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송금,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을 펴는 정부가 연이어 들어섰다.
이들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에 남북경협을 이유로 적잖은 돈을 지급했다.
특수기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햇볕정책이 펼쳐진 지난 10년간 한국이 북한에 지급한 자금 총액은 70억달러라고 한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한 것만도 30억달러다.

 

10년간 70억달러어치 제공 지급한 현금 가운데 뭉치가 큰 것에는 남북교역대금으로 지급한 18억4000만달러,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으로 제공한 5억3900만달러,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대가로 비밀송금한 4억5000만달러 등이 있다.
이 현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 김정일체제 유지 등 특별한 목적으로 소진됐다는 게 특수기관의 판단이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정부는 한국 외한은행을 통해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의 북한 계좌로 2억8200만달러를
송금했다. 흥미롭게도 이 송금을 주도한 것은 김대중 정부 국가정보원의 간부였다. 국정원 간부는 중국은행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중국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로 2억8200만달러를 보내게 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보내준 2억8200만달러를 중국은행 마카오지점 계좌로 받아, 9730만달러는 BDA의 북한 관련 계좌로 보냈다.
그리고 1억4830만달러는 인민무력부 산하 은행인 창광신용은행과 금성은행이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에 개설한 계좌로 이체했다.
1730만달러는 마카오에 있던 조광무역 대표가 현금으로 인출해 북한으로 가져가게 했다.

 

2003년 말 기자는 김대중 정부의 비밀 대북송금에 관여한 외환은행 관계자로부터“김대중 정부에 협조했던 국정원 간부와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2억8200만달러를 중국은행 마카오지점 계좌로 송금해준 것”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불법송금 사실이 폭로됐을 때 OFAC는 중국은행을 전혀 제재하지 못했지만, 김정일 서기실 요원의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 계좌로 중국은행에서 보낸 돈을 찾을 수 있게 해준 BDA에 대해서는 호된 징벌을 내렸다.

이렇듯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유력무죄 무력유죄(有力無罪 無力有罪)’는 국제금융 거래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4억5000만달러를 북한으로 비밀송금 할 때 이를 협조해준 곳이 아시카가은행과 중국은행,
싱가포르개발은행 등이었다. 이 은행들에는 인민무력부 산하의 강성무역과 혁신무역, 조선노동당 소속인 능라888과 조광무역의
계좌가 설정돼 있었다. 현대그룹이 비밀송금한 돈은 이 계좌로 분산돼 들어갔다. 그리고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개성공단을 만드는
대가로 지급한 4430만달러는 김정일 비자금을 조성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이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에 설정한 계좌로
입금됐다.

 

이렇게 대북송금에 협조하던 아시카가은행은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IMF 외환위기를 맞아 휘청거릴 때 함께 쇠락하다,
2003년 모든 주식을 소각하고 국유화됐다. 아시카가은행의 몰락은 일본에 있던 가장 큰 북한자금 루트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BDA와 아시카가은행의 몰락을 계기로 북한과 거래하려는 은행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북한은 벌어놓은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특수기관은 2000년 이후 북한이 암시장에서 미그-21 전투기 40대와 특수부대원의 기습남침에 사용되는 AN-2기 엔진, MI-8 헬기 부품
등을 도입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신품이 아닌 중고를 도입한 것인데, 북한 처지에서는 이것도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암시장에서 무기를 수입한 북한 회사로는 창광무역, 연봉총회사, 청송연합, 묘향산총회사 등이 있다.

중고 재래식 무기와 부품을 도입하면서 북한이 주력한 것이 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 도입이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이 인산트리부틸(TBP) 수입이다. 원자로에서 타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질 수 없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려면 질산을 이용해 사용후핵연료를 담고 있는 용기부터 녹여야 한다.
용기를 녹이는 질산용액 가운데 하나가 인산트리부틸이다.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된 2003년 10월, 중국은 단둥에서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 실려 있던 인산트리부틸 10여t을 찾아내 압수한 적이
있다. 이 거래를 중개한 것은 중국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중국 정부를 속여가며 이 물질을 북한의 조광무역으로 보내다 적발된 것이다.
2003년은 2차 북핵 위기의 파고가 높았던 시점이었기에 중국은 오랜만에 미국에 협조해준 것이었다.

인산트리부틸을 수입하려고 한 조광무역은 마카오에서 금강산 관광대금 입출금 업무도 담당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조광무역이 한국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보내준 자금을 인산트리부틸을 몰래 구입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해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고조됐는데 우라늄 농축을 하려면 원심분리기가 있어야 한다.
원심분리기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으로 만드는데, 2002년 5월 북한은 고강도 알루미늄관 140t을 모 국가에서 도입했고 2003년 4월
독일에서 200t을 추가로 도입하려다 적발돼 실패했다.

알루미늄관을 도입한 자금도 금강산 관광 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시작됐는데 한국은 금강산 관광대금을 조광무역 등으로 보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해외에 있는 김정일서기실 요원들에게 보내 김정일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도 사용했다.
 1999년에는 캐비어 15만달러어치와 상어지느러미 19만달러어치를 구입했고, 2000년에는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 데 250만달러,
2001년에는 방탄 리무진를 구입하는 데 180만달러를 사용한 것이 특수기관에 포착됐다.

 

북한은 중앙에 낭림산맥이라는 거대한 장애가 있어 덩치가 큰 중량물을 동서로 옮기는 것이 불편하다.
대형화물은 선박으로 옮겨야 하지만, 바다가 있는 남쪽에는 한국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바닷길을 막아선 한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주도로 남북해운합의서를 발효시켜 제주해협을
열어주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은 399척이었는데, 한국은 단 한 번도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배를
 검색하지 않았다.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배에 무수단리에서 동창리로 옮기려는 미사일이나 발사체와 관련된 부품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 배는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도중에 한국 해안으로 침투하는 잠수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PSI에 참여한다고 해놓고도 남북해운합의서는 준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북한 배의 제주해협 무사통과를 계속 허용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한국의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배를 검색하지 않는 한 한국의 PSI 참여는 무의미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30억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단물’을 받는 대가로 북한은 해외은행에
개설한 그들의 계좌를 노출시켰다. 은행 거래는 고구마 줄기와 같기 때문에, 한 가닥만 잡으면 현금 인출로 ‘선이 끊어지기 전’
까지는 연결된 계좌를 줄줄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하려면 이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적(籍)을 둔 나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면 이러한 조사에 협조할 나라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돈줄이 꽉 막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고,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모처럼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동창리 발사장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중국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주해협을 봉쇄해 PSI 참여를 본격화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의 돈줄을 막는 국제공조를 펼쳐야 한다.

햇볕정책이 우리를 노리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해야 할 시점이다.

-신동아 2009.07.01 통권 598호에서 발췌-