김씨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06일 동안 100여 차례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에 한 번꼴로 클릭한 셈”이라며 “김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다면 매일 정치 관련 글을 찾아 수차례 ‘추천·반대’를 클릭해야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16개에 이르는 아이디로 특정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유에 대해 “이는 국정원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씨는 대선 관련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쓰지 않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국정원 관계자는 “전문가 다수가 ‘단순 찬반 표시에 선거법 적용은 힘들다’는 의견에도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조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경찰이 김씨에게 ‘추천 반대 의견을 단 것이 당신의 직무냐’, ‘당신 직무가 무엇이냐’는 식으로 묻는다고 하던데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못 합니다. 어겼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우리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해서 검찰에 기소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이상하게 시간을 끌고 있어요. 3차 소환 조사도 1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또 미뤄졌지 않습니까.”     최근 진보 성향의 조국(曺國) 서울대 법대 교수는 “찬반 의견 표명만으로는 선거법 적용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女’ 病暇 낸 상태      현재 28세인 김씨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지금 병가(病暇)를 내고 휴식을 취하는 상태”라고 소식을 전했다. 강 변호사에게 김씨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대선 정국 막판의 최대 이슈였다. 따라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작은 의문조차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